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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 무의도 갯벌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30대 구조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소무의도 해변에서 3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한 뒤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의 법률환경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민사, 형사, 영장,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배운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변호사로의 열정과 결합하여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법률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경북 성주군 공장 화재로 7억3천만원 재산 피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분무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공장과 창고,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대구경찰청, 전국최초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혁신…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 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 ·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지휘부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의 아픔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부산동부서, 부산교육감 유세현장 방해 조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교육감 후보자 유세방해 사건을 접수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3월 31일 낮 12시 3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00건물 옥상(5층)에서 A씨(50대·남)가 교육감 000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캔 1개를 던져 내용물이 튀게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
부산교육청,신규 체육교사 대상 「스텝업!」발대식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신규 체육교사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 「스텝업!」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은 5년차 이상 멘토교사(관리자, 교육전문직 포함) 30명과 2025학년도 국·공·사립 신규임용 체육교사 63명을 대상으로 한다.멘토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전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부산 학교체육의 발전과 활성화가 목표이다.▲체육수업·평가 ▲학교체육업무(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 ▲생활지도 ▲실기연수 등 신규임용 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활동을 진행한다.멘
"4·2부산교육감재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급증하는 리딩투자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리딩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 투자란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사기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특정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러한 사기에서는 종종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를 제시하며, 투자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합니다"와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문구는 경계해야 하며, 신
부산 금정구 구서동 모 상가서 차량 후진으로 벽면 뚫고 피해자 충격 사고 3월 31일 오후 8시 5분경 A씨(60대·여)운전의 쏘렌토 차량이 후진 중 불상의 원인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모 상가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상가 내 피해자 등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상가주인인 피해자(30대·남)는 경상을 입고 병원이송됐다.부산금정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 중이다.
최윤홍 교육감 후보, 막바지 집중유세로 지지 호소 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31일 오후 6시경 서면역 9번 출구에서 집중유세를 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퇴근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그 열기를 더했다.이곳에 모인 시민들중 학부모들 6명이 자발적으로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되어서 이 자리에 섰다. 교육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5년 교육 외길을 걸어온 최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며 지지연설을 했다.최후보의 부인인 박미연씨는 연단에 올라 “남편 최윤홍은 성실하고 정직하며,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는 사람”이라며 평소 가까이 지켜봐 온 최윤홍 후보의 성품을 말했다.
농협, 2025년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2025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임원진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 운영현황 보고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영농철 단기 인력 공급과 농촌 지역의 임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가 사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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