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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앞서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정의원측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확인되어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대상자 중 교통사범(무면허운전)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도로교통
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의 교명 확정 철회와 이에 관련한 부실 행정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8월 5일과 8월 19일 발표했다. 이어서 검단플랫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단 지역 도처에 현수막을 게첩했으며 교육청 정문 앞과 검단사거리역 주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 동문회와 학부모들, 그리고 검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교명 제정의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의 행동 통제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인용을 받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등 스토킹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그런데 A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음주를 일삼으며 피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특히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지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로 대구시내를 약 7km 무면허 폭주운전을 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 등 8명 경찰고소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 4명은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양00 상생안전실장을 비롯해 회사관계자 8명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8월 22일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피케팅을 폭력으로 침탈해 지회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들을 폭행한사건에 대한 고소이다(상해, 특수상해, 모욕,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폭력으로 짓밟고,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해 고소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사용자가 자
아이넷방송, 국제맨발걷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6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 상호 교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문화 콘텐츠 발굴과 Earthing 맨발 걷기 전문 지도자과정 교육, 맨발 걷기 홍보와 지도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 회장은 MOU 체결과 함께 국제맨발걷기협회 글로벌 이사장으로 위촉됐다.그는 이날 국제맨발걷기협회 글로벌 이사장으로서 김도남 협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구룡산에서 맨발걷기로 3시간동안 야간 산행을 했다.한편 박준희 회장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기반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더욱 복잡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중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운 부분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전문)는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함께 번 돈을 반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5대5로 나누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에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자 A씨(40대)는 알코올 중독 및 삶포기 충동, 묻지마 폭행 충동 등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보호관찰관은 이에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적 불안상태가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 긴급히 입원치료지원을 했으며, A씨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 심사 요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상자 재범방지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A씨는
진학사 캐치 "이직 경력자 10명 중 3명 ‘중고신입’ 택했다" 최근 ‘중고신입’이 주요 취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학사 캐치의 분석 결과 실제로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10명 중 3명은 신입 포지션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최근 3년간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8,371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6%(2,193)가 ‘신입’ 포지션으로 지원한 것이 확인됐다. 다시 말해, 경력직임에도 신입 취업에 다시 도전한 ‘중고신입’ 현상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중고신입으로 지원한 이들의 기업 규모별 이동을 보면 중견기업 출신의 23%, 중소기업 출신의 21%가 대기업으로 이동했다"라며 "또한 중소기업 출신의 25%는 중견기업으로 지원해
제주에 천둥·번개 동반 호우 정전·침수 피해 속출 12일 새벽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로 정전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서 잇달아 정전이 발생해 당국에 의해 복구됐다. 또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신고도 여러 지역에서 잇달아 접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배수 지원 에 나섰다.
마포구 상암사거리 통신구 화재… 한때 교통 통제 불편 12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명 피해나 통신망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때 상암사거리 일부가 통제돼 출근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오전 7시4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정부, 2차 민생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22일부터 전 국민 90%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 명단에서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가 제외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으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일 경우 22일 오전 9시부터 희망 지급 형태에 따라 각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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