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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울산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2025년도 제2회 중·고졸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급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회장 최현정) 소속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최현정 회장 등 5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지도·독려해 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청
부산북부소방서, 전국 첫 '119히어로즈 인증 프로그램' 운영 부산 북부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가족 전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일 전국 첫 『119 히어로즈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속은성유치원 119청소년단 어린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19히어로즈 인증 프로그램』은 ‘숨잡이’, ‘불막이’, ‘살피미’ 3가지 체험 모듈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배우는 동시에 부모와 함께 가정 내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숨잡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우는 응급처치 체험으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
[부고] 에스투더블유(S2W) 서상덕 대표 부친상 ▲서동홍씨 별세, 서상덕(에스투더블유 대표), 서정덕, 서시현 부친상. 이연경, 이수아씨 시부상. 변기성씨 장인상=9월 19일 (대구)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401호, 발인 9월 2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기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부산경찰청, 추석 명절 치안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9월 18일 오후 3시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과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유사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올해 추석(10. 6.)은 공휴일(개천절,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맞물리며 최장 10일간의 장기 연휴(10. 3.금~10. 12.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방범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1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및 안금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 이현녕 고문 외 임원진, 각 직능별 위원회 관련 내빈들과 경남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문화예술위원회(회장 안금주)는 11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통해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안금주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울산해경, 부산 송정 동방 38해리 해상 어선침몰 사고… 선장 1명 사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9일 오전 11시 52분경 부산 송정 동방 38마일(약 61.6km)해상에서 제5동해호(79.83톤, 부산선적,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5명)가 EPIRB 조난신호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사고발생 즉시 경비함정 4척, 항공기 1척을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에 현장지원 요청 및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인근어선 2척은 사고어선 A호의 승선원 8명중 총 7명을 구조했으며, 남은 선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구조 된 7명중 1명은 발견당시 의식없는 상태로 응급이송 중에 있으며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된 혐의에 권 의원은 시종일관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맞춰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 공공 체육시설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한 공공 체육시설 내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께 중구 운남동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40대 A씨가 사다리에서 2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쳤다. 다리 등에 골절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부산해경, 추석연휴 대비 파출소 긴급대응 태세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긴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18~19일 이틀에 걸쳐 관내 7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확인 △연안구조정과 순찰차 내 구조장비 비치 상태와 작동상태 확인 △ 주요 상황별 대응 매뉴얼 따른 구조 대응 태세 확인 등이다.영도파출소와 남항파출소를 방문한 서정원 서장은 지난 한 해 처리한 상황별 시간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관할 파출소 치안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여기에 연안구조정과 순찰차에
창원서부경찰서, 5대반칙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및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17일 팔용동 목장원에서 5대반칙 근절 유관기관 간담회 및 모범운전자회 3·4분기 근무상황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날 행사는 80여 명의 모범운전자회 회원과 의창구청장, 관내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참석했다. 원활한 관내 교통환경을 위해 애쓰는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5대반칙(새치기 불법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교통근무활동 또한 당부하였다. 아울러 모범회원 이길수 회원 등 3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및 감사품을 전달했다.김영대 창원서부서 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시사철 교통안전근무 봉사를 위해 애쓰는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A(장예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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