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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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판결중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제1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9조 제8항(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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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모의실탄 소지 20대 검거
9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게임장 내에서 실탄이 발견되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진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모의 탄환 2정을 소지하고 다니다 위 장소에서 분실한 A씨(20대·남)를 같은날 오후 11시 10분경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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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동 공장 이동용탱크서 화재
9월 20일 오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용연1공장 내 알킬알루미늄 보관창고(보유량 1톤)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1시 48분(초진 낮12시 34분)에 완진 됐으며 주변 연소확대 우려는 없다. 오전 9시 40분 보관탱크로 연결되는 모든밸브 차단조치를 완료했고, 오전 10시 21분 현장이 안전이 확보된 상황으로 탱크내부 잔량 완전연소 될 때까지 항만 소방대와 회사관계자가 현장에서 대기중이다. 특이사항은 없고 유해물질 검출 및 측정은 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없고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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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적… 놓쳐선 안 되는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혼인 관계를 파괴한 외도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상간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상간소송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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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 어선 간 충돌 사고 발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전 5시 24분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 동백항 선적, 승선원 4명<한국1, 베트남3>)와 어선 B호(1.16톤, 연안통발, 두호항 선적, 승선원 3명<시스템상> <실제 승선원 2명(한국2)>)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동백함에서 출항중이던 어선 A호가 동백방파제 앞 해상에서 작업중이던 어선 B호와 충돌한 사항으로 어선 B호는 충돌 직후 침몰 하면서 선원 2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며, 인근에 있던 어선이 해상추락자 2명을 바로 구조했다.어선 B호 해상추락자 2명<(70ㆍ남)(68ㆍ여)>은 구조 즉시 동백항 으로 옮겨 119구급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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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한 농막창고서 화재
9월 19일 오후 8시 48분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한 농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후 9시 34분 불길을 잡았다.화재당시 창고내부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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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따.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퍈부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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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이와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3)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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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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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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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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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ㆍ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정당한 통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신의원측 설명이다.특히 최근에는 특검의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수사 운영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ㆍ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민주적 통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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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의료사고 위임계약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착수금 일부 반환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툰 사안에서, 위 조항은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배우자는 2023년 11월 20일, 분만 중 사망하고, 원고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21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3년 11월 26일,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가 위임계약서상 '3일 초과일부터는 착수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으로 다툼이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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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돈 아까웠다’는 온라인 강의 후기 댓글에 명예훼손·영업방해 불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D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피고가 강의 후기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D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코칭을 받았다.이후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을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 아시는 분 계세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했고 성명불상자가 위 글에 ”혹시 D 해보셨나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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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원 학생 무의도 현장체험 학습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9월 19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와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무의도 인근에서 현장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의회의 후원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20명, 소년보호위원 1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고, 무의도 인근 실미도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해상관광탐방로를 체험하며 주변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이 모 학생은 “바다에 이렇게 넓은 갯벌이 있는 줄 몰랐고, 갯벌이 다시 바다로 바뀐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니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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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목소리만 들어도 움찔"…직장인 70% 괴롭힘 경험, 전문가 해법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캐시(가명·피해자)는 "직장 일이 나를 죽이고 있다"며 심리상담실을 찾았다. 캐시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구토를 하고, 상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불면증과 체중 감소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캐시는 상사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상담실을 뛰쳐나왔다.최근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화제가 됐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한국노동연구원, 2017).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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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2025년 임금 교섭 타결
HD현대중공업이 2025년 임금 교섭을 타결했다.HD현대중공업은 19일 열린 ‘2025년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총회가 찬성 59.5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668명 중 93.07%인 6,20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9.56%(3,696명), 반대 40.24%(2,497명), 무효 0.21%(13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13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520만원(상품권 20만원 포함) △특별 인센티브 약정임금 100% △HD현대미포 합병 재도약 축하금 120만원 △고용안정 및 상생협약 체결 등이다.이로써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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