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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부고] 김한규(국회의원)씨 모친상 ▲ 김태연씨 별세,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수원시 연화장·제주도 관음사 영락원.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달 만에 재차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심문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VIP 격노설'을 알았다면 그를 인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지 밖은 도시, 안은 휴양지…주거여건 다 갖춘 ‘올인원’ 단지 인기 단지 내에서 휴식과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가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과거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혹은 안전한 투자 자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며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인식 또한 재정의된 것.이에 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특별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단지 조경을 공원처럼 다채롭게 꾸미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가족 단위 및 이웃이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문화생활, 여가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1일 밝혔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이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
서울 청약시장, ‘강남3구·용산’ 접근성이 가늠자…주목할 단지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3구와 용산 접근성이 ‘성패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 단지들이 압도적인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6.22대 1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에 인접한 6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48.19대 1에 달하며, 외곽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105.81대 1)보다 훨씬 높았다.실제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포레’는 일반공급 40가구 모집에 무려 2만7525명이 몰리며 평균 688.13대 1을 기록했
부영그룹 창신대, 정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 사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4곳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요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 요양보호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시범정책이다. 선정 대학은 유학생들의 ▲입학 ▲학위과정 이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지역 내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전담 학과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 전공 이론 및 실습, 지역 사회와 연계한 현장 실습, 사회통합 지원을 포함한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지정으로 창신대에 입학하는 외국
인천 갯벌서 고립자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 실종... 해경 집중 수색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경찰관은 영흥파출소 소속 30대 경장 A씨로 당시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이동 중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A씨를 찾기 위해 구조대, 경비함정, 공기부양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6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원 챙긴 30대 송치 3년여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63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고령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동김제농협의 요청으로 지난 9일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등 12명을 지원해 김제시 봉남면의 고령(90) 농가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농촌지원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연중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동김제동협에서 수혜 농가 선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앞으로도 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규원)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법원에서 의뢰된 절도, 폭력 등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사법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징벌적 교육이 아닌 본인 행동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가해 행동에 대한 본질적 뉘우침, 피해자에 대한 이해, 공감 역할극, 지역사회 질서 회복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다시는 비행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조규원 센터장은 “회복적사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산 북구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긴급체포 9월 10일 자정 시간에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주거지에서 A씨(60대·여)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씨60대·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A씨의 신고(같은 날 0시 39분)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0시 59분)하여 수사중에 있으며, 11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부산 사하구 장림산단 교차로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일부 구간 교통통제 9월 11일 오전 5시 4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산업단지 교차로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불상의 이유로 터져 을숙도대로 일부 구간(사하경찰서->을숙도대교 방면 편도 4개 차로 중 2개 차로) 교통통제가 이뤄졌다.부산사하경찰서는 반대편 1개 차로를 통제 구간 차로로 변경하는 등 출근길 정체 대비 교통관리 중이다.
개인회생 도중 실직, 건강악화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70대에게 남은 채무 특별면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했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약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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