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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갑년 교수, 성범죄자로 특정 방송 유튜브 채널 가세연 법적책임 물어 김갑년 교수(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특정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9월 5일자 방송(제목: ‘충격단독 성범죄 옹호 좌파 정당’)에서 김갑년 교수를 “성범죄로 제명된 성범죄자”로 특정해 3분 이상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는 것. 이 허위 방송은 6일 만에 6.7만 회를 기록하며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그 결과 김 교수는 회복 곤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당내 성비위 사안에서 가해자 비판·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인사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10명과 나유신 경남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및 창원지법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송송구조 제도는 민사 ‧ 회생파산 등 소송절차에 있어서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절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간담회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용 실태와 구체적인 절차 개선 및 적절한 제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행사
유니코써치 보드랩-법무법인 지평,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이하 ‘유니코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Board Office Lounge)’을 공동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Board Office Lounge’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이사회 사무국 리더 간 인사이트 공유와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례 포럼이다. 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제2회 포럼은 대기업 지주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계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은 ‘개정 상법과 이사회 운
고려대 석림회,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석림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석림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기에는 총 46명의 석림회 장학생이 선발됐으며, 약 1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석림회는 고려대 내 가장 큰 규모의 장학회로, 1970년 고려대 교수들이 후학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교수 장학회다. 현재 834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220만 원에서 55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석림회 장학생은 각 단과대학의 운영위원 교수와 학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선발되며, 단과대별 기준에 따라 성적이 우수하거
숭실대, '2025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대학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연합해 대학생 대상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최근 국가 차원의 AI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인공지능(AI) 분야가 신설됐으며, 공모에 참여한 32개 대학 중 숭실대를 포함한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숭실대는 이번 선정으로 2029년까지 5년간 6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숭실대는 ‘AI@Everywhere’를 슬로건으로 ‘
[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팔탄·평택사업장 이어 R&D센터 ‘예감 좋은 날’ 성료 한미그룹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R&D센터 연구원들의 창의적 영감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직 내 활기를 북돋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경기도 동탄 한미약품 R&D센터에서 임직원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 ‘오늘은 예(술)감(상) 좋은 날’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한미 임직원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 직원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됐다.한미사이언스는 그동안 팔탄 스마트플랜트와 평택 바이오플랜트 등 여러 사업장에서 해당 프로
이화여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 신설...교육부 G-LAMP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을 신설하고 교육부 G-LAMP 사업을 수주하며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7월 1일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원장 컴퓨터공학과 박상수 교수, 이하 인공지능연구원)'을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연구원은 ‘다양한 도메인 간 AI 융복합 연구를 통해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리·통계 기반 AI 이론 연구 ▲초고신뢰 차세대 AI 기술 개발 ▲인간 중심 융합형 AI 시스템 구현을
교원구몬, 시니어 대상 ‘제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개최 교원구몬이 전국 시니어를 대상으로 ‘제1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시니어 부문’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구몬은 시니어 세대의 삶과 경험이 담긴 공모작을 통해 시니어들의 창작 역량을 발휘하고, 문학적 재능 발굴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이번 공모전은 197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시 △수필 부문으로 나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자유 주제로 표현하면 된다.결과 발표는 12월 1일 개별 통지하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1명) △금상(1명) △은상(3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부문별 제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 기념 및 한중 국제 법률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북경사무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중 투자 및 분쟁해결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장은 2005년 첫 해외 진출로 북경사무소를 개설, 한·중 양국 기업에 수백 건에 이르는 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적·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맡아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환영사를 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김진동 경제공사와 중국 킹앤우드 변호사사무소의 Harry Du(杜慧力) 관리위원회 위원이 축사에
에듀윌, 입문자 위한 단기 웹소설 클래스 ‘예비작가 속성반’ 신규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웹소설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과정 ‘예비작가 속성반’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4년 약 1조 35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막상 글쓰기를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한다. 에듀윌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입문 과정을 마련했다.이번 과정은 13주 단기 커리큘럼으로, 단계별 학습만 따라가면 시놉시스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직 인기 작가가 직접 강의를 맡아 생생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수강생 전원에게 1:1 맞춤형 코
대교뉴이프, ‘제59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참가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 기업 대교뉴이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9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교뉴이프는 데이케어센터 및 방문요양센터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요양보호사교육원 브랜드 파트너스 사업을 공개한다.교육 전문기업 대교의 자회사인 대교뉴이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니어 인지∙신체 케어,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니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현재 전국에 82개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의 재
김건희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중앙지법에 제출 김건희특검이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지 하루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특검, 수사 연장 관련 “기간 상관없이 진상규명 우선 노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간 연장보다 진상 규명에 포커스를 주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가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게 "A씨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봐도 고인의 사망과 B씨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서울고법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애게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법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마주치자 주먹 등으로 수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광명 아파트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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