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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 뇌물공여(피고인 B)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5도10746판결). 피고인 A는 부산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피고인 B(고철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다가 친분을 쌓게 돼 이후 2021~2023년 B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5. 4. 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공범 등 비행교우와 만남이 금지되는 등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그럼에도 공범 B군(15), C군(15)과 함께 무단 외출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귀가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대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9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제14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하여, 날로 심화되는 가정해체,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간의 사랑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4회째를 맞아 7. 21.부터 8. 29.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344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
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강제수사...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했다.
이천 국도서 역주행 SUV가 화물차 들이받아 1명 사망 24일 오전 5시 39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3번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던 11t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70대 카니발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니발 차량이 150ｍ가량 떨어진 나들목에서 잘못 진입한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지역아동복지시설 방문 온정 나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20만 원)과 물품(1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울산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앞으로도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이번 나눔 활동은 공직자들이 전 사회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갈산동 단독주택서 불…80대 거주자 사망 24일 새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단독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나 거주자인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집 내부와 가전제품 등이 타 1천236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책은 황은정 변호사가 12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연구과제 분야의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풀어낸 실무 지침서다.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쟁점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연구자, 과제 관리자, 행정 담당자 등 법률 비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혁신법상의 개념과 쟁점을 복잡한 법리 전개 없이 알기 쉽게 풀어냈다.황은정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대전보호관찰소, 추석명절 경로당 환경정비 봉사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뜻 깊다.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보다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의혹’ 오늘 첫 공판 출석... 사진 언론 공개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바로 공판으로 돌입한다. 재판부 허가로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다만 공판 이후 촬영은 불가해 시작전 모습만 공개될 예정이다.
해남보호관찰소,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해남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혜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혜민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공동출장,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남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관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사거리서 승용차와 학원통학차량 충돌 사고 9월 23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사거리에서 A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직진 주행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B씨(30대·남)운전의 승합차량(학원통학)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두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승용차에는 초등생 1명이 동승했고 학원통학차량에는 10대 7명이 탑승했다.A씨와 B씨 차량 동승자 2명(3명 경상)은 병원 이송됐다.부산강서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부산해경, 해운대 동백섬 부근서 '음주 수영'하던 2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4일 오전 7시경 해운대 동백섬 인어공주 동상 앞 약 100m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2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갯바위에 서 있다가 수영을 하겠다며 바다에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핀수영객이 오전 6시 51분경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오전 7시경 레스큐링(스펀지 재질의 소형 구명환)을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다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 물에 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해경은 A씨를 육지로 이송한 뒤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8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해 9월 23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이주민 추석행사 선물 마련을 위해 250만원,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위기, 취약, 일반어르신 무료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밝혔다.특히 중구노인상담소의 후원금 전달식에는 대구 중구청 류규하 청장도 참석했다. 이월된 기탁금은 겨울철 전기요 기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구지법, 허위서류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고용보험법위반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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