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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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협 법사랑 기부금 및 (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식료품( 5만 원 상당) 및 정육선물세트(10만 원 상당) 총 35세트를 전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원호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런 보호관찰관의 작은 정성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해남보호관찰소는 그 동안 생활이 어렵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필품, 심리상담 등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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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제과제빵반 학생들은 9월 2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정남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읍내당(糖) 팝업스토어’ 재능기부를 펼쳤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오랜 시간 갈고닦은 제과 기술로 직접 구운 쿠키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했다.학생들의 웃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무의탁 학생 A군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쿠키를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따뜻한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주고 싶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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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상가건물서 화재... 인명피해 없이 진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의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23일 오전 6시 3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민 신고가 이어졌고 소방 당국이 1시간 14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다행히 대부분 가게들은 영업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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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추돌 사고로 3명 부상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서 추돌사고를 내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13분께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5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과 B씨 차량 조수석에 탔던 50대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보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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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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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존속살해 미수 징역 4년 6월…아들 범행 숨기려 병원도 가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9월 5일,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 투자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한 이후 원망이 쌓여오다 잔소리를 하던 어머니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16년경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어머니(60대)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분양사기를 당한 이후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지게 됐고, 2024. 8.경에는 도박 습벽이 문제가 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집에서 술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어머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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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단지 행위자의 성적 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침해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내면적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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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피부미용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게 해주겠다'며 보험회사들을 속여 22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등 피고인 4명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체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조직의 점,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항소심에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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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4다326022 판결).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거제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10억 1200만 원, 부가가치세포함)받아 2023. 12. 26. 공사를 완료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 중 공사대금 5150만원을 미지급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에 여러 차례 사과하고 채무 미지급을 인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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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 공장서 가스누출 안전사고
9월 22일 오후 3시 11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공장 내에서 LPG가스가 유출되어 작업자 4명(70대ㆍ남, 60대ㆍ남, 50대 남녀)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밀폐된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아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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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의 실질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7월 선보인 슈퍼로이어 법률서면 작성 특화 기능 ‘롱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웨비나 주제는 ‘민사 분야 효과적인 서면 작성을 위한 AI 활용법’으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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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디피니션 ‘문제G’,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대교그룹의 AI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 디피니션은 AI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가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수∙학습 혁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교육협회가 주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후원하는 에듀테크 분야 최대 행사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한 기업을 선정∙시상한다.이번 콘테스트에서 ‘문제G’는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국어 과목에 특화된 AI 문제 생성에 따른 저작권 이슈를 최소화한 제품 혁신성, ▲교사의 교육 콘텐츠 제작 부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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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시험 족집게 맛집 가이드 ‘오렌지리본’ 서비스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강의 중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콕 집어 알려주는 ‘오렌지리본’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오렌지리본’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추천하는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처럼 시험에 반드시 나올만한 내용을 가이드 해주는 서비스다.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등 전과목 강의에 적용하며, 내신 강의 중 해당 내용이 나오는 개념 또는 문제에 오렌지리본이 나타나면서 학습 집중도를 끌어올린다. 또 오렌지리본 내용만 모아놓은 강의도 별도로 제공해 시험을 앞두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홈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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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씨 부친상
▲ 김영택씨 별세,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22일, 동군산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63-44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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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지구촌 솔솔 에코챌린저스’ 성료
본부 박혁 본부장은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과 그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자연이 인간을 치료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자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활동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함께 ‘에코챌린저스’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원들에게는 별도의 시상도 진행됐다.동국제약 OTC사업본부 박혁 본부장은 “마데카파마시아 에코챌린저스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청년 리더 양성과 기업의 ESG 경영 철학을 연계한 뜻 깊은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특히, 마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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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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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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