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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런데 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의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 제도를 두어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박희승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
폴리텍대, 나이지리아 고위직 공무원 대상 직업교육 정책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고위직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나이지리아 교육부 공무원 및 주정부 관계자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직업훈련기관장, 2027년에는 직업훈련교사 대상의 단계적 연수를 진행해, 나이지리아 직업교육 정책 방향 구체화와 고용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연수에서 △한국의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 분석 △산업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벤치마킹 △전문
부산 강서구서 카고크레인 전도사고 발생 9월 18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성산삼거리→본녹산삼거리 방향)에서 A씨(40대ㆍ남)운전의 카고크레인이 하수관 공사 작업 중에 중심을 잃고 우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차로(본녹산삼거리→성산삼거리 방향) 3개 차로 중 2개(1, 2차선) 차로를 막았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중앙분리대 일부가 파손됐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 조치 시(오후 2시 24분경)까지 양방향 교통통제(성산삼거리 방면 3차선은 일부 소통)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날 오후 2시 40분경부터 전면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하나 값에 두개의 생활권 누린다”…‘더블 생활권’ 단지 주목 여러 지역과 맞닿아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이른바 ‘더블 생활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일례로 경기 구리시는 대표적인 더블 생활권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광진구·노원구·중랑구와 맞닿아 있어 강북권과 동부권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교통망을 비롯해 교육·쇼핑·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적 장점이 크다.가격 메리트도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기준 구리 교문동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40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진구 평균 매매가(4735만원)의 절반
올해 지방 아파트 1순위 마감 ‘고작 7%’…‘옥석 가리기’ 심화 올해 지방권역의 분양 아파트에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을 기록한 사례는 전체의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월부터 9월(16일 현재, 청약접수일 기준)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접수를 진행한 지방권역 분양 아파트(보류지, 조합원 취소분 물량 제외)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에는 83곳이 공급, 이중 전 주택형 1순위 마감 단지는 단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곳은 충북 청주시의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S4블록)’,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A7BL)’, 전북 전주시의 ‘더샵 라비온드’, 울산 울주군의 ‘태화강 에피트’, 대구 수성구의 ‘대구 범
“이제는 트램 시대”…수원·울산 등 트램 따라 분양 활기 최근 트램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일대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되면서 주거가치와 미래가치까지 동시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트램은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지하철에 비해 소음이 적고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건설·운영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은 승용차 약 250대, 버스 약 45대를 대체할 수 있어 도시 교통난 해소와 도심
스피킹맥스, ‘돈버는일본어’ 출시…"제2외국어 시장 본격 진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어 학습 서비스 ‘돈버는일본어’를 출시해 제2외국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위버스브레인은 일본어 회화 학습 서비스 ‘돈버는일본어’에 대한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판매 기간에 구매한 고객에게는 특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돈버는일본어’는 반복 말하기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설계된 실전형 일본어 회화 학습 서비스다. 하루 15분만에 단어 학습과 전문 강의, 실전 훈련 단계를 거치며 회화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강의에는 전문 통역사, 대학교수, 원어민 강사진
과천·수원·광명·안양,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 15억 돌파 경기도 아파트 분양시장이 고분양가 기조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과천은 3.3㎡당 5992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기록 중이다. 안양(3057만원), 수원(3164만원), 구리(3122만원) 등도 3000만원 안팎을 형성하며 경기도 내 고분양가 지역으로 꼽힌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과천은 무려 3613만원, 수원 1338만원, 구리 1325만원, 김포 1235만원, 안양 1096만원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경기권 전역에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하며 분양
미분양 자취 감춘 ‘경기권’…후속 분양에 관심 ‘UP’ 하반기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없는 경기권 지역의 신규 분양소식이 잇따라 이목이 쏠린다. 이는 꾸준한 주택수요와 이를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경기권에서는 수원, 과천, 의왕, 군포, 안산이 미분양 주택 ‘0건’을 기록했다. 오산(4가구), 하남(2가구), 파주(1가구), 광명(6가구) 등도 미분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사실상 미분양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주거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중시하
포항공대, 광자-유도 전기화학 시스템으로 헤테로고리 화합물 합성 성공 기존에 없던, 빛과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합성법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포항공과대학교 김현우 교수 연구팀이 광자-유도 전기화학이라는 새로운 합성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여러 헤테로고리(heterocycle)를 합성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헤테로고리(heterocycle)란 2가지 이상의 이종 원소를 포함하는 고리형 화합물의 통칭을 뜻한다.헤테로고리 화합물은 구조적 다양성과 안정성으로 신약물질의 주요한 골격구조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치환과 기능화가 가능해 의약품은 물론, 농약, 신소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이용한 합성법의 수요도 높아지는 추세다
대교에듀캠프, 청년재단과 경계선지능 청년 위한 ‘잠재성장캠퍼스’ 운영 대교에듀캠프가 청년재단과 함께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잠재성장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됐다.‘잠재성장캠퍼스’는 ▲의사소통∙직장 예절 등 기본 소양 교육, ▲OA등 사무 행정∙서비스 직무 등 실무형 교육, ▲AI 활용능력을 위한 팀별 프로젝트 등 직무 연계 경험을 포함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특히 참여자들에게는 수료증과 수당이 지급되며, 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직무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심리 상담, 진
음주운전행정심판, 생계와 권리 사이 균형점 찾아야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불복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때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행정심판이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음주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개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심판 과정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인지, (예: 화물차 운전자, 버스, 택시 기사, 영업직, 출퇴근의 불편함) 혈중알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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