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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
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자격증 공부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자기개발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7.9%는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고 했으며, 20.1%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실제 자기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복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마이페이스’ 인지·정서 향상 프로그램 정규 수업과 연계해 학습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온라인 전용 검사 사이트를 통해 검사 직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아이마음검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 연구팀과 대교에듀캠프가 공동 개발한 전국 표준화 심리검사다. 자존감, 사회성, 스트레스, 성취지향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한국범죄방지재단 후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9월 5일 동부지부 지부장실에서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20곳)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범죄방지재단 고홍곤 자문위원은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은 모범 보호대상자는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순찬 지부장은 “따뜻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 국교위 압수수색… 경호처 영장집행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면서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매관매직 의혹 보도 이후인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인지가 다툼의 쟁점이 된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라며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 자금을 지
진학사 캐치 "Z세대 취준생, 대학 현실은 ‘취업 전쟁터’"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취준생 1,218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대학의 의미’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그 결과, 대학은 ‘지식과 배움의 장’이라는 응답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라며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고 답한 경우는 23%에 불과했지만, 막상 수강신청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수강신청 시에는 ‘배움’보다 ‘스펙’이 우선이었다"라며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루하더라도 높은 성적이 보장되는 과목(55%)’을 선택한 비중이 ‘흥미롭지만 학점이 안 나오는 과목(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수강신청 할 과목을 선택할 때도 취업
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법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일당 구속심사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주서 SUV 차량 가드레일과 충돌 사고... 60대 운전자 다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인근에서 5일 오전 0시 25분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SUV 운전자 A(6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 간 건강한 경계 설정과 의사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식·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해수 교수가 개발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은 신체보호, 경계 설정, 디지털 안전, 법적 보호 4가지 중점내용을 놀이형· 체험형으로 교육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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