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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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울산소방본부장에 홍장표 소방감 취임…"안전한 도시 혼신"
울산시 소방본부는 신임 소방본부장으로 홍장표 소방감이 22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1968년 2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신흥고등학교, 청주대학교(행정학과)를 졸업, 아주대학교(일반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10기)으로 임용된 뒤 경기 의정부소방서장, 경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온화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성품으로 알려진 그는 현장 지휘 능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홍장표 신임 울산소방본부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인공지능(AI)·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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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관련 이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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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음주 차량 가게 돌진해 운전자 등 2명 부상
강원 춘천 시내에서 음주 차량이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8분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사대부고 인근에서 A(3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하면서 가게가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게는 영업중이 아니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가게 유리창과 벽, 내부 집기 등이 망가졌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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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서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尹 석방 지휘' 사실관계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공수처는 해당 건을 특검 출범 이후 이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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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재송동 교차로서 상가돌진 교통사고
9월 22일 오전 6시 6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 상가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및 편의점 종업원(40대·여)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모두 경상).부산해운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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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년전부터 사찰서 매입하려한 토지 대신 매수 명목 24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부산의 한 유명사찰이 약 10년전부터 매입하려던 토지를 대신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24억 원을 편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했다.-피고인과 B는 부부로서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B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B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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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 후배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현금)수수 전직경찰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피고인 C의 성범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B가 공모해 C로부터 돈을 받아 사건 관련 경찰에게 건내려고 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피고인 A(6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75)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71)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전(前) 경찰 공무원(과장)으로 2021. 2. 1.부터 2023. 2. 13.까지 경상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지도계장으로 근무한 D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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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4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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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다세대주택 내 주거지 방화 60대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9월 21일 오전 10시 33분경 부산 중구 보수동의 한 다세대주택(3층 건물)내 거주지(2층)에 방화를 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이 오전 10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소방공동대응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오전 10시 38분경 검거했고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 등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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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 모두 불기소 '무죄'
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씨는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승씨는 "저를 고소한 여성 다섯분의 고소건이 모두 불기소, 무죄가 됐다"며 "1년동안 묵묵히 함께해주신 구독자님께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씨는 지난 2024년 9월, 고소인들의 첫 언론제보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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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숙인 무료 배식 보조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와 작업내용을 제공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으로 지원하게 된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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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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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추석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15일간 예방·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파출소·함정 등 현장 인력을 총 동원해 연안사고 위험구역과 낚시어선 영업구역, 어선 밀집해역 등 사고 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있다.10월 3~9일까지 7일간은 비상대응 근무기간을 운영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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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제5동해호 침몰선박 실종자 1명 3일차 수색중
울산해경은 제5동해호 침몰선박관련(6명구조, 선장 사망, 선원 1명 실종)21일 오전 7시 기준 3일차 수색중이지만 실종자 1명은 발견치 못해 일몰시까지 집중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해상(6척)에는 3001함, 1503함, 515함, 307함, 무궁화 26호, 공주함(해군), 항공기 2대(해경1, 해군1)가 동원됐다.9월 19일 오전 11시 48분경 부산 기장 동방 38해리 해상에서 제5동해호(79.83톤, 외끌이저인망, 영도,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5명) EPIRB 조난신호 접수받고 7명을 구조했지만 선장(한국인)은 부산대병원에서 사망했다. 21일 사고현장 기상은 북동풍 12-14m/s 파고2.5~3m, 시정3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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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영주고가교서 119구급차 교통사고
9월 20일 오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영주고가교(부산터널->부산역 방면)에서 A씨(30대·남, 구급대원 2명 동승)운전의 119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가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전방에 정지해있던 B씨(40대·남, 동승자 1명)운전의 승용차 후면을 1차 추돌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직진하던 C씨(20대·남)운전의 1톤 화물차와 D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했다.4대의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해당 없다. 구급차 동승자 2명(경상)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중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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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5694 판결).이상은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69) 등 피고인 9명은 2019. 3. 1~2023. 2. 27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 1942억원을 받았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래 없는 수준이다.이 사건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내지 연금처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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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339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8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오전 통영시 집에서 각각 7세, 6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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