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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훈육과 보호조치 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에게만 문제 행동을 지적, 제지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그렇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돼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문제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
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05. 16. 오후 9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40대·여)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O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의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 23. 0시 54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닉네임으로 접속해 “대구북구 태전동 절대 안변하는 우리 벤츠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차선을 넘어 주차된 벤츠승용차 사진과 함께 “대구 북구 태전동 아파트 벤츠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주민들이 병X 같습니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친구들한테 네 비밀 다 말하겠다"며 압박했다. A양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 온라인 성적 권유를 경험했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닌 또래 친구, 연인,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와 교육 당국은 "모르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질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가 나온 뒤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부터 12건의 사건 중 8건은 인정, 4건은 불인정됐다. 동일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판단했지만 근로개선지도1과는 인정(2025. 3. 8.), 근로개선지도2과는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학부모 1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3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행사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마련됐다. 동천고 김은지(3년·여), 함월고 정지유(3년·여), 서여자중 장다해(3년·여)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야음중 김동건(2년·남), 명촌초 이래인 (6년·여), 동천초 조성훈(
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을 했고, 4차로를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C씨(40대·남)운전의 차량이 B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B씨 차량은 그 충격으로 A씨 차량을 추돌했다.세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해당 없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주말 곳곳 최대 100㎜ 호우…강릉은 비 소식 없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늦은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으로 점차 영향권을 확대하겠지만, 강릉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6~7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경기 남부 등 많은 곳 100㎜ 이상, 서해 5도는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강원 남부 내륙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북 20~60㎜(많은
대구경찰청 ‘라이어트폴리스’,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우승 쾌거 대구경찰청 경찰관 야구팀인 ‘라이어트 폴리스’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제주시에서 주최하여 전국 12개시도 34개기관 공무원 팀들이 출전했다.‘라이어트 폴리스’는 예선에서 강진군청을 누르고 결선에 올라, 8강에서 예산군청을, 4강에서 진안군청을, 결승전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줬다.변상룡 감독은 “대구경찰청 야구단은 업무와 취미생활 모두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와 취미 모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수영경찰서, 준강도 혐의 40대 여성 구속 수사중 지난 9월 2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외국인 관광객, 10대·여)가 벤치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뒤져 현금 18만 원을 절취 후 도주,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쫓아오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폭행 당시 소란으로 해수욕장 기초질서를 담당하는 구청 소속 관계자 2명이 A씨(40대·여)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계받아 준강도 혐의로 구속(9.4.)해 여죄 등 수사중에 있다.
[광주지법 판결]환자 알선료 주고받은 한의사·병원 직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일부 피고인에게는 844만∼4천65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천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
울산 남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서 40대 온열질환자 치료중 숨져 9월 4일 오후 2시 57분 울산 남구 황성동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치료중 사망했다.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신항 배후단지에서 건조중인 LNG탱크 작업자 8명이 바닥청소 작업중 그 중 1명(40대·남, 심정지)이 어지럼증 호소후 쓰러졌다.울산소방이 출동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5일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한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5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춘천지법 판결]인지장애 지인 기초수급비 3천만원 뜯은 파렴치 50대,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면서도, 돈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고 폭언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57)씨에게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9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A씨는 2019년 2월 B씨가 어눌한 말투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
[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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