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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로 아이들에 특별한 추억 선물 삼표그룹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며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에서 아동 맞춤형 영화상영관 운영과 영화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13회를 맞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영화 축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선보였다.삼표그룹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어린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를 후원했다. 지난 15~16일 양일간 은평문화재단 숲속극장에서 지역 아동 1,200여 명을 초청해 총 4회에 걸쳐 아동 맞춤형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변호인은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추석 전 협력사 대금 3035억 조기 지급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추석을 맞이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620개 협력사들에게 3035억원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한화오션 1,43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63억원, 한화시스템 357억원 등이다. 한화그룹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다. 지난 설에는 약 1,700억원, 작년 추석에는 약 1,9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65억원어치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임직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웅진씽크빅,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 교육기관 보급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을 국내 주요 교육기관에 보급한다.웅진씽크빅은 이달 초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와 ‘씽크빅 토픽’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센터 수강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 운영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향상 지원을 위한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씽크빅 토픽’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기로 했다.‘씽크빅 토픽’은 학습자의 수준을 분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22일 내렸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이후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B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사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제공했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함이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코로나 19로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폐업을 결정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해지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코로나19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영화관 폐업을 결정했고 이후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
불황 모르는 ‘충청도’,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63%…‘천안·청주’ 강세 올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충청도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지방도시(수도권·광역시 제외)의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9만4,020명으로 집계됐다. 3만2,575명이 접수한 충북이 1위를 차지했고 2만6,309명의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충청도가 지방 청약 시장을 리딩한 셈으로, 두 지역의 청약자 합은 5만8,884명으로 전체의 62.6%에 달한다. 전북이 22,19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에서는 청주가 1순위 평균 44.14대 1의 경쟁률로 강세를 보였고 충남에서는 천안이 평균 12.91대 1로 두 자릿수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리딩했다. 청주에서는 1순위 평균 109.66대 1을 기록한 ‘
수도권 노후주택 비율 60% 넘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 온다 수도권 아파트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 단지가 빠른 속도로 계약을 마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628만4,525가구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36만2,190가구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전체 평균도 65.38%로 집계됐다.경기도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군포시가 77.33%로 가장 높았으며, △동두천시 74.21% △포천시 74.15% △안산시 70.34% △부천시 69.43% △구리시 68.07% △안양시 65.82% △고
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경기도 새 아파트 어디? ‘서울 20분대 생활권’을 갖춘 경기도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지난해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순위 청약에 11만6,621명이 몰리며 평균 7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RT·GTX-A 동탄역을 이용해 서울 수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향후 삼성역(예정)을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같은 달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운정’ 역시 GTX-A 운정중앙역을 통해 서울역을 20분대로 오갈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평균 12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의왕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인구 50만 바라보는 ‘아산’…일자리·사람 몰리니 부동산 시장도 ‘활기’ 전국적으로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충남 아산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인구가 늘고, 혼인·출산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인구 증가하는 아산, 성장 배경은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아산시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인구는 2020년 33만3,101명에서 2021년 35만1618명, 2022년 36만5,267명, 2023년 38만969명, 2024년 39만3,766명 매년 오름세를 유지하며, 올해 8월 기준 39만8,091명을 기록했다. 불과 몇 달 안에 40만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가 2020년 5,182만9,023명에서 올해 8월 5,115만5,000명으로 67만명 넘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아산이
우미희망재단, 다문화 아동 위한 경기지역 우다다 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20일 째깍섬 하남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2025 우다다 경기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지난 8월 광주·전남 캠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다.‘우미 多Dream多이룸(이하 우다다)’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60회의 1:1 기초학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과 부모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기위해 기획됐다.2021년부터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초록우산과 함께 운영해 오고 있다. 2024년부터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우다다 부모교실’을 개설해 아동 발달, 훈육, 학습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 우다다
4베이 판상형은 기본…상품성·차별화 단지가 시장 주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4베이 판상형’은 더 이상 낯선 키워드가 아니다. 전면에 거실과 방을 배치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한 이 구조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이끌며 최근 몇 년간 분양 흥행의 보증수표로 자리잡고 있다.다만 최근에는 4베이 판상형이 기본값으로 자리잡아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평면과 커뮤니티 등에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일례로 DL이앤씨가 지난 3월 충남 천안시에 공급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경우 11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 9,898명이 청약하며 평균 17.49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하반기 분양시장도 신흥주거지 단지 주도할까?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신흥주거지가 두각을 나타냈다. 신흥주거지는 브랜드 새아파트 타운 조성, 교통 인프라 개발, 택지지구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곳으로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신흥주거지는 기존 도심과 비교해 개발 여지가 크고, 새아파트는 물론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인식되는 곳에 신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청약 성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다.일례로 지난 3월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17.49대 1)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4인 회동설'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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