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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놓치지 않은 한 통의 전화, 119가 지켜낸 생명”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16일 오후 8시 34분 119종합상황실 서종한 소방교의 집요한 상황 추적과 신속한 대처로 위급한 8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고 18일 밝혔다.당시 119상황실에는 두 차례 아무 말 없는 신고가 접수된 후 곧바로 끊어졌으며, 역걸기에도 응답이 없어 단순 오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 소방교는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상황인 경우 반드시 119로 재신고 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이어 오후 8시 36분 세 번째 신고에서 희미하게 호흡곤란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리자 서 소방교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통화 중 GPS 위치를 기반으로 구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돈 내면 우선 배차? 공정성 짓밟는 플랫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앞에서 티맵모빌리티·로지소프트 배차권 유료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SK티맵 로지소프트’의 불공정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SK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 ㈜로지소프트는 8월 8일 ‘올인원 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측은 대리운전기사의 공정배차요구를 묵살하고 공정한 배차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료배차권에 해당하는 ‘올인원 안심서비스’ 제도를 강행했다. 사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에게 ‘유료배차권’ 구독을 사실상 강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9월 18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으로 부터 얼음생수 4천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나눔행사이다.안성관 위원은 "시원한 생수와 함께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올해는 유난히 덥고 그 기간도 길어 더위를 견디는데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교정위원들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개 시민사회단체,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 미디어기독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8일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공동성명에는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함에도 간음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의제강간’으로 간주하고, 동의 여부와
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남해청 내 최근 3년(‘22~24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여객선 및 유·도선의 평균 이용객은 연간 평균 이용객 대비 여객선은 107%, 유선은 152%, 도선은 10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10월 9일 한글날까지 7일이며,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도서지역 여행객과 귀성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소속 해양경찰서는 기동점검단을 운영해 유‧도선을
부산상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시대를 맞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전재수 장관 취임 이후 부산상공계와 가지는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이현 해양수산부 정책보좌관, 양재생 회장을 비롯하여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상의 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 논의와 함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의 당면애로를 직접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 내용으로는 ▲해수부 기능강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 요구 전국공항노동자 19일 총파업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루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포·양양·인천·청주공항 노동자 등 2천여 명이 총파업 대회로 집결한다.전국 15개 공항(인천, 김포, 양양, 청주, 군산, 원주, 제주, 김해, 대구, 광주, 무안, 여수, 울산, 포항경주)과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서 일하는 공항노동자들이 일제히 일손을 놓는다.제주 등 남부권 공항에서는 지역별 약식대회를 개최한다. 19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내선 1층 택시승강장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인천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에다 히데토모 회장과 마츠이 히토시 국제위원장 등 43명이 참석했고, 부산회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부산회 방문단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지방검찰청 시설도 견학했다.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주제로 부산회는 조묘진 국제위원이, 후쿠오카회는 타가와 카즈나리 변호사가 각 발표하고, 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서 니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신정우 포항이혼/상간전문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현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인당 1,500만 원, 두 명이 공동으로 책임질 경우 약 3,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불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위자료 기준을 명문화한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마다 판결 액수가 들쭉날쭉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1일 이후 2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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