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환경운동연합, 전국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16개 환경운동연합은 9월 15일, 지난 6~7월 두 달간 35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국 2,35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전반이다.(1회용 종이컵/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전국 평균 1회용 종이컵 사용률은 48.3%로, 조사 업소의 절반 가까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52.2%로 절반이 넘는 업소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전국 평균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률은 19.3%이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75.0%으로 4개 중
-
울산해경, 2025년도 해양오염 테마단속… 법위반 사항 20건 적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관내 해양오염 취약선박 60척 및 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테마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으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형사처벌 5건, 과태료 10건, 행정처분 1건, 지도장 4건 등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관련법령에 의거 엄중하게 조치했다.해경은 이 기간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선저폐수, 폐기물 등 선박발생 오염물질의 처리실태 ▲각종 법정기록부 기록‧유지 확인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상태 등 관내 고질적 ‧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했다.울산해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한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
부산 북구 만덕1터널서 교통사고…중상 2명, 경상 3명
9월 14일 오후 2시 25분경 부산 북구 만덕1터널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동래에서 만덕방향으로 진행하던 A씨(70대·남)운전의 1)SUV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침범, 반대방향에서 운행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C씨(60대·여)운전의 SUV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경상을 동승자(60대·여)는 중상을, B씨와 동승자(50대·여)는 각 경상을,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미감지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견인완료까지 만덕에서 동래방면 교통통제(오후 3시 35분 정상소통)했으며,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키로 했다.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천여만 원의 피해금으로 구입한 골드바와 남은 현금을 모두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자신의 정보를 남긴 후 대출컨설팅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
디즈니 어드벤처, 아시아 첫 출항 3개월 연기…15만명 피해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출발 예정이던 디즈니 크루즈의 디즈니 어드벤처(Disney Adventure)의 첫 출항이 선박 건조 과정의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약 3개월 연기되면서 전 세계 15만명의 크루즈 예약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디즈니 크루즈 라인은 9월 11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디즈니 어드벤처호의 메이든 보이지(첫 출항) 일정을 당초 2025년 12월 15일에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회사 측은 "부분적으로만 건조되었던 배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여 바다 위의 디즈니 경험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 발생했다"며 "디즈니가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어려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원고는 C의 전처로서 2014년경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에 대하여 4억3900만
-
울산해경, 청렴동아리 '청바지'와 함께 상호존중 캠페인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1일 울산해양경찰서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와 함께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상호존중 캠페인은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울산해경은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 △기관장과 청렴동아리가 함께하는 청렴영상 제작 △직원 간 긍정적인 언어 사용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청렴동아리 ‘청바지’는 해양경찰 청렴도 향상에 관심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로, 올해 5월 21일 운영을 시작으로 △ 2025년 해양경찰청 청렴정책
-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나눔연맹 등의 후원으로, 전 과목 합격한 청소년 2명에게 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행사에 참석한 A군(17)은 “뜻하지 않게 장학금을 받아 감사드리며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곽지영 해남보호관찰소장은 “학업 이탈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받는 학업 이탈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합격하도록 업
-
해병대사령부 "해병 병장, 대청도 부대서 총기 사고로 사망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13일 오전 해병 병장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사령부는 "사고 해병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태로 응급치료 및 후송을 준비하였으나, 오전 9시 1분부로 최종 사망 판정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밤사이 호우로 주택침수 1건·정전 4건 발생
지난밤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지역에선 주택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천 남동구에서 주택 침수 1건과 정전 4건이 발생했다.여객선 26척이 운항을 멈췄고 항공기 1편이 결항했다. 또 2세대 2명이 일시 대피했다.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전날 정오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충남 당진 173.0㎜, 경기 평택(포승) 137.0㎜, 강원 속초(조양동) 124.5㎜, 경기 이천 102.2㎜ 등 충남과 경기 남부, 그리고 가뭄이 극심했던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렸다.비는 수도권은 이날 오후,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밤이 되면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강원·충
-
[부고] 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씨 부친상
▲ 조익준(향년 82세)씨 별세, 조미선·조계철(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조현아(KT&G 휴직)씨 부친상, 장영심(국민은행 차장)·표혜선씨 시부상, 노재일(삼성전자 미국 주재원)씨 장인상 = 12일 오후 5시, 전남 순천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 061-723-4444 (서울=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피고인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천된 동향(경남 남해군) 출신인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후보(당선)와 약 20년간 친분관계가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사이다.D는 300명 규모 청년 봉사단체 E의 회장으로 현재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생명 안전과 생태계를 외면하고 추진되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가 조류충돌 위험이었음에 주목한다.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며, 입지 선정 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조류
-
대한문신사중앙회, 9월 15~16일 강남 SETEC 국내 첫 문신산업박람회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9월 15~16일 이틀간(오전 9시~오후 6시) 강남 SETEC(서울무역전시장) 제1전시장에서 국내 첫 문신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으 일환으로 시행되는 PTS문화예술대전의 부대행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막식 축사는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중기위, 산자위 사임위 국회의원 다수가 함께 할 예정이다.세계 최초 FDA승인 문신염료, 바늘없는 문신기, 무선 문신기 등 혁신 제품이 공개되고 청년·여성 예비 창업자를 위한 해외 진출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대표 단체와 사
-
'故 오요안나 MBC기상캐스터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오요안나는 MBC노동자다!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9월 12일 오전 11시 상암동 MBC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기대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MBC를 규탄하고, MBC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김세정 노무사의 사회로 시작
-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서 교통사망사고
9월 12일 오후 2시 36분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사상IC -> 삼락IC 방향)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1톤 화물차량이 주행중 차로 우측 갓길에 주차 되어 있던 6.5톤 차량의 후미를 추돌 한 뒤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