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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함정 통역장교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입대 현장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했다. 부친 이재용 회장은 업무상 일정으로 이날 입대하는 장남을 부대까지 배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 ‘2025 아시아신협포럼’ 성료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신협포럼(Asian Credit Union Forum 2025)’ 및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주최, 필리핀 NATCCO·PFCCO가 공동 주관했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를 주제로 아시아 22개국 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금융포용, 지역사회 발전, 청년·여성 리더십,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겸 ACCU 회장은 개회식에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존엄과 형평, 공유된 번영을 기반으로 사람을 성장시키
[부고] 참좋은여행 한지훈 상무 모친상 ▲ 정영자씨 별세, 한기윤씨 부인상, 한만선·한지훈(참좋은여행 상무)·한만영씨 모친상 = 15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 02-2290-9442
수협, 대형마트 출신 ‘유통’ 전문가 첫 영입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전고법 판결]걷지 못하는 척하며 거액 보험급여 타낸 70대,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법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
[서울고법 판결]망상 빠져 '묻지마 흉기 공격' 1심 집행유예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B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수원지법 판결]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 "등반대장 과실, 손해 배상해야" 선고 수원지법은 등산동호회 회원이 등반대장의 지도로 암벽 하강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5단독(유주현 판사)은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해 피고가 원고에게 1억3천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A씨는 2021년 3월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했다가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인 B씨를 만났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도가 더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사고는
[대전지법 판결] 자매 학원생 성폭행으로 20년형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2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진종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
"집주인 바뀌었다고 성급하게 계약 해지하면 안 돼"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 변경 통보를 받은 김모씨(35)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14일, 인 전했다. 이어 성급하게 해지하면, 오히려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변경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나, 이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후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수원지법 판례] 성명불상자 중고차 사기 사건, "매매계약 불성립 및 피고 반환 의무 없어"...원고 청구 기각 수원지법은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성명불상자가 중고차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 모두를 속여 매수인으로부터 4,060만 원을 편취함이다.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량 내·외부 사진,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했다.이 후 원고와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수·매도 제안을 받았으며, 송금 전까지 서로 존재를 몰랐다.그러나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와
[인천지법 판례] 망치 휴대하며 피해자 협박하려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됨이다.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 성립 요건은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또한, 살인의 범의 인정 기준은 반드시 살해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재판부는 "피고인
[기업사회활동] LIG 2025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성료 ‘LIG 2025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 이벤트 대회’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15일 LIG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기장군월드컵빌리지에서 진행됐으며, LIG(대표이사 최용준)와 부산광역시, 대한장애인체육회, KB손해보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했다.대회에는 전국 22개팀 330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운영 및 심판 등 모두 390명이 참가했다. 장애인체육 단일 종목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내 장애인축구를 대표하는 경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선수단은 전맹 시각축구(4팀)와 뇌성마비축구(5팀), 지
대구경찰청,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성동초등학교(수성구 황금동소재) 인근 통학로에서 경찰관, 학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합동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학교별로▵학교 출입문 ▵CCTV 및 반사경 등 방범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타 어린이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학교 주변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 협조를 통해 CCTV관제센터의 학교 주변 화상
대구소년원, 성공 출원생 오형준 대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9월 15일 인생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선배를 초청해 보호학생 전원과 함께하는 ‘성공 출원생 바르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강연의 주인공은 2012년 대구소년원 9호 출원생 오형준씨(30)다. 어린 시절의 방황으로 소년원에 입원했지만, 좌절 대신 배움을 택한 그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공사와 중장비 임대업을 이끄는 ‘촌놈종합건설중기’ 대표로 우뚝 섰다.그는 생후 50일 된 아기 아빠이며, 유튜브 채널 ‘땅파는 촌놈’도 운영하고 있다.오형준씨의 인생에는 특별한 멘토가 있다.소년원 시절 다시 만난 담당 보호관찰관 임승견(현 대구소년원 교무과 생활지도계장
부산소방, 202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는 9월 15일 사직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오는10월 제106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행사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점검하기 위해서다.훈련은 최근 잇따른 허위 폭발물 신고와 사회적 불안 요소를 반영해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소방·경찰·군·의료기관 등 31개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450여 명의 인력과 특수장비 67대가 투입됐다.단계별로는 ▲인명대피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화재 진압과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전기차 화재 진압·인명구조 ▲화학물질누출 대응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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