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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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나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캐리커처, 즉석사진 촬영 등 이벤트로 제복을 착용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았다.오후에는 2층 강당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재향경우회, 정책자문위원회 주요내빈과 울산해양경찰서 근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행사가 열렸다.해양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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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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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류근혁 前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제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정통한 류근혁 고문의 합류로 광장 헬스케어팀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류 고문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Swansea Wales Univ. Public Health 석사 및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류 고문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정책기획국장,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직을 거쳐 보건복지 뿐 아니라 식품, 의약품, 질병정책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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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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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순회 법률교육 실시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이하 ‘공익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근로, 직장/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이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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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기, ‘2026 합격전략 설명회’ 성료..."데이터 기반 합격 전략 제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노무사단기’가 지난 9월 6일 신림동 노무사단기학원에서 ‘2026 합격전략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807명이 신청해, 타 학원 설명회 평균 참석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했다.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10,000명 확대 계획 발표했으며,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에서 7급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는 등 노사 관계를 중재하는 업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노무사 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공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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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컴퍼스, 英 켄싱턴대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의 영어교육 전문 자회사 웅진컴퍼스가 영국 켄싱턴대학교(Kensington College of Business, KCB)와 글로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두 기관은 현지 체류형 영어캠프 기획·운영, 영국 문화권 내 공인 영어 시험 및 KCB 정규 학부 과정 등록금 우대 혜택 마련을 비롯해 학생 교류, 국제 교육, 학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이번 협약의 첫 단계로 양 기관은 켄싱턴대학교 브루나이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영어 몰입 캠프’를 추진한다. 참가자는 2주 또는 4주 간 교내 신축 기숙사에 머물며 영국 정통 커리큘럼에 맞춘 전공 강의를 듣고, UN 스피치 대회, AI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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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10일 부산해경서 강당에서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순직자 가족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 강사 최태성의 '해양경찰 역사'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해양경찰의 날 기념사 대독, 유공자포상, 대통령 영상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오병목 정보외사과장(대통령 표창), 김성수 정비계장(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 45명이 업무 유공에 따른 표창을 받았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정 설 책임간사가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는 등 외부 인사 17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지난 1년 간 부산해경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참석자들이 함께 감상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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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대우버스, 즉각 복직과 공장재가동 하라"
"영안 자본 백성학 회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라! 정부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갑질·위법 영안모자그룹과 자일자동차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기업의 무책임한 해외 이전 및 먹튀 사례 재발방지, 우리나라의 상용완성차, 상용차부품 생산기술의 해외 유출, 국내 제조기반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이미 법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와 국회는 해고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272명 노동자 복직과 고용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 회복과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사회적 힘을 모아 달라!" 정부와 국회, 사회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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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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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크레인 전도사고
9월 10일 오전 10시 46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해상크레인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18명, 차량 6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중상(중증외상), 30대 남성은 경상(과호흡)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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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교정본부는 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론·학계·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정성호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9월 10일부터 제공한다.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메인페이지에서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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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으로 강제 진입하고 현장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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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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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10일과 11일을 포함해 3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근무하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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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마약을 단순한 기호품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투약·소지·유통 등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행의 정도와 횟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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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유튜버인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2025도753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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