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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지휘부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의 아픔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부산동부서, 부산교육감 유세현장 방해 조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교육감 후보자 유세방해 사건을 접수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3월 31일 낮 12시 3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00건물 옥상(5층)에서 A씨(50대·남)가 교육감 000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캔 1개를 던져 내용물이 튀게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
부산교육청,신규 체육교사 대상 「스텝업!」발대식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신규 체육교사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 「스텝업!」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은 5년차 이상 멘토교사(관리자, 교육전문직 포함) 30명과 2025학년도 국·공·사립 신규임용 체육교사 63명을 대상으로 한다.멘토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전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부산 학교체육의 발전과 활성화가 목표이다.▲체육수업·평가 ▲학교체육업무(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 ▲생활지도 ▲실기연수 등 신규임용 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활동을 진행한다.멘
"4·2부산교육감재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급증하는 리딩투자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리딩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 투자란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사기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특정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러한 사기에서는 종종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를 제시하며, 투자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합니다"와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문구는 경계해야 하며, 신
부산 금정구 구서동 모 상가서 차량 후진으로 벽면 뚫고 피해자 충격 사고 3월 31일 오후 8시 5분경 A씨(60대·여)운전의 쏘렌토 차량이 후진 중 불상의 원인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모 상가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상가 내 피해자 등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상가주인인 피해자(30대·남)는 경상을 입고 병원이송됐다.부산금정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 중이다.
최윤홍 교육감 후보, 막바지 집중유세로 지지 호소 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31일 오후 6시경 서면역 9번 출구에서 집중유세를 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퇴근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그 열기를 더했다.이곳에 모인 시민들중 학부모들 6명이 자발적으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되어서 이 자리에 섰다. 교육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5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최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며 지지연설을 했다.최후보의 부인인 박미연씨는 연단에 올라 “남편 최윤홍은 성실하고 정직하며,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는 사람”이라며 평소 가까이 지켜봐 온 최윤홍 후보의 성품을 말했다.
농협, 2025년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2025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임원진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 운영현황 보고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영농철 단기 인력 공급과 농촌 지역의 임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가 사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
[인사] 현대해상 ◇ 상무 선임▲ 장기상품본부장 윤경원 ◇ 부장 전보▲ 장기상품1파트장 신동훈 ◇ 부장 승진▲ 장기계약관리파트장 박희현
[인사] 우리자산운용 ◇ 전무 승진△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최돈관 ◇ 상무보 선임△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 장준호 ◇ 부장 승진△ 주식운용1팀 노기호 △ 상품개발팀 김주연
[부고] 성재혁(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팀장)씨 부친상 ▲성용환씨 별세, 성재혁(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팀장)씨 부친상 = 30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월 2일 02)3779-1526
[부고] 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씨 모친상 ▲김순희씨 별세, 강도중씨 부인상, 강호은∙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강호영씨 모친상, 김귀화∙김진희씨 시모상, 강태경∙강민경∙강태욱∙강지연∙강소연∙강승연씨 조모상 = 30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B1층), 발인 4월1일 오전 8시, 장지 하동 진교 선영. (055)372-4447
부산사하경찰서,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자금세탁 20대 여성 입건 수사중 부산사하경찰서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도와 송금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방조한 A씨(20대·여)가 변호사와 함께 방문(자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피의자에게 환전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끼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
두산, 유승우 사장 각자대표 선임 두산은 31일, 사업부문 총괄(CBO · Chief Business Officer) 유승우 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이사회 의장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민철 사장, 사업총괄(CBO) 유승우 사장 등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유 신임 대표는 두산 지주부문으로 입사해 전자BG 전략, 국내 및 해외사업, BG장 등을 거쳐 올해 초 두산 사업을 총괄하는 CBO로 선임됐으며, 두산을 비롯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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