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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은 2025. 9.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 “인생, 한 컷‘,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와 가족 외식 식사권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촬영에 참석한 K군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사진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다중센터링 상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기관 등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상담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박문제치유원·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 전문기관 7개와 연계돼 있다.그동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 후원 즉석밥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로부터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즉석밥과 누룽지 등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범국민운동인 “농심천심”에 동참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온정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편안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울주군지부의 배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이음 장학회는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는 2016년 장학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성금을 모아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관내 초등학교 장학사업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과
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광복절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 방향 설정, 처우 계획 및 개입 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와 재범 위험요인을 공유해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우 방안 등을 모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등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서울구치소는 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1명은 구속, 2명은 장·단기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모임을 만들고 서열과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폭행하는 등 소위 ‘조직 생활’을 흉내내며 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보
정부,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 ‘예정대로’..., 노동장관 “타협점 찾아 설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 추진과 관련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 정년연장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울산환경련,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간 방치 규탄 및 조속 정화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남구의회의원(최덕종·임금택·박인서·박용수·김예나·이혜인)은 11월 20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장기방치 규탄 및 조속한 先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6월경 울산항 4부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발견된 오염물질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화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오염물질이 발견되자 관할 기관인 남구청은 4부두 토지 소유자인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화사업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한 조사를 통해 지난 2024년 오염물질과 농도는 밝혀냈다.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고] 류호정(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 류춘대(향년 62세)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류호원·호제·호정(정의당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법무법인 이엘,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법무법인 이엘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강남본사에서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연구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심리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이 공유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연구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단계별 지원 프로토콜 개발, 법률·심리·의료 지원의 통합적 연계 시스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을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 하였다가는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민형사상 대응과 더불어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이 남으면 그 불이익이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미 2025학년도부터 일부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감점, 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이 2026년학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학폭에 연루된 즉시 송파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신체와 정신, 재산상의 피해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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