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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서 상속재산을 뺏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 부족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는 것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과 소송에
청양서 돈사 화재… 내부서 주인 추정 숨진 채 발견 충남 청양군 장평면 한 돈사에서 17일 오전 6시 2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장비 20여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돈사 주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돈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용인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서 버스 화재로 30여명 부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에서 16일 오후 9시 17분께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스는 버스 기사 포함 3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인천에서 출발해 충북 진천으로 가던 중이었다. 화재로 5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명이 현장 진단버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여파로 도로가 통제됐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9일께 통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울산 북구 강동 정자항 수난사고 9월 16일 오후 9시 26분 울산 북구 강동 정자항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 해루질 동호회 5명이 사고장소에서 활동중이었다. 출동한 울산소방, 해경, 경찰은 오후 9시 49분경 구조를 완료하고 50대 남성(심정지)은 시티병원으로 이송됐고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미이송됐다.사고경위는 해경에서 조사중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임금체불기업 명단 제공한다 인크루트는 16일부터 ‘2025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제공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라며 "이에 따라 인크루트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다"라며 "체불액의 기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이다"라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2024년 공개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어 이번 2025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이용을 차단한다. ▲공고 자
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9월 16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공단과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 등 직원 4명과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취업지원사업을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추천, 보호관찰 대상자 사전상담 업무 협조 요청, 하반기 실무자 간담회 추진 등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유건재 지소장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영배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15회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가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됨)을 보면 살인범죄를 다
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인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원고들은 구미시에 있는 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상가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자(70대)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XX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부산강서소방서, 부산-거제 연결 가덕해저터널서 합동소방훈련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는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가덕해저터널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터널 내 화재 및 교통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소방인력 21명과 차량 6대, GK해상도로㈜ 직원 20명과 장비 7대 등이 동원됐다.주요 훈련은 ▲터널 내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갤러리 비상구를 통한 인명구조 및 대피훈련 ▲비상회차로 조작 숙달 훈련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터널 특성상 대형 연쇄추돌사고와 연소확산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초기 교통 통제와
강원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 지원 강원 홍천소방서의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9월 15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옆 CCTV통합관제센터 앞에서 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이 지원됨에 따라 안전기원제 및 대원들과 함께 탑승식과 시운전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날 첫 순찰차량 안전기원제와 탑승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이인식 읍장, 홍천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조덕연 회장과 서동수 사무처장, 내촌면여성의용소방대 박양순 대장, 내면여성의용소방대 김남순 대장, 홍천읍남성의용소방대 신상욱 대장과 대원 등이 함께했다.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그동안 자차를 이용하거나 남성의용소방대와 함께 순찰차량을 활용해 동절
부산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16일 NH농협 서동지점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은행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근 급증하는 대환대출 사기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 모범 사례로, 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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