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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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 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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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지난 9월 1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초동 대응’ 연구회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안정적인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는 법무법인 이엘의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검사 출신 가해자 전담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함께하여 다양한 전문적 시각에서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모색한 자리였다.연구회에서는 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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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소방서,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업해 선박화재 특성화 교육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김헌우)는 지난 19일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선박화재 특성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항만소방서는 관할 특성상 선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소방공무원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유형의 화재인 만큼 전문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연수원과 협업해 선박 내 소화설비 운용과 화재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마련했다.이번 교육은 ▲선체 구획 구조 및 피난 동선 이해 ▲가연성 화물 및 유류화재 대응 방법 ▲선박용도별 소방시설 작동 요령 ▲소방시설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 절차 ▲실제 사고 사례를 활용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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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제44차 SPARC Leaders Fourm 열려
9월 22일 오전 7시 서울시 중구 소공동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튤립룸에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제44차 SPARC Leaders Fourm이 열렸다.러더스포럼 회원 100여명과 함께 HDI 인간개발연구원 오종남 회장(김앤장 고문)을 초청,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양분,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 민주화 등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포럼이었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차병원그룹 차광은 부회장, 신수경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사무총장(KOWINNER), 두진문 시안파트너스 회장, 더 조은 종합법률사무소 조현욱 대표변호사와 함께 헤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SPARC 1,400여명의 총동문회 8대,13대 총동창회 회장인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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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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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청렴볼펜 나눔행사로 신뢰 확산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새겨진 불펜을 나누며, 일상에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물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박은옥 소장은 “작은 볼펜 하나가 단순한 필기도를 넘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자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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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 보호관찰대상자 목숨 살려내"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MZ세대 2년 차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35·여)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난 19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22일 밝혔다.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2024. 2.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아직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평소 진심을 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직원이다.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보호관찰 중인 A씨(47·여)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대한 설득을 시킨 후 곧 바로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11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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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삼대장’ 과천·분당·수지…신규 분양 관심 집중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분당·수지, 이른바 경기 남부 ‘삼대장’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입지, 첨단산업 배후수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세 지역 모두 경기 내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로 자리잡으며 가격 상승을 리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1~7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과천시 10.45% ▲분당구 6.23% ▲용인시 수지구 3.50% 순으로 나타나, 경기 남부권 3개 지역이 나란히 경기권 ‘상승률 톱3’ 자리를 차지했다.이는 같은 기간 경기 전체 아파트값이 -0.07%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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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검찰청폐지·기재부개편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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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포부두 정박선에서 작업자 추락사고
9월 22일 오전 9시10분경 울산 본항 염포부두 정박선 A호(34,884톤,벌크선,라이베리아국적)에서 작업자 B씨(51·남,한국)가 갑판상부 파이프 고박작업중 선박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은 B씨가 미끄러지면서 10m아래 화물창 격벽사에에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대원 투입 및 크레인을 이용해 소방과 합동 구조했다. 작업자가 다리골절외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오전 9시 50분경 대기중이던 119소방에 인계,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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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노사, 임금교섭 조인식 통해 상생협약 체결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25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상생 협약으로 지속 성장과 고용안정에 뜻을 모았다.HD현대중공업 노사는 22일 울산 본사 조선경영관에서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 등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HD현대미포 합병과 관련해 방산·친환경·신기술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추고,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이번 합의는 단순한 임금 교섭의 마무리를 넘어, 합병과 신사업 확대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노사가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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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북부권 산업단지노동자 출퇴근 이동실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산업단지 노동자의 출퇴근 이동 대책 마련하라! 부산시는 산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하고 노동자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하라! 부산시는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라!"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김재남)는 9월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장 북부권 산업단지를 비롯한 부산지역 산단 노동자의 열악한 출·퇴근 교통 확대와 산단내 편의시설·복지시설 확충을 부산시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강기영 민주노총부산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박병호,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 지회장), 부산시 산업단지 정책의 문제점 (조성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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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간부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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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정근(국회도서관장)씨 모친상
▲ 박규옥(향년 89세)씨 별세, 황정근(국회도서관장)·황창근(홍익대 교수)·황호근(세무사)·황정모·황정미·황정화·황정선씨 모친상, 김용희(평택대 교수)씨 시모상, 윤정로·이영교(좋은세무회계)·이봉학(공인회계사)씨 장모상 = 21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3일 오전 9시, 장지 용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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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IC 부근 도로서 화물차 H빔 추락해 소형차 덮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IC 부근 도로에서 22일 오전 7시 30분께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 적재된 H빔이 추락해 소형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 수습 작업으로 출근시간 일대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적재 불량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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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1991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복식 동),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1989·1991 세계배드민턴선수권 혼합복식 금, 전영오픈 9회 우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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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로 9명 응시해 응시자 전원 합격했고,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김복자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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