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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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한 신축공사현장서 사망사고
9월 17일 오후 1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봉대가 부러지면서 작업자 A씨(60대·남)의 머리를 충격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35분경 사망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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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2023. 6. 18.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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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조두순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오전 7~9시, 오후 3~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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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접근성’이 입지를 가른다…수도권 부동산의 핵심 변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접근성’이 입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1기 신도시 중 분당이 일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 2기 신도시 중 판교·광교가 빠르게 자리 잡은 배경 모두 강남과의 연결성에서 비롯됐다. 이 공식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며, 강남권과의 직·간접 연결성을 갖춘 지역들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된 주요 단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지 경쟁력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서 최고 가점(84점)을 기록했고, ‘청담 르엘’과 ‘메이플 자이’ 역시 강남권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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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좋은 ‘빅사이즈 노믹스’…갈수록 높아지는 ‘중대형의 가치’
부동산 시장에서 ‘크기=가치’를 증명하는 '빅사이즈 노믹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소형을 크게 웃돈 것이다. 이는 넉넉한 주거 공간에 대한 견고한 수요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희소성'이 집값을 밀어 올린 결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7월~2025년 7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들이 모두 두 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가장 상승폭이 큰 면적은 15.37% 상승한 전용면적 135㎡ 초과였으며, 이어 전용면적 85㎡초과~102 ㎡이하가 11.09%로 뒤를 이었다.거래 시장에서도 중대형 타입의 인기를 실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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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의 링’ 형성…신규 분양 관심
수도권 부(富)의 지도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을 원형으로 감싼 이 도로는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와 주거 벨트를 꿰뚫는 ‘부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이 안전자산 벨트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 받으면서, 올 가을 ‘1순환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 분양 단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이하 제1순환로)는 인천~부천~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성남~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김포 등을 잇는 약 128km의 고속도로다. 서울을 원형으로 감싸며 수도권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교통망이다.1991년 판교~하남이 첫 개통됐고, 2007년 송추~의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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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남대 법학과 및 인권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은 16일 오전 11시 마산지원 3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 및 경남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 교수)와 법원과 대학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정기 학술 교류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창원지방법원 서아람 마신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한지형 형사합의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박연주 사법행정지원판사, 경남대 홍정효 교학부총장,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 김지환 인권센터장 등 판사와 교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산지원 이차환 사무과장, 김상필 서무계장도 함께했다.이번 협약은 경남대 법학과 학생들의 실무교육 및 법원공무원직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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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황과 진술을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엄격한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민사소송은 ‘우월한 개연성’, 즉 어느 쪽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직접 증거만큼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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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마지막 퍼즐’ 완성…천안·아산, 중부권 최대 신도시 조성
천안·아산 일대의 신(新) 주거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지구 서쪽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있다. 경기 부침 속에서도 미래가치를 갖춘 덕분에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며, 1990년대 계획했던 대규모 도시의 외형을 갖춰가는 모양새다. 특히, 중부권에서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되어 기존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내며 천안·아산을 아우르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약 357만㎡ 부지에 2만1000가구(4만6000명)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면적은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약 344만㎡)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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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 막아달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주업체,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폐점사태 해결에 오은택 남구청장은 적극 나서라! 노동자와 입점업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 발표를 철회하라!"9월 17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청 앞에서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 시도에 대한 남구청 역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기자회견은 마트노조 부산본부 김도숙 사무국장의 사회로 마트노동자, 입주자대표, 상인대표,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장의 각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12월 2일 폐점 날짜까지 예고된 이후 부산시와 남구청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은택 구청장에게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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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이현주 소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중앙통제실, 작업장, 수용거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평소 정기 회의를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정보 교류를 이어왔다.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논의와 관할 주요시설 견학 등 지역 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은 교정행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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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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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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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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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선고 2025도6368 판결).-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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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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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향상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 변호사노동조합(제2노조)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이어, 단체교섭 개시 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협약에는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원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봉 감액을 합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공단의 회복과 상생을 위한 주요과제의 첫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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