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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행정대집행 처분 항의 구청서 퇴거불응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진구청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산진구청 청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한 적이 다수 있다.피
고려대 경영대학, 국내 유일 5회 연속 AACSB 인증 획득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경영대학(학장 김언수)이 세계경영대학협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이하 AACSB)로부터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2005년 국내 최초로 학부·일반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전 과정에 걸쳐 AACSB 인증을 받은 이후, 2010년, 2015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로 고려대 경영대학은 세계적 기준을 갖춘 국내 최고 경영대학의 위상을 재차 입증했다.AACSB 인증 결과는 ▲6년 인증(기존 5년 인증에서 확대됨) ▲조건부 인증(최대 3년) ▲인증 박탈 세 가지로 구분되며, 고려대 경영대학
뇌새김, 추석 맞이 ‘더위크 1+1’ 이벤트 실시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대표이사 정성은)의 뇌새김 스마트 학습지 ‘더위크’가 추석을 맞이해 ‘1+1 추석 한가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더위크’ 1세트를 구매하면 동일 제품 1세트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로, 추석을 맞아 가족, 지인과 자기계발을 함께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모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더위크’는 2022년 출시 이후 하루 3장, 1주 1권 학습이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바쁜 직장인과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출시 2년 만에 누적 판매량 6만 세트(약 450만권)를 돌파했다. 거창한 목표 달성 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벽화 봉사’로 지역 공동체와 호흡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김해성)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상사마을 경로당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벽화 봉사에는 디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50여 명의 오스템임플란트 임직원들이 참여했다.행정구역 상 개화동에 속하는 상사마을은 100여 가구 남짓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고 오래된 동네다. 서울의 끝자락으로 개발 광풍에서 비켜나 낮은 단독주택들이 줄 지은 전원마을의 풍경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마을 골목길 담벼락은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꾸며져 있는데 벽화를 그린 지 10년이 가까운 탓에 빛 바라고 이곳저곳 훼손이 심한 상태다. 강서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반겼다.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세종대학교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 시위를 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고, 명예가 실추됐고,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공대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대학교 정문 밖에서의 집회·시위가 제한된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부산수영경찰서, 수영팔도시장 상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3일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찰서장과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수품 구매처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혼잡과 주정차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른 소통의 자리다.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상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수영경찰서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관리와 교통 소통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시장 주변 만성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정판훈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은 “경찰이 직접 시장을 찾아와 의견을 들어줘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전광훈 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오전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업사회활동] 네오트랜스 임직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물품 기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임직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모아온 약 940개의 물품을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23일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물품 전달식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이관형 대표이사와 굿윌스토어 홍재근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증받은 물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을 지불하는 밀알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 시설이다. 네오트랜스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에 '연극' 도입 한일시멘트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극’ 교육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기존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주로 온라인 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돼 몰입도와 체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연극 교육은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대안으로 마련됐다.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단양·영월공장에서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극단 ‘굿컬쳐스’가 제작한 체험형 연극 프로그램 ‘두근두근’을 통해 운영됐다.연극은 실제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를 무대 위에 재현하며, 구성원들의 공감과 자발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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