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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브리핑에서는 ’24. 9. 26.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25. 3. 5.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총 14개 광역지자체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오늘(2일)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광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
4·2부산교육감 재선거, 탄핵정국 영향 역대 최저치 비상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본선거 당일인 4월 2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도 5.87%이다. 이는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산하더라도 최종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석준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탄핵정국이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이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남부경찰서-경성대학교 대학생순찰대(이글아이즈) 3기 발대식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4월 1일 경성대학교 경동홀에서 경·학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체 중심 예방 치안확보를 위해 남부경찰서-경성대학교 대학생순찰대 이글아이즈(EAGLE EYES) 3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안영봉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경성대학교 주용국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경찰행정학과 교수진 및 캠퍼스 폴리스 참가 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안영봉 부산남부경찰서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부활동이 많아져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에, 대학생순찰대 여러분들의 순찰활동은 가시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학생 여러분의 멋진 활동이 지역 치안 확보에 크게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으로 공탁금(48억 원)과 배당금(7억 8천여만원) 55억 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 법원 공무원,파면)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
경찰, 헌재 앞 민주당 이재정 의원 폭행 60대 검찰로 넘겨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10분께 종로구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을 발로 차 때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달걀을 던진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호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객실로 들어오는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0만원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당일 오전 4시 10분께 검거된 후 구속조치 됐다.
'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 옥련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 입주민 대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2일 오전 1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23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 3층에 사는 50대 입주민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화재로 8천만원 재산 피해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단독주택에서 1일 낮 12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주택 95.68㎡가 전소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 모두가 승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과학원과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 염소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교류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 ▲ 염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종축분양 ▲ 염소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등 사업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염소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종축분양 체계를 구축하고, 염소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 확대와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안
부산 금샘고 족구부,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 준우승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은 지난 3월 30일 금정구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에서 금샘고등학교 족구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금샘고 족구부는 2팀으로(J5 1팀, J7 1팀)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2, 3학년으로 구성된 J5팀은 상대팀을 퍼펙트 게임으로 압도하며 선전했지만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다.1학년으로 구성된 J5팀은 예선전을 1승 1패로 통과하며 본선에 진출했다.8강전에선 재미사마 팀을, 4강전에서는 버팔로 팀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금정구 최강팀인 금샘족구단과의 결승전에서는 21:15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을 차지했다.지난 3월 19일 창단한 금샘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4월 2일 오전 4시 5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 후 주차한 승용차량(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5시 19분 완진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0~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화재차량 1대는 소훼됐고, 인접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남해고속도로 2지선 부산방향 가락IC부근 3중 추돌 사고…4명 병원이송 4월 1일 오후 11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 2지선(부산방향) 가락IC 부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4개 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승용1)차량이 핸들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 나와 2~3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는 것을, 2차로로 후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SUV2)차량이 추돌했다.앞선 사고로 1차로에 청차해 있는 B씨 차량을 1차로에서 후행하던 C씨(40대·남, 승객 2명)운전의 택시가 추돌한 사고다. 세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B씨, C씨 및 승객 2명 총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오후 11시 51분경 차량 견인조치 후 전차로 정상소통이 됐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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