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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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 호원IC서 25t 트럭 전도… 사고 수습으로 출근길 정체 극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일산 방면 호원IC 인근에서 18일 오전 6시 36분께 승용차와 25t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화물트럭이 전도돼 고양·일산 방면 호원터널이 일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경찰과 교통 당국은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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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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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전기차 전복 사고 후 화재... 운전자 사망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도로에서 18일 오전 1시 53분께 택시 전기차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진압용 수조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하했으나 운전석에 있던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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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선 고속도로 종점부서 교통사고 발생
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남해선 고속도로 종점부(부산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이 진로 변경 중(2차로->1차로) 앞서 1차로를 주행하던 B씨 운전(80대·남)의 SUV 차량의 후방을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 B씨 차량이 좌전도 됐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했다(경상).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차 사고 예방 및 정체 대비 견인완료(오후 8시) 까지 교통관리 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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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KB손해보험, LX인터내셔널 등 하반기 대기업 공채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 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KB손해보험, LX인터내셔널, CJ대한통운, 한화손해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이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은 10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4급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직무는 DT(디지털기술), 일반보험, 경영지원, 영업관리 등으로 직무별 두 자릿수 규모의 채용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기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직무별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LX인터내셔널은 9월 2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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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8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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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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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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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응 시기와 방식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위자료 청구 금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실과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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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9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양곡은 취약계층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배분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류성필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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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2025년 공부가주’ 성료…“공직사회 대응 역량 강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9월 17일 천안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시군구연맹 공부가주’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공직사회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정책 역량을 높였다.시군구연맹이 매년 개최하는 ‘공부가주’는 조합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올해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AI ▲지방공무원 근평제도 알기 두 개의 강의가 진행돼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AI’ 강의를 맡은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호 위원장은 “AI는 단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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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20일 대구 중구 일대 퀴어축제· 반대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구퀴어조직위와 반대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대구 중구 일대 주요 도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행사장 무대 및 부스 설치로 오전 9시경부터 교통정체 등 혼잡이 예상되고 퍼레이드 행진으로 인해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도로 및 인근 교차로까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싸이카‧기동순찰대 등 95명, 순찰차‧싸이카 등 44대를 동원해 집회 종료 및 무대 철거가 예상되는 오후 8시까지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행사장‧행진로 주변 원거리 교차로에 입간판 및 순찰차 리프트 경광등을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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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체육회,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회장 김진근)는 9월 17일 연제구체육회 사무국에서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류옥진 부산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및 연제구체육회 임원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학술 교류 증진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공동 시설 활용 △각종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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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알미늄, 한가위 맞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롯데알미늄,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지난 16일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선물꾸러미 포장 및 전달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을 초대해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서울시 금천구 본사에서 진행된 선물꾸러미 포장 활동은 세 회사의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선물꾸러미는 식료품, 생필품, 과자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됐다.임직원들은 정성을 담아 꾸러미를 포장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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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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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서 공로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 시상식에서 최세영 이사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체험 예술 축제로 나라사랑, 이웃사랑, 현대인의 우울증, 치매 예방운동 전개 등 보고 즐기는 예술축제로,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문부문 이창희 작가, 한국화 부문 김희국 작가, 한글부문 손현철 작가, 한문부문 송성근 작가, 민화부문 박경희 작가, 문인화 부문 오말남 작가 등이 작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박준희 회장은 제14회 향토예술문화대전 수상자 전원에게 시상품 150세트(500만 원)를 후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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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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