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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
[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임대주택도 역세권이 대세…수요 쏠림 현상 심화 최근 역세권 지역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통 환경을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서울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조성되어 교통 환경이 편리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청약의 경우 1044가구 공급에 6만3,161명이 신청해 평균 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문정역 마에스트로’는 무려 1,4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세권 임대주택의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민간 임
1분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1순위 ‘평균 28.67대 1’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8.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총 5곳, 일반 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됐다. 1순위 청약에는 6만5290건이 접수되며 비 상한제 단지 평균 경쟁률 7.21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특히 올해 1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무상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AI 및 챗GPT 관련 직원교육 지원, 국가 인적자원의
조경·커뮤니티 등 거주 품격 높이는 ‘메가시티’…상반기 8곳 분양 지난해 2000가구가 넘는 ‘메가시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비(比)대단지 아파트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000가구 이상 아파트 8곳이 분양을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2000가구 이상 ‘메가시티’ 아파트는 총 10곳, 6907가구(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 청약통장 24만1076개가 몰리며, 평균 34.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0가구 미만 아파트 평균 1순위 경쟁률인 10.84대 1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규모에 따른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떠올라 아파트
경남경찰청, 경남자치위 합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캠페인 경남경찰청은 4월 3일 진해 군항제 행사가 진행 중인 경화역 공원에서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경남청 생활안전부장, 범죄예방대응과장,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진해서 범죄예방 대응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경찰청에서 제작·배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을 홍보하며 기념품(휴대용 세면세트 7종) 200개를 나눠주는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알렸다.‘지역사회 경찰활동 FAQ 100선’은 신종·약자 범죄 관련 예방수칙 및 피해시 대처요령, 중점 치안활동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경찰활동 100가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캠페인에서 배포한 QR코드를 통해 PDF파일 형식으
아파트 매매거래 2년새 19만건 증가…경기 과천·양주 등 강세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가 2년새 19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총 49만2052건으로 나타났다. 41만1812건을 기록한 2023년보다 8만건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29만8581건으로 부동산R114에서 확인 가능한 종전(2006~2021년)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 5만7959건에 그쳤으나 이듬해 10만435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3만3887건을 기록하며 2년새 7만5928건 늘었다. 전국 증가량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115건에서 826건으로 약 7배가 증가한 과천을
부산소방, 해운대 LCT서 고성능 소방차량 성능시험 부산소방재난본부는 4월 3일 해운대 LCT 랜드마크타워에서 신규 도입한 고성능 소방차 제작업체(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社), 타시도 소방본부, LCT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성능 소방차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부산소방은 현재 1대의 고성능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 전역에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고자 중부권 및 서부권 배치를 목표로 ‘23년에 고성능소방차 2대 도입을 추진, 올해 4월에 중부소방서와 사상소방서에 각각 1대씩 배치 및 운용 예정이다.신규 도입하는 고성능 소방차는 방수능력 분당 3,500리터, 방수거리 80m, 폼 송수능력은 높이 400m 이상으로 기존 소방
에쓰오일, 화상 피해자 의료비·자립지원 1억5천만원 후원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3일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이사장 허준)에 저소득 가정의 화상 피해 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환자 10명에게 치료비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화상 피해 환자가 직접 화상 치료를 돕는 압박옷을 제작하고, 화상 안전 및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환자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데 5000만원이 지원된다. 에쓰오일은 화상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1년부터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쓰오일이 지원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화상 피해 환자들
[기업사회활동] 두산에너빌리티, 경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기부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지역 산불 이재민 지원 및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상남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하동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과 생필품 지원,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매년 취약계층 지원, 재난 ∙
에듀윌, 4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 정리..."5일부터 감정평가사 등 시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4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3일 발표했다.오는 5일에는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전산세무회계 △검정고시 △매경테스트 △전기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시험이 동시에 진행된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직으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다. 정년이 없어 개인 사무소 개업, 감정평가법인 취업, 공기업·금융권 진출 등 진로가 폭넓다. 특히, 부동산 및 자산 가치 분석 역량을 갖춰 투자와 컨설팅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가장 많은 시험이 몰려있는 날은 19일이다.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
대성학원 독학재수학원 디랩,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무료 응시 이벤트 실시 대성학원이 만든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DLab(이하 디랩)은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무료 응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해 실제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와 형식의 문제로 구성된 전 과목, 전 문항 모의고사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과목별 전문 출제진들의 검토 과정을 거친 고퀄리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컷과 문항별 오답률 등 개별 성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성적표 또한 제공한다.‘디랩 분당’, ‘디랩 일산’, ‘디랩 동탄’, ‘디랩 김포’ 등 4개 학원에서 시행하며, 학원별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응시일은 다를 수 있다. 학원별 홈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망향대’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식목일기념 나무심기」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 대상자 5명, 자원봉사자(보호관찰 위원 및 직원) 6명을 배치해 망향대 출입로에 철쭉을 심고 주변환경을 정화했다. 망향대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망향대
당정, 산불 피해지 조립주택 2700동 긴급 설치... 주거·생활비 지원책 마련 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가장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고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
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30대 앞서 친형도 살해 병합 검찰 송치키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A씨(30대·남)를 검거해 30일 구속한 사건 관련, A씨가 지난해 12월경 친형을 살해한 사건을 병합해 4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3일 밝혔다.경찰은 가족들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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