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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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13. 오후 9시 15분 경 김해시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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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마약류(졸피뎀) 밀수한 현직 약사 불구속 송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졸피뎀(Zolpidem)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동법 제4조·5조에 따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다.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그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2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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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재단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호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신석우(47) 美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정종경(62)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69) KAIST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47) 美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72)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60)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장 등 6명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전원 해외석학으로 꾸려진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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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유체동산인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해서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됐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해서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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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위촉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이버범죄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하며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대구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상을 보면, 2023년 경찰청 주관 사이버치안대상에서 우수 누리캅스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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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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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지오영, 산불 재난지역에 마스크 11만장 긴급지원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장)이 최근 발생한 산불 재난지역인 경상남도 하동군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1만 7,300장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산림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재난지역은 산불이 진화된 후에도 장기간 잔존하는 연기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산불 연기에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이러한 유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면 혈류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기관지 염증이나 만성 폐 질환 악화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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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시험,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독보적인 인물이다.화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치열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주로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및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처리 감사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실무를 경험했다.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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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 임명
한국남부발전 박영철 前 발전처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박영철 신임 부사장은 수도전기공업고, 경상국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이래 남부발전 해외사업실장, 부산빛드림본부장, 발전처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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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 앞 "가덕도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24년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2차 재판에 이어 4월 1일 오후 2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차 공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판에 앞서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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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특별교육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성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대상 확대, 의뢰방식 개선, 교육과정 표준화, 사후관리 실시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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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거주 (F-2)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월 25일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주민들을 업고 300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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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산불… 산림당국,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3시 3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2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29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2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해 인근 요양원 등 주민 37명이 대피했다가 복귀했다.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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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S효성첨단소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HS효성첨단소재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집중호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20년 8월 집중호우 ▲2020년 2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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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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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AI센터의 개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디엘지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AI 활용 법률 서비스 품질 고도화, AI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인간 중심' AI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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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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