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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입력해 5천 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자립행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흥, ㈜세루, ㈜대창창호건설 등 수형자 교정교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높은 지역 소재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채용면접 및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방식으로 운영했다.이현주 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원 인제 산불 17시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0일 오후 5시 29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4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임무를 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36ha 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야간 진화인력 338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9, 산림공무원 29, 소방 49, 군부대 6, 경찰 34, 의용소방대 41)을 긴급 투입,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밤새 진화작업을 벌인결과 진화율 68% 까지 높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0대를 순차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부산진구 등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3개 부문(기초지자체, 유관·협업 기관, 민간인)의 수상 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협력 치안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하는 상으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제정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2일부터 구·군 및 경찰청·경찰서로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아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행대상에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부산진구 ▲유관·협업 기관 부문에
농협중앙회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이미지는 각각 61.3%, 77.0%로, 지난 2023년 조사 대비 각각 18.8%p, 6.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거주경험이나 거주 가족이 없는 40대에서 관심도 저조가 두드러졌다. 국산 농축산물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 역시 2023년 62.9%에서 2025년 54.2%로 8.7%p 낮아졌으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44.5%에서 39.4%로 감소했
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후 재수용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자발찌
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안양지소(안양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소재 추적을 진행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 지부의 제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검거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단체까지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로 의정부 권역 내 법무행정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및 보호관찰에 대한 소개,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소 내 주요 시설 참관과 전자감독 장치 시연 및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법무행정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경남대 법학과·인권센터,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공동학술대회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11월 19일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 재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과 형법 전문가가 함께 최신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형사재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마련됐다.법원 관계자와 전국 대학의 형법 교수, 경남대 학생 등이 참석한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안정빈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제1세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권경선 부장판사가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을 발표했으며, 김대원 창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부고] 이준희(보령 홍보실장)씨 모친상 ▲최희자씨 별세, 이대희·준희(㈜보령 홍보실장)·선희·윤희씨 모친상=20일, 유림장례식장 별관 3호(전북 정읍시 명덕로 54), 발인 22일 9시 3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4-4444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원에서 2020년 8월 진행 중이었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달 7일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일 곡성에는 27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인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법제 영역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세계적 쟁점 분야에서 한국 및 EU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주한 EU 대사의 화답과 함께, 앞으로 양측은 관계 발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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