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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성비위 교직원 핵심보직 임명은 2차 가해"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최상기, 공동대표 노연서 남복희 최영주 김덕자)는 9월 11일 자 '정선학원과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성비위 교직원 핵심 보직임명은 피해자와 학생을 외면한 2차가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성비위 징계전력이 있는 교직원을 법인의 핵심 보직인 과장 직위에 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정면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정선학원과 부산시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운동본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
신축 트렌드 3요소 ‘조망·체험·편의’…실수요 사로잡는 신규 분양은? 분양시장이 실수요로 재편되면서 분양 흥패를 가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조망·체험·편의’ 등 3가지 요소가 떠오르고 있다. 고급스러운 내부 디자인은 물론 탁 트인 조망으로 이어지는 유리난간이나 단지 내에서 체험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널찍한 주차공간, 세대창고 등을 충족하는 이른바 ‘요즘 신축’이 청약 성적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트렌드로 떠오른 ‘조망·체험·편의’, 분양시장에서도 강세최근 아파트 조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유리난간 적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유리난간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
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11일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을 방문해 공단-소년원 2자 허그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보호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 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을 포함한 공단 소속 직원과 대전소년원 최현식 분류보호과장을 비롯한 대전소년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 사항 ▲출원 대상자 구체적 지원 대책 ▲기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보호청소년 지원체
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게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초병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군 제1함대 경계병(병장)으로 근무했던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의 경계병(상병)인 피해자 C와 부대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7.초순 오후 6시경과 2023. 11. 중순 9시경부터 자정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해상감시장비운용대 본관 건
창원지법, 항소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명시ㆍ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전민철·이큰가람 판사)는 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2,400만 원(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 0.8) - 600만 원(기지급한
대법원,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상해(변경된 죄명:폭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32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3. 7. 8. 0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삼영이엔씨 회생사건 보전관리인→제3자관리인, 수상한 선임의 뒷배경?…관리인 고소당해 삼영이엔씨 회생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김OO 대표이사가 직접 회생신청을 했다. 그러나 곧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법원은 경영 공백을 이유로 보전관리인으로 서OO을 앉혔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불가피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이사회는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김OO을 다시 대표이사로 재선임했고, 직무정지 가처분도 취하됐다. 즉, 대표이사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 기존경영자유지제도) 선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시결정에서 뜻밖에도 서OO을 그대로 제3자 관리인으로 확정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은 대표이
학폭으로 '학교 탈출'한 교실 밖 청소년들…"모든 순간이 생존" "학교는 지옥이었다."학교폭력을 피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6명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협박과 감시, 끝없는 괴롭힘 속에서 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 수준을 보인다. 2023년 1차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1.9%로, 2022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잡코리아 "취준생, 연간 '455만원' 취업사교육비 지출한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연간 45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 콘텐츠LAB이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은 청년이 전체 42.9%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동일한 조사 당시 31.6%보다 약 10% 넘게 늘어났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취업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월 평균 38만원, 연간 약 4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4년 전 연간 약 218만원이었던 것에 대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이후 채용 환경의 여러 변화가 있었고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으로 가출한 채 보호관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출석에 상습 불응한 A군을 10일에 구인해 조사한 결과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통해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재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비행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대구구치소,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대구구치소는 지난 9일 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과 김징균 세강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세강병원은 대구구치소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직원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등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지다.이현주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직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한 등굣길, 수영경찰서가 지키겠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지난 8월 5일 개서 이후 처음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1일 수영구 망미동 수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수미초등학교, 학교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기관 50여 명이 함께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홍보 물품을 전해주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안전 수칙과 최근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수칙 리플릿,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 내 감속 운전과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표창 및 검거보상금 수여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9월 11일 오전 서 내에서 지난 4일 동구 초량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과 관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편의점 종업원과 시민 2명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30대·남)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20대·여)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를 열도록 강요했으나, 종업원의 저항에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부근을 지나던 시민 2명(40대·남, 30대·남)이 종업원의 도움 요청에 약 150m를 추격해 범인을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부산동부경찰서 김경수 서장은 “범인 검거에 큰 용기를 내주신 종업원과 시민들께 진
울산시교육청 7층서 40대 남성 직원 추락사 9월 11일 오전 9시 17분 울산 중구(북부순환도로 375) 울산시교육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출동(21명, 차량 6대)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직원인 40대 남성 A씨(심정지)가 건물7층 테라스(식당, 휴게공간)에서 3층 유리지붕에 추락한것으로 추정, CPR(심폐소생술)실시하며 동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갔다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정황은 없다고 알려졌다.경찰과 울산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해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앞 해상 표류자 1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1일 낮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100m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카약 표류자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카약 1척이 강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점차 표류하게 되자 표류자 지인이 신고한 사항으로, 당시 사고해역 기상은 파고 3m, 북동풍8-10m/s으로 관측됐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300톤급 경비함정과 기장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24 항공기를 긴급 투입해 오후 3시 58분경 표류중인 요구조자(50대·남)를 발견후 긴급구조 한 뒤 기장 대변
진학사 캐치 "CJ프레시웨이, HS효성, 코스맥스,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진행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9월 3~4주 차 캐치카페에서 채용설명회를 여는 기업은 현대해상화재, DB손해보험, DB생명, CJ프레시웨이, APR, 키움증권, HS효성, 코스맥스 등이다"라고 전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오는 15일 캐치카페 신촌점에서 ‘202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채용 안내 △현직자 상담 순으로 진행되며 자산운용, 보험계리/수리, 디지털/데이터분석, IT/정보보호, 기업보험 현직자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설명회는 관련 업계, 직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DB그룹은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중상해등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여)은 1964. 5. 6.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노상에서(주변이 광활한 논밭 또는 풀숲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 B(21·남)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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