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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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시니어 자립지원케어 지도사’ 실무 교육 진행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시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니어 자립지원케어 지도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서울시 대교타워에서 실시된 이번 실무 교육은 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의 자립지원 케어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시니어의 신체∙인지 변화와 심신 특성 이해, ▲자립지원형 케어 실무 능력 학습,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케어 매니지먼트 실습 등 시니어의 자립지원 관련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대교뉴이프는 올해 하반기 ‘뉴이프캠퍼스’에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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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동 다가구주택서 화재… 2명 병원 이송
인천시 서구 연희동 4층짜리 다가구주택 3층에서 25일 오전 5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가 19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20대 거주 남성이 화상을 입고 3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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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포 인근 갯바위서 60대 낚시객 바다에 빠져 숨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월 25일 오전 8시 39분경 사하구 다대포 모자섬 서쪽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69·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6시경 낚시어선 B호(3.25톤, 낫개선적)를 타고 낫개항에서 출항, 오전 6시 10분경부터 모자섬 서쪽 갯바위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전 8시 39분경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주변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A씨를 내려줬던 B호가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을 지시하는 한편,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해경 연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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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맞춤형 체형 교정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사랑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형분석 운동전문가를 지원, 맞춤형 체형 교정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자세 불균형과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현직 체형교정 전문가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다사랑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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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6천만 원 지원받아"...건국대, 인구감소 대응 '시민정치연구소' 출범
건국대학교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전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연구기관을 새롭게 설립했다.건국대는 24일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향후 6년간 총 15억 6천만 원의 연구비 지원이 확정됐다.새롭게 설립된 연구소는 '축소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설계'라는 연구 목표 아래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책임자 이현출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경제학과 허성준 교수, 사회복지학과 신준섭 교수, 철학과 김석 교수,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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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2025년 하반기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9월 25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청주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8명에게 총 253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삼성 SDS, KT&G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하는 장학 지원으로 연 2회 재원생과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학업과 자격 취득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쓴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교재비, 학원비 등에 장학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장학금을 받은 재원생은 “퇴원하고 사회에 나가면 혼자라는 두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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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공천 청탁 의혹 등 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으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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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남지부, 행복한 미래 허그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24일 경남지부 2층에서 구인·구직 만남 행사인 2025년 경남지부 「따뜻한 일자리, 행복한 미래 허그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고용협력기업체에 고용의 기회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역 구인 희망 업체 13곳과 법무보호대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1:1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력서 작성 시 필요한 무료 사진 촬영과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 무료 기초 건강상담, 법률구조상담 및 금융복지 상담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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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에 양곡 200kg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4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생계가 어려운 출원 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공단 대전지부 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을 비롯한 공단소속 직원들과 대전소년원 분류심사과 최현식 과장을 포함한 소년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은 “이번 양곡 지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전달된 양곡은 퇴원 후 보호자의 부재,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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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추석 선물세트로 온정 나눠
서울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추석 선물세트(82개, 시가 25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선물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대전)에서 마련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경제지원, 상담지도, 수강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박대전 회장은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안전한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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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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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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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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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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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다양한 사례ㆍ비법 등 공유
울산소방본부는 9월 24일 오전 10시 남구 삼산동 울산보람컨벤션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업무담당자 간 다양한 사례ㆍ비법(노하우) 등을 공유해 올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시 소방안전계도 및 중대 소방 범죄 엄단으로 시민안전과 소방안전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성과 보고 및 역점추진 과제 안내 ▲주요 송치 사건 및 수사사례 발표 ▲외부 강사 전문강의 ▲2025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방법 등이다.또한 백균 법률사무소 강민석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소방특별사법경찰실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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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노정규 의회장은 “추석명절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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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 이주노동자 최소 50명 강제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는 9월 24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6일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최소 50명을 강제 체포하며 인권을 침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를 규탄했다.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대규모 단속이 이뤄져 비판이 따른다.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이 발생한 것은 지난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다. M사 입구 쪽에서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체포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송 이주노동자 수는 약 50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수갑으로 결박됐다. 집단 단속이 일어난 M사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모듈화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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