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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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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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오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 측 혹은 대통령실과 궁능유적본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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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언론 자율규제는 업계 내부의 자기책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신윤위는 단순히 규제 기구에 그치지 않고,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 세대인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언론윤리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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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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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청문회 출석' 연일 압박... '정쟁만 부각' 우려 당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내주 예정돼 있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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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글로벌 기업 에버런스코리아 부당노동행위 규탄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글로벌기업 에버런스코리아(MAN-ES)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저지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가 매각과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엄정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정진우 금속부양지부 조지국장의 사회로 박재현 금속 부산양지부 MAN-ES지회 지회장, 최현진 금속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의 발언과 조성민 금속 부양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에버런스코리아㈜는 만에너지솔루션즈코리아㈜가 2025년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독일 폭스바겐그룹 소속사다. 산업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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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법 정현희 부장판사 초청 특강 가져
경남대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는 9월 25일 고운관에서 '2025학년도 판사 초청 법학과 형법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창원지방법원 정현희 부장판사를 초청해 '형사재판과 양형'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정 판사는 최근 형사재판의 범죄별 양형 쟁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이 포함된 법원의 양형 프로그램을 직접 학생들과 실행해 보면서 예상되는 형량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양형 기준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안정빈 교수는 "경남대 법학과는 학생들의 형사법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률분야 진로 탐색에 대한 조력을 위해 우수한 법률가들을 초청하는 특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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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절반 “해외 근무 선호한다"
진학사 캐치 조사에 따르면, 서울권 상위 대학 출신 포함 Z세대 구직자 53%가 성장 기회 등을 이유로 국내보다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4~6천만 원대’라면 해외 취업을 결심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두뇌유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900명(서울 상위 대학 출신 77%)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가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무’를 선택한 비중은 47%였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경험과 성장 기회(39%)’였다"라며 "이어 ‘높은 보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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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신호 교차로서 승용차 2대 충돌 사고... 1명 숨져
전북 군산의 한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사고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신관동의 한 사거리에서 쏘나타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이 충돌하면서 쏘나타 운전자 A(60대)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50대)가 다쳤다.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20대)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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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도로 건너던 5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숨져
경남 밀양시 내이동 한 왕복 2차로에서 지난 25일 오후 4시 5분께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5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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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총동문회, 제7회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고태관 변호사 선정
경찰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상현)는 2025년 제7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법무법인(유한)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고태관 동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워 경찰대학의 명예 증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9년 제정돼 올해로 7회를 맞았다.경찰대학 7기 졸업생인 고태관 변호사는 대학 재학중 사시합격·법조경력 32년·중견로펌 대표변호사라는 이력을 통해 대표적인 경찰대학 출신 법조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민이앤아이를 설립, 갖추, 휘슬노트 등 레그테크 솔루션 개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이 상을 받게 됐다.고태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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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추석 연휴 앞두고 범죄예방 총력 대응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추석을 앞둔 9월 25일 외국인과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는 팔용동 일대를 팔용·외국인자율방범대와 경찰 등 30여 명이 참여한 합동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민·경 합동순찰은 공휴일을 포함해 최장 10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상업지구 방문객들을 상대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펼쳐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금은방, 다중밀집지역의 안전도와 CCTV 등 방범시설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허위 주문·예약하는 '노쇼'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창원서부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 지구대·파출소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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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부이사관(3급)고용휴직 1명▲법무부 국제이주기구 고용휴직(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9. 29.자◇서기관(4급) 전보 2명▲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정미(법무부 유엔난민기구 고용휴직) 10.1.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영우(법무부 주이도대한민국대사관) 10.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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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 임용
법무부는 9. 29.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권영준(56)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권영준 대검 사무국장은 경희고등학교(1987. 2.),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91. 2.)했다.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행정고시 39회)해 공직에 입문한 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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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보석 심문 진행... 공판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보석 심문에 모두 출석키로 해 주목된다. 이 모습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전 과정이 중계된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는데 그 사유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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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역주행중인 차량 충격 BJ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BJ인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인터넷 TV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역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인터넷방송 ‘○○TV’에서 BJ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22. 새벽부터 ○○TV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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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추석명절 8곳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무연고자·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8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35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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