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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부산 부산진경찰서,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사고 시내버스 운전자 불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노선버스가 브레이크 고장(당시 운전자는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으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및 오토바이 후미 등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탑승자 중·경상과 오토바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대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韓대학생 피살연루 국내 대포통장조직 '수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감금·피살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이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앞서 피살 대학생 통장에 있던 범죄수익금 수천만원이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과 자금인출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자금인출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모집책 외에 복수의 제3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5일,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고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범행 조직 복수 관계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그간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 자회사를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의 집에 거주하며 B씨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점을 이용해, '24. 7. ~ '24. 8. 동안(약 1개월간) B씨의 가내에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B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실행케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건설기술과 디지털 도시를 융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도시건설학과와 스마트팩토리학부의 산학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 취업 연계 ▲실무 중심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자문교수 위촉 및 기술 자문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정부·공공기관 과제 공동 참여 ▲학술교류 활성화 등이다. 자연과환경은 친환경 도시 인프라, 모듈러 주택, 환경정화 분야에서 전
부산영도경찰서, 청소년들 고민 상담 "내손을 잡아"앱 개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을 잡아”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영도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생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시 학교나 가정 외 마땅히 도움받을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착안했다. 영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양서연 경사는 “청소년들과 각종 상담 과정 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각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면 청소년들이 찾아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김재훈 교수와 협업을 통해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내손을 잡아” 앱은 청소년 관련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규탄 및 제명 촉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 규탄, 제명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미나는 더 이 상 대한민국 국민과 창원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창원시의회에서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더러운 입을 다물어라"고 비판했다. 이병하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규탄발언과 김정광 경남평화너머 대표의 회견문 낭독에 이어 김미나 의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들을 걷어내고 침묵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온갖 막말로 국민과 창원시민을 모욕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또다시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냈다"고 했다. 그는 SNS에 “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며 어떤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재판의 실효성과 처우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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