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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해병특검,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예고... 주중 소환될 듯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조희대 사퇴압박’ 논란 속 내주 사법개혁안 발표... 내란재판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권의 반발 속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 처리를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주거지 수풀 제거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청소 등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는데, 평소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이를 확인한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자 등을 통해 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이뤄졌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역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친화적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홈플러스 15개 연내 폐점에 대한 점포 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 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홈플러스 15개 연내폐점에 대한 폐점 점포당사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어 "폐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MBK의 폐점 강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회생법원에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기자회견은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 부산감만점 박경숙 지회장, 울산남구점 손경선 지회장, 안산고잔점 윤인숙 지회장, 서울가양점 오변순 지회장, 신나라 홈플러스입점주협의회 부회장의 발언과 손상희 수석부지회장, 이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부산교육청,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부산 각급학교의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신고건수(1,413건)가 지난해 같은기간(1,592건)에 비해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담당할 생활부장교사를 전면 배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부산시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633교의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의 학생 22만 62
부산지법, 허위의 유급휴직 서류 제출해 수 천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직원 8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6.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같은해 6월 11일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진주소방서, 유기견 위한 따뜻한 손길… 소화기·이동식 케이지 기증 경남 진주소방서와 소방홍보전문 의용소방대는 9월 15일 집현면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촉진을 위한 소화기 및 이동식 케이지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화재 예방과 동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다.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와 케이지를 지원받게 되어, 화재 안전 확보와 동물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유기견 구조와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것을 넘어
부산 부두순환로 우암램프서 출근길 SUV 차량 고장으로 교통정체… 정상소통 9월 16일 오전 7시 28분경 부두순환로 우암램프 중간지점(감만방향)에서 SUV차량이 운행중 고장으로 정차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1개 차로인 고가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회 조치 등 교통관리 했으며, 견인완료(오전 8시 47경) 후 정상소통이 이뤄졌다.
대구지법, 파기환송후 판결에서 필로폰 투약 무죄→ 실형 대구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최운성·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뤄진 환송후 원심(2심)판결이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오늘 첫 재판... 혐의 입증 놓고 공방 전망 '레고랜드 배임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30일 공판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권성동 특검 구속영장 오늘 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늦은 오후 또는 새벽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혐의를
인천 송도 상가 공사장서 가스 폭발 사고... 작업자 3명 중경상 인천 한 건설 현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4시 42분께 연수구 송도동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이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청주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연쇄 추돌 사고... 2명 숨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15일 오후 9시 41분께 6.5t 화물차와 25t 트레일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이후 충격으로 6.5t 화물차가 멈춰섰고 이를 뒤따르던 SUV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이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지법, 유튜브 채널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신상공개 항소심 실형·추징 창원지법 제6-2형사부(재판장 김재현 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유튜브 채널 ‘집○○’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창원지법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중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창원지법 마산지원 2025. 6. 10.선고 2025고단325)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566만6703원(유튜브 수익)의 추징과 추징금에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8월 피고인 보석 허가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2025년 8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결정).피고인은 2024. 4. 16. 오후 7시 18분경 남양주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16.여주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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