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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교원, 청소년 시사교양 잡지 ‘위즈키즈’ 통권 300호 발간 교원의 청소년 시사교양 잡지 ‘위즈키즈’가 통권 300호를 맞이했다고 4일 밝혔다.교원에 따르면 위즈키즈는 2000년 창간 이후 25년 동안 125만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매거진이다. 누적 판매 권수는 전국 초등학생 249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며, 가로로 눕혀 쌓았을 경우 그 높이가 875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 높이(8849m)에 버금간다.위즈키즈는 청소년들의 최신 시사 및 경제 상식 함양을 위해 기획 된 월간지다. 최신 이슈 중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엄선해 제작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공식 기관과 협업해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한다.지난해 12월에
동국대,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경호)와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협약은 대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약기관들은 향후 3년간 ▲서울 RISE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특화사업 공동 기획·운영 ▲외식산업 분야 협의체 구성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지역의 고용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이 김 고문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현장에서의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 운동본부 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9월 4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최도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사범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아울러 수용자의 출소 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수용자의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 연계 등을
인덕대학교, ‘2025 한일 콘텐츠 교류 전시회’ 연다 인덕대학교가 서울시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아정갤러리에서 ‘2025 한일 콘텐츠 교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인덕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25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이번 전시는 만화, 사진, 그래픽, 영상, 설치미술 등 폭넓은 장르의 작품을 아우른다. VR 등 첨단 디지털 콘텐츠와 유머러스한 만화 표현까지 준비돼,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다.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를 중심 주제로 삼은 이번 전시에는 그래픽 디자인, 영상디자인, 주얼리디자인, 세라믹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내란특검, 국힘 압수수색 관련 “법 절차 따른 원만한 진행 협의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4일 오전 11시 소 내에서 고려대학교 AI·VR 기반 학업·진로 상담센터(센터장 이상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와 중독자 심리 치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중
대교 전국학력진단, 노트북·무선이어폰 등 단원평가 경품 이벤트 시즌2 진행 대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전국의 초등 학습회원을 대상으로 ‘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 완주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대교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는 대교가 축적한 신뢰성 높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로드맵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평가 서비스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 수준별 시험지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고 난이도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 점검을 돕는다.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에 진행된 단원평가 완주 챌린지의 시즌2로, 학생들이 ‘대교 전국학력진단’을 통해 학교 단원평가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단원평가 완주런 이벤트 참여는 ‘대교
金총리, 발달장애인 초청 오찬… '템플스테이 지원'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총리 공관에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약 20명과 오찬을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터 현장 간담회 당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중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성범죄자'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재범률 낮추는 데 효과 있나? 교도소는 출소 후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팀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심리치료가 특히 중요한 집단은 성범죄자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후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인지행동치료(CBT)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정숙 외, 2021).저위험군은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 이하의 기본과정을 이수한다. 중간위험군이나 80~12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0시간의 집중과정을, 고위험군 또는 120시간을 초과한 명령자
부산진소방서, 노후아파트 '자동소화 멀티탭' 기탁 전달식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9월 3일 오후 3시 부산진구 개금우드빌 아파트에서 ㈜글로벌이지스(서울시 금천구소재)가 기탁한 자동소화 멀티탭 250개(6구, 1.5M, 화이트, 1천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사망 2명 발생)를 계기로 노후 아파트 전기화재 예방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전달식에는 소방본부 관계자, 부산진소방서,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아파트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기탁된 자동소화 멀티탭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판단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자를 우선 대상으로 보급되며, 관할
해병특검, 5일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소환…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외교부, 법무부 등과 진행한 논의 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주요국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여섯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여섯 가정(다자녀, 장애, 고령 등)에 벽걸이 에어컨 6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으로 에어컨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했다.(사)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18일에 설립,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에어컨 설치 지원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 주고 이를 통해 대상자가 재기의 의지를 다져 재범을 막는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2025년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과 김주복 경남변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상호 교환, 소송당사자가 적절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 및 영상재
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B는 2024. 10. 22.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2년)을 받았으나, 2025. 4.경 지각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자퇴했고 이후 대전 관내 조직폭력 단체 ○○○파에 가입한 뒤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L(17)등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무절제한생활을 지속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수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A씨(30대·남)을 검거해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9월 4일 0시 47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20대·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열게끔 시도했으나 종업원이 금고앞을 가로막고 거부하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편의점 주변을 지나던 시민 2명(40대·남 / 30대· 남)이 종업원의 도움 요청에 A씨를 150m 정도 쫓아가 붙잡았다.경찰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인계받았다. 아울러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종업원과 시민 2명에게 표창장 및 검거 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등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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