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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 울주군 대정리 공장 아연분말 저장탱크서 화재 9월 25일 오후 8시 1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아연분말 저장탱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탱크표면 상부 열변형 및 소량의 연기 발생을 목격 한 관계자에 의해 119신고가 됐다.출동한 울산소방(인원 59명, 장비 25대)은 오후 8시 17분 밸브 차단 완료(질식 소화)했다. 26일 오전 6시 42분 탱크내부 온도 48도, 오전 9시 상황판단회의 후 탱크개방 예정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저장탱크 내 내용물(아연분말) 빼내는 작업 중으로 10시간 이상 소요예정이며 온산펌프, 화산펌프 교대로 근접대기 중이다.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
스토킹, 더 이상 연인 간 문제 아니다… 일상 속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연인 관계나 이별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채권·채무 문제, 이혼 후 양육비 갈등, 직장 내 인사 분쟁 등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불시 방문 등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면, 그 배경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적 대응과 예방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금 및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추석 명절맞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13명)에 대한 원호금 및 장학금(총13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성유라·서인석·김학배 부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분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과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개인정보 침해 고발장 작성 사건'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6239 판결).-피고인(40대)은 부산환경공단 S사업소 D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K는 위 사업소 H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
송파경찰서,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상가분양 부정행위 관련 “조사중” 송파경찰서가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분양과 관련 조사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내부자의 제보에 따라 상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상가조합 내부 관계자는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형사건으로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상가분양과 관련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내용은 부정당행위와 전과조회 등이다”라고 말했다.
울산 동구 방어동 북진사거리서 차량 전도사고 9월 25일 오후 3시 2분 울산 동구 방어동 북진사거리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13명, 차량 3대)에 따르면 승용차가 후진중 화분에 부딪힌 이후 주차된 트럭 추돌 후 좌 전도됐다.승용차 운전자(70대·남,어깨통증)와 동승자(60대·여, 손목통증)는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공노총, 112번째 단위노조에 전남도청열린노조가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선, 이하 전남도청열린노조)이 112번째 단위노조로 가입했다고 밝혔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임원과 산하 연맹 위원장과 임원 등이 참석해 전남도청열린노조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전남도청열린노조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복수노조설립을 의결하고, 상급단체를 공노총과공노총 산하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약을 제정하는 것과 노조를 이끌어 갈 임원으로 김영선 위원장과 박주남 수석부위원장, 김세희 부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선고 2025도10418 판결).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은 1심판결 중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중 피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D, 뇌물공여 H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 있다"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오쥔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 타이베이시의 모 사립유아원에서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불법 영상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법원은 "가해자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형편에 사회복지·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본인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지역 확대 운영 LG화학이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소년 환경보전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 · 중 학생들에게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통해 생태 및 AI 융합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 탐사 · 문제 기반학습(PBL) 기획 과정을 몰입도 있게 제공한다. 지난 8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을 탐방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직접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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