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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해외법원 판결]뉴질랜드 '가방속 남매 시신 사건' 한인 엄마, '유죄' 선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엄마에게 법 유죄 평결을 내렸다.2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44)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한 뒤 수년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씨는 2018년 6∼7월께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이씨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량을 잘못 계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
부산수영경찰서, 수영팔도시장 상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3일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찰서장과 주민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수품 구매처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혼잡과 주정차 문제 등이 예상됨에 따른 소통의 자리다.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상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수영경찰서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관리와 교통 소통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시장 주변 만성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정판훈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장은 “경찰이 직접 시장을 찾아와 의견을 들어줘서 든든하다”며 “앞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전광훈 딸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오전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판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한 피고인에데 대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했다.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업사회활동] 네오트랜스 임직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물품 기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식회사 임직원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모아온 약 940개의 물품을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에 23일 기부했다고 밝혔다.기부물품 전달식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이관형 대표이사와 굿윌스토어 홍재근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증받은 물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증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임금을 지불하는 밀알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 시설이다. 네오트랜스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
[기업사회활동] 한일시멘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에 '연극' 도입 한일시멘트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극’ 교육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기존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주로 온라인 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돼 몰입도와 체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연극 교육은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높이는 대안으로 마련됐다.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와 단양·영월공장에서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극단 ‘굿컬쳐스’가 제작한 체험형 연극 프로그램 ‘두근두근’을 통해 운영됐다.연극은 실제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를 무대 위에 재현하며, 구성원들의 공감과 자발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진행
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서울보호관찰소는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소속 보호관찰 위원 8명과 1:1 결연 상담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이 바닷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됐다.이날 보호관찰 위원과 청소년들은 서울보호관찰소 상담실의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닷길을 산책하며 진로, 학업, 친구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청소년상담실 소속 위원은 1993년부터 함께 해 온 상담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12명이 청소년 대상자 상담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
미래가치 견인하는 핵심 요인 ‘교통망’…청약 시장 활기 경기·인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키워드 중 하나가 ‘교통망’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규 교통노선이 확충되는 지역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주변에 지하철 등 교통망을 갖췄거나 개통될 예정인 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일원에 분양한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 단지로 1순위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경쟁률 14.4대 1이 나온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2025년 8월 분양, 경기
“출퇴근 줄이니 삶이 달라졌다”…직주근접 아파트, 여전히 강세 아파트 시장에서 ‘직주근접’ 단지가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주근접이 단순한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직주근접은 분양시장에서 흥행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우뚝섰다. 이달 초 수원 영통구에서 공급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원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삼성디지털시티와 기흥·화성 나노시티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이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앞선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직주근접 단지의 강세는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화성 동탄
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첫날은 건축·도배 기술과 이·미용 자격 등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도배·장판·방충망을 교체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커트·파마·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수혜 어르신은 “낡은 집도 깨끗이 수리해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줘서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주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기부금 30만 원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원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강병기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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