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 발표 대교문화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참된 스승을 기리는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제34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는 ▲강인자 수정삼성어린이집 원장 ▲권보영 가동초등학교 교감 ▲안경숙 선유고등학교 특수교사 ▲오진현 부산예술중학교 교장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 등 총 5명이다.강인자 원장은 영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였으며,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권보영 교감은 비영리 청소년 교육단체 ‘드림스프링스’를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후원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 성료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Great Music Festival)’가 관객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9회 GMF가 열려 1000여 석의 객석이 만석을 이룬 가운데 발달장애인 연주팀 6개팀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GMF는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 후원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매년 개최해 왔고, 올해 9회를 맞기까지 총 290개팀의 3000여 명 발달장애인 뮤지션이 참여하는 등 국내의 대표적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로 자리잡았다.이날 경연에서 대상은 ‘그린앙상블’이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경남 남해군에서 벼수확 농민, 기계에 끼여 숨져 경남 남해군 남면에서 18일 오전 10시 49분께 70대 농민이 콤바인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던 농민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다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李대통령, 서울서 청년들과 타운홀미팅... 2030 친화 행보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그간 지역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 것과 달리 특정 세대 중심 행사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와 메시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각별히 요청한 뒤 세종시로 향해 지역 청년 농업인을 만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 학업에 정진하는 이때, 학교폭력(학폭) 전담교사들은 곧 몰려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26,000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년 약 58,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2020년 약 8,400건에서 2024년 약 27,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그 범주를 다소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합의 시도가 더 큰 불이익 초래할 수 있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가운데 하나다. 그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추행 범죄는 장소나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처벌대상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특성상 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이 선고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채 산성터널로 들어가다 터널 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해 물어준 사안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송했다(대법원 2025. 8. 14. 2020도10908 판결).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제1영장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부산 남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서 안전사고 발생…인부 3명 병원이송 9월 18일 오후 3시 4분경 부산 남구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공사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이 균형을 잃어 싣고있던 목재 구조물이 아래 지상에 있던 인부 2명을 향해 떨어졌으며(약 3m 높이), 위 작업현장에서 목재 구조물 운반을 보조하던 인부 1명도 약 3m 아래 지상으로 같이 추락했다.인부 3명 모두 60대 남성으로, 떨어진 목재 구조물에 부딪힌 인부 2명은 머리・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남부경찰서는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레와 협력해 만들어진 약 1.7㎞ 길이의 숲길로, 2024년 9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지방법원장, 지역주민, 보호자 등 826명이 참여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운영됐다.손심엉 올레길 조성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1일 멘토가 되어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레길이 잘 관리되
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은 방화피해 가정 등 범죄피해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선경 경주지청장은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범
수협과 오리온, 수산물 가공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오리온이 18일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수산물 가공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18일, 밝혔다.수협과 오리온은 각각 50%의 지분율로 총 자본금 600억 원을 출자해 어업회사법인 ‘오리온수협’을 설립하고, 양사가 보유한 수산물 공급 능력과 글로벌 제조, 유통 역량을 결합해 수산물 세계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수협은 마른김 등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원물을 신설되는 오리온수협에 공급하며, 오리온수협은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오리온에 납품하고, 오리온은 자체 보유한 글로벌 식품 가공 능력 및 마케팅,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매를 수행한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오는 25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학원 공부방 사업 ‘홈런 스마트학습센터’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공부방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학원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4~6세 유아 전문 공부방 ‘리틀홈런 스마트학습센터’와 초중등 공부방 ‘홈런 스마트학습센터’의 주요 학습 콘텐츠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방식, 성공적인 공부방 운영 노하우, 창업 혜택 및 수익 등을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려면 홈런 스마트학습센터 공식 블로그 내 해당 게시물에서 ‘사전 예약’ 버튼을 통

51 52 53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