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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은행 영업점들이 일부 휴점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임시로 닫는다. 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고위직 검찰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기업 및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형사, 기업, 상사, 중대재해, 출입국·국적, AI 분야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리조트피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피트니스 공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피트니스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고 내일 선고 당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교조부산지부, 김석준 당선자에게 부산교육정상화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4월 3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결과에 대한 전교조부산지부의 입장을 밝혔다.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결과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치러진 재선거로 하윤수 전 교육감의 부산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이자 부산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산시민의 선택 결과이다.또 부산시민은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만 앞세우는 부산교육정책에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이 나아가길 요구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산교육으로 나아가길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전교조부산지부는 ▲‘
아주대 물리학과·의학과 공동 연구팀, 초분광 영상·AI 활용 위암 진단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초분광 영상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암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생체 조직의 산란과 흡수 같은 광특성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별도의 생화학 검사 없이 정밀한 위암 진단이 가능해 위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본원 물리학과 윤종희 교수와 의과대학 노충균(소화기내과학교실)·노진(병리학교실) 교수 공동 연구팀이 초분광 영상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밀하고 빠른 위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초분광 영상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 얻은 조직의 위암 진단(Artificial
햇빛만 쬐어도 99.8% 소독…고성능 신형 마스크 상용화 기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나노에너지공학과 이형우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협력해, 롤투롤(Roll-to-Roll) 공정으로 제작된 탄소나노튜브(CNT) 기반의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반도체에 쓰이는 탄소나노튜브로 햇빛만 쬐어도 99.8%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1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사용 가능한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해 의료 및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방역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마스크는 기존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고, 호흡 센서나 습기 감지와 같은 스마트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어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제품화 가능성을 동
대한항공, HD현대, 팬오션 등 상반기 대기업 공채 진행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공개 채용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생명보험, HDC랩스, 팬오션, 애경산업 등이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 인턴 객실승무원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교정시력 1.0 이상인 자, 기졸업자 및 2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취득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이다. 채용 전형은 △서류접수 △1차면접(온라인) △2차면접/영어구술Test △3차면접/인성검사 △건강검진/수영Test △최종합격 순으로
부산 부경고, 실내야구연습장 개관식 7일 개최 부산 서구 부경고등학교(교장 조윤오)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교직원, 부경고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경고 실내야구연습장 개관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부경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은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약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연습장은 최적의 훈련 환경을 위한 최신 타격 및 투구 훈련 장비를 갖추고, 선수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않고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매트와 전력 분석 장비도 갖춰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개관식 행사는 실내야구연습장 구축 현황 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부산교육청, 제1회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5일 오전 9시부터 총 8개 고사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46명, 중졸 433명, 고졸 1,717명 등 모두 2,396명이 지원해 작년 1회차 검정고시 응시자보다 283명 늘었다.시험은 초졸 화신중(1개교), 중졸 모라중(1개교), 고졸 부산개성중, 남일중, 센텀중, 경남중 등 4개교에서 치러지며, 소년원생 및 재소자의 경우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부산교도소에서 각각 치러진다.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소식‧채용/검정고시 안내/시험 관련 정보)에 있는 고사장 지정 현황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중‧고졸), 흑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몰수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2024. 1.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울산소방본부, 청명·한식 맞아 봄철 화재 특별경계근무 울산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청명(4일)·한식(5일) 등 봄철 화재위험 시기를 맞아 대형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를 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최근 울주군 온양과 언양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교훈 삼아, 이번 조치는 산불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캠핑장, 주요 등산로, 산림인접마을 화재취약지역 기동순찰 강화 ▲산림인접마을 설치 비상소화장치 점검 등 화재예방활동 ▲소방헬기와 인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미지급 보수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앞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 1. 4.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보수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 "현명한 선택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위대한 승리"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정말 힘든 선거였다"면서도 "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이어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지지자 여러분,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저로 인해 소중한 꿈을 접으신 차정인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당선자는 "함께 뛰었던 최윤홍 후보님과 정승윤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소통하면서 위기에 빠진 부
윤선생, 형제 및 자매 신규 가입 시 장학금 지급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가족회원 신규 가입 이벤트 ‘패밀리 페스티벌(Family Festival)’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학습회원의 형제 및 자매가 새롭게 윤선생 학습을 시작하거나,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윤선생 학습회원의 부모, 조부모가 윤선생에 가입, 학습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윤선생 관계자는 덧붙였다. 장학금은 가입 후 매월 2만원씩 총 5개월 동안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패밀리 페스티벌 이벤트는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 △학원 브랜드 ‘윤선생 IGSE아카데미’, ‘윤선생영어숲’ △교습
경남경찰청, 2025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식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을 맞아 신규 누리캅스회원 위촉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누리캅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은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 이(2)를 따서 2015년 4월 2일 최초 지정됐다.「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cops)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뜻하며, 2007년 4월 제1기 경남청 누리캅스 발대 후 올해 19기 누리캅스 발대에 이르렀다.2024년 경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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