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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서 합동 캠페인 전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0월 17일 오후 3시 전포카페거리에서 열린 제9회 전포커피축제현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확립 컵홀더 배부 및 합동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합동캠페인에는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경찰서범죄예방계, 질서계, 여청계, 전포파출소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등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자체 제작한 기초질서 준수 확립 컵홀더 500개를 전포커피축제 참가 업체에 배부해 범죄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고, 부산진구청과의 긴급상황발생시 대응체계구축, 소방과의 화재 취약지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가시적인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 초청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업무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백경현 부장판사를 초청해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 동기, 피해회복 여부, 성장과정,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기관별 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요인 분석 관련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질적 향상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과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10월 17일 지역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 직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남부서, 남구청CCTV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의 콜라보로 절도범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부산 남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과 경찰관의 콜라보로 절도범을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다.관제요원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1시경 남구 문현동에서 차량털이 절도 범행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고 인상착의 밍ㅊ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 경찰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경찰관들은 관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현장 주변으로 출동했다. 피의자가 계속 이동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장소 200m 주변 및 차량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면밀히 수색하던 중
경찰청 노조, "경찰청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즉각 시정하라"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 이하 ‘경찰청노조’)는 17일 오전 경찰청 정문 앞 경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특정업무경비 지급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배제된 현실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경찰청노조는 이날 “동일업무, 동일보상 교통 특정업무경비 차별 즉각 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국의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생활안전교통국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시대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업무, 다른 대우… 헌법이 보장한 형평 원칙 무너져”경찰청노조는 “같은 업무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출국단계 안내'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
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물론 그 기록의 관리 방식까지 엄격하게 바뀌었다. 학창 시절의 철없는 실수로 치부할 경우, 그 여파가 대입과 사회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부터 퇴학에 이르는 중대한 처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모든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라는 절차를 통해 내려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산 남구 용연동 공장서 화재… 5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0시 42분 울산 남구 용연동 울산 SK에너지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HP공정(수소생성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 배관에서 폭발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5명(중상 4, 경상 1)의 인명피해가 났다. 중화상 3명은 부산 소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중화상 1명과 경화상 1명은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세한 사고경위와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23대)이 출동했다. 화염보이지 않아 배관 냉각에 이어 가스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다중 추돌 교통사고…16명 중·경상 10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54-3(울밀로, 울산→언양방향)에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16명(중상 1명, 경상 15명)이 다쳤다. 7명은 병원이송(중상 1명, 경상 2명 서울산보람, 경상 2명 좋은삼정, 경상 2명 서울산보람) , 나머지는 미이송됐다. 중상은 8톤트럭 운전자, 경상은 1톤 포터, 테슬라, 아반떼, K8차량, K7차량.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사법 신뢰 회복 불가능 갈등 증폭"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추안을 공개하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고]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씨 부친상 ▲ 유석채(향년 96세)씨 별세, 백만례씨 남편상, 유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유덕호(예비역 대령)·유경숙·유경자씨 부친상 = 17일 오전 1시, 목포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원묘역.
헌재소장 "재판 독립,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의 전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으며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국감 질의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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