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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 당일(4월 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교통편의 제공, 금품 제공, 식사 제공 등 상대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김 후보 선대위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서면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블랙박스 감시단’ 출동식을 가졌다. 감시단은 선대위 본부 및 20개 선거연락소 차량 40대와 오토바이 20대,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와 불법행위 감시자 등 2명이 조를 이뤄 탑승, 감시활동을 펼친다.감시단은 선거 당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열리는 시간 내내 부산 각 지역별 투표소 3~5곳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감시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인천 무의도 갯벌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30대 구조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소무의도 해변에서 3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한 뒤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의 법률환경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민사, 형사, 영장,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배운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변호사로의 열정과 결합하여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법률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경북 성주군 공장 화재로 7억3천만원 재산 피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분무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공장과 창고,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대구경찰청, 전국최초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혁신…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 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 ·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지휘부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의 아픔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부산동부서, 부산교육감 유세현장 방해 조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교육감 후보자 유세방해 사건을 접수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3월 31일 낮 12시 3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00건물 옥상(5층)에서 A씨(50대·남)가 교육감 000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캔 1개를 던져 내용물이 튀게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
부산교육청,신규 체육교사 대상 「스텝업!」발대식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신규 체육교사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 「스텝업!」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은 5년차 이상 멘토교사(관리자, 교육전문직 포함) 30명과 2025학년도 국·공·사립 신규임용 체육교사 63명을 대상으로 한다.멘토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전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부산 학교체육의 발전과 활성화가 목표이다.▲체육수업·평가 ▲학교체육업무(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 ▲생활지도 ▲실기연수 등 신규임용 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활동을 진행한다.멘
"4·2부산교육감재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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