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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자생한방병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성료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제 15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과 서울 경기권 자생봉사단 5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2009년부터 시작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봉사단은 올해에도 이른 아침부터 배추 손질과 절이기,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김장 전 과정에 나섰으며, 약 800kg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특히 이날 오전 영하권으로 떨어진 추위 속에
[기업사회활동] 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한화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화는 한화그룹 '함께 멀리' 경영철학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한화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호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대교에듀베이션 “학부모, 자녀 교육과 학원 앱 소통에 AI 기능 활용 원해”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인 대교에듀베이션이 초∙중∙고 학부모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교육 AI 기능 신뢰도 및 학원 앱 서비스 이용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자녀 교육에 활용되는 AI 기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학원 앱 서비스를 통한 학원-가정 간 소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교에듀베이션 학원관리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66%는 AI 활용 교육이 자녀의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AI 활용 교육의 적정 시작 시기로는 ‘초등학교’(61.6%)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22%), ‘고등학교’(9.9%)가 뒤를 이었다.자녀의 AI 활
부산강서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3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남1, 외국인 여1)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남), 성매매를한 외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압수물(영업장부 등, 성매수 2500여명, 부당수익 3억 원 추정)을 통해 이전 성매수한 남성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수사중에 있다.외국인 여성 3명은 불법체류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A씨는 ’24년 5월부터 ’25년 11월 13일까지 강서구 명지동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인사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1. 21.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대검 검사급 신규보임]◇대검찰청▲반부패부장 주민철(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 ◇고등검찰청▲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서울고검 감찰부장)[대검검사급 전보]◇고등검찰청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법무연수원 연구위원)▲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박철우(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경찰, 코인ㆍ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245억 편취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허위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콜센터 관리자 A(20대, 남) 등 118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방법위반, 특경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3. 10월~’25. 4월경까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ㆍ유인책ㆍ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ㆍ비상장주식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이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7096건, 이 중 사법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이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4625건, 정서학대 1만 1466건, 성학대 619건,
남양주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던 20대 추락해 숨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후께 이불을 털던 2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됐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이불을 털다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성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맞은편 SUV와 충돌… 1명 숨져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도로에서 18일 오후 6시 47분께 폭스바겐 승용차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후 뒤따르던 BMW 승용차와 2차 충돌까지 이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60)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BMW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폭스바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취업사기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연결돼 있다. 처음엔 그저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취업사기로 한 번 울고,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로 두 번 우는 셈이다.취업사기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SNS나 메신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고수익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원고는 2017. 10. 18. 김해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심판단은 수긍하고,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C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
CJ그룹, 40명 승진 포함한 2026년 임원 인사 단행 CJ그룹이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며 신임 경영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인사에서 40명이 새로 경영리더로 승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룹은 중기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젊은 인재 중심의 변화다. 30대 승진자는 5명이며, 이 중 2명은 여성이다. 전체 신규 임원의 45%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업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잠재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여성 임원 비율도 확대됐다. 새로 선임된 여성 경영리더는 11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그룹 전체 여성 임원 비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례식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집례했으며, 세례자들의 가족과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예배는 소망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로 시작돼 세례식에 감동을 더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세례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사랑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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