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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노총,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환영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도
“젊을수록 직장 가까운 곳 선호”…‘직주근접’ 단지 선호 현상 가속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매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28.41%였던 30대 이하의 매매 비중은 2023년 31.16%로 상승했으며, 2024년에도 30.2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31.74%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거래 비율을 보였다.이러한 영향력은 청약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청약자 198만4,436명 중 30
부산 주택시장, 신축 선호 ‘뚜렷’…젊은 세대, 택지 지구로 이동 가속화 부산 아파트 2채 중 1채는 20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활발한 택지 지구가 주목 받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산 아파트 총 91만2,571가구 중 준공 20년 이상 아파트는 52만2,942가구로 전체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구(81.3%), 영도구(79.9%), 북구(72.9%) 순으로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았다.이런 상황 속에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는 신도시 및 택지 지구를 주목하고 있다. 기장군 장안 지구·일광 신도시, 강서구 명지 지구·에코델타시티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지역은 노후 주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법 질서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액)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이날 캠페인은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장채익 회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입로와 주변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달래, 소나무 등을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들과 민간이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획됐다.심사원은 직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방문 민원인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식목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4분께 차량으로 도착해 경호원 호위 속에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2분께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에 들어가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서울 은평소방서, 원거리 산불 진압훈련…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병행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산림화재 위험지역인 삼천사 계곡 일대에서 봄철 산불 조심 캠페인과 원거리 산불 진압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화재 통계에 따르면 산림화재가 가장 빈번한 계절은 봄이다. 봄 특유의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이 원인으로 나타났다.이번 캠페인에는 김장군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 군부대, 은평구청,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산불조심 캠페인 홍보 ▲고압수관보관함 점검 ▲진관사 가상 화재 지점 지정 후 차량 진입로 확인 및 부서 위치 선정 ▲고압수관 및 등짐펌프 활용한 산불 진압훈련 ▲원거리 소바용수 확보 화재전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서 작업하던 70대 추락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식당가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식당 내 덕트(공조시설) 철거를 위해 현장에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지급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7만5910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고, 2018. 8. 24. 그 체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 불법체류하던 중 2022. 9. 7. 강제추방됐다. 이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의해 2024.
한남 관저 인근 지하철 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중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오전 9시를 기해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주요 역도 필요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미 사실상 ‘진공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깨소금 시간」으로 고소하고 즐거운 소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을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은‘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소통하는 금쪽같은 시간’의 줄임말이다. 깨소금처럼 알콩달콩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기관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근절 및 민주적·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별 ▲직원 고충상담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토의 ▲업무처리 과정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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