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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남부교육지원청, 「깨소금 시간」으로 고소하고 즐거운 소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은숙)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을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렴남부 깨소금 시간’은‘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소통하는 금쪽같은 시간’의 줄임말이다. 깨소금처럼 알콩달콩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기관장과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근절 및 민주적·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별 ▲직원 고충상담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토의 ▲업무처리 과정의 애로
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거나 야간에 가게와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초순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읭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5.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피고인
대법원, 특수절도·공동폭행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도20973 판결).-피고인과 B, 피해자 F(20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피고인과 B(채권자)는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여권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2. 8. 30.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 상장제도와 트렌드,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 IPO 시장 환경 속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IPO의 주요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훼손·파괴 말라" 부산교육청이 오늘(3일)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로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초⋅중⋅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낸데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육기본법을 훼손·파괴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성명은 "부산교육청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초⋅중⋅고 학교에 탄핵 선고 생중계를 권고하는 것인가? 탄핵이란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탄핵 선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물론 교사, 학부모 측의 합의와 동의가 선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경북지역 산불피해 지원 나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경상권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안티푸라민 파프 및 생활용품 등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 고령인 이재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해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등 파스류 2만여개와 피해복구를 위한 해피홈 주방세제 3천여 개 등 1억 3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 며 “피해복구 및 지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검찰 무혐의처분)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
[기업사회활동] LS, 산불 진화 앞선 故 박현우 기장∙권영선 이장 ‘LS Love Story’ 2호 선정 LS그룹이 최근 경북지역 산불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구하다 순직한 故 박현우 기장과 권영선 이장을 ‘LS Love Story’ 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LS는 지난해부터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LS 러브 스토리’를 제정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LS 러브 스토리 2호로 선정된 두 고인은 경북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 및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故 박현우 기장은 지난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민가로 향하던 헬기
[기업사회활동] 영풍 석포제련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꽃길 조성’ 실시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역 사회와 함께 ‘녹색 마을’ 조성에 나섰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주변 마을 일대에서 ‘관내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석포면사무소와 함께 진행해 산림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40여 명과 석포면사무소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석포면 진입로부터 성황골 다리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에 산철쭉과 장미, 꽃잔디 등 4,800주의 수목을 심었다.박정호 석포면장은 “올 여름부터는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마을곳곳에 여러가지 꽃들이 만개할 것”이라며
[기업사회활동] JW중외제약, 영남지역 산불 피해에 1억원 상당 성금·의약품 기부 JW중외제약이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전한다.JW중외제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권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기부금 5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피해 지역 이재민의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재 피해로 눈 자극과 건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이재민을 위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자극 일회용 밴드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등 5천만 원 상당의 구호 의약품을 경북약사회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방침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 BI 전면 개편..."학습 습관 형성 강조"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대표 영어 회화 서비스인 '돈버는영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전면 리뉴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BI 변경은 단순한 보상 학습을 넘어, ‘AI기반 학습 습관 형성’이라는 ‘돈버는영어’의 서비스 철학을 명확히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다.새롭게 선보인 ‘돈버는영어’ BI에는 블루톤 컬러와 가볍고 친숙한 서체를 적용했다. 시원한 블루톤 컬러에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공부를 이어가며 학습 습관을 형성한다는 브랜드 미션을 담았다. 친숙한 서체는 일상 속에서 쉽고 자연스러운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브랜드 철학을 표현했다. '돈버는'과 '영어' 부분을 색
공단기기〮술단기, 2025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예측 풀서비스’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기〮술단기’가 2025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자를 위한 ‘합격예측 풀서비스’운영과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9급 국가직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4.3 대 1로, 최근 하락세를 벗어나 9년 만에 반등하며 공무원 인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더욱 철저한 시험 준비가 필요해졌으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기기〮술단기는 오는 5일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앞두고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제공한다.수험생들은 시험 직후부터 간편 채점, 예상 합격컷, 과목별 성적 분석, 가산점 반영 결과 등 종합적인 서
[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
[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밖에 있던 B씨 복부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
[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
[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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