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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울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다양한 사례ㆍ비법 등 공유 울산소방본부는 9월 24일 오전 10시 남구 삼산동 울산보람컨벤션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업무담당자 간 다양한 사례ㆍ비법(노하우) 등을 공유해 올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시 소방안전계도 및 중대 소방 범죄 엄단으로 시민안전과 소방안전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성과 보고 및 역점추진 과제 안내 ▲주요 송치 사건 및 수사사례 발표 ▲외부 강사 전문강의 ▲2025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방법 등이다.또한 백균 법률사무소 강민석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소방특별사법경찰실무의
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노정규 의회장은 “추석명절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울산출입국, 이주노동자 최소 50명 강제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는 9월 24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6일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최소 50명을 강제 체포하며 인권을 침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를 규탄했다.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대규모 단속이 이뤄져 비판이 따른다.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이 발생한 것은 지난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다. M사 입구 쪽에서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체포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송 이주노동자 수는 약 50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수갑으로 결박됐다. 집단 단속이 일어난 M사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모듈화단지에
"맞고 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정 폭력 피해자 옭아매는 '트라우마 매커니즘' 심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례인 짐바르도(Zimbardo)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한 대학생 24명은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았다. 신체적 폭력이 금지되었음에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수감자의 정체성을 지우고 굴욕적 조건을 강요하며 정서를 조작했다. 단 3일 만에 일부 수감자들은 스스로를 "나쁜 수감자"라 여기며 실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리적 구속이 없어도 심리적 조작만으로 인간을 얽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가정폭력 속 '강압적 통제'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맥스 레시아크(Mags Lesiak, MPhil)는 말한다. 가정폭
춘천소년원,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 춘천신촌학교)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나린 주간보호소,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인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지역사회에 전 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춘천소년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김형식 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다. 우리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민의 국내 정착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A씨의 제안에 혹한 B씨
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 관내 불우 이웃 가정 1곳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집행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장판 등 비용일체는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에서 후원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직인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추석 명절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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