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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으로 공탁금(48억 원)과 배당금(7억 8천여만원) 55억 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 법원 공무원,파면)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
경찰, 헌재 앞 민주당 이재정 의원 폭행 60대 검찰로 넘겨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10분께 종로구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을 발로 차 때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에게 달걀을 던진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호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객실로 들어오는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0만원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당일 오전 4시 10분께 검거된 후 구속조치 됐다.
'싱크홀 원인'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법안 추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천 옥련동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 입주민 대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2일 오전 1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타 96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23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 3층에 사는 50대 입주민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화재로 8천만원 재산 피해 충남 홍성군 결성면 단독주택에서 1일 낮 12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주택 95.68㎡가 전소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 모두가 승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2 재보선 본투표 개시...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자정께 당선윤곽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과학원과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염소산업 성장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 염소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교류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 ▲ 염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종축분양 ▲ 염소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등 사업추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염소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종축분양 체계를 구축하고, 염소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 확대와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안
부산 금샘고 족구부,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 준우승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은 지난 3월 30일 금정구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금정구협회장배 족구대회에서 금샘고등학교 족구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금샘고 족구부는 2팀으로(J5 1팀, J7 1팀)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2, 3학년으로 구성된 J5팀은 상대팀을 퍼펙트 게임으로 압도하며 선전했지만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다.1학년으로 구성된 J5팀은 예선전을 1승 1패로 통과하며 본선에 진출했다.8강전에선 재미사마 팀을, 4강전에서는 버팔로 팀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금정구 최강팀인 금샘족구단과의 결승전에서는 21:15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을 차지했다.지난 3월 19일 창단한 금샘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 4월 2일 오전 4시 53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 후 주차한 승용차량(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5시 19분 완진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0~4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화재차량 1대는 소훼됐고, 인접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남해고속도로 2지선 부산방향 가락IC부근 3중 추돌 사고…4명 병원이송 4월 1일 오후 11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 2지선(부산방향) 가락IC 부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4개 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승용1)차량이 핸들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튕겨 나와 2~3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는 것을, 2차로로 후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SUV2)차량이 추돌했다.앞선 사고로 1차로에 청차해 있는 B씨 차량을 1차로에서 후행하던 C씨(40대·남, 승객 2명)운전의 택시가 추돌한 사고다. 세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B씨, C씨 및 승객 2명 총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이날 오후 11시 51분경 차량 견인조치 후 전차로 정상소통이 됐
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13. 오후 9시 15분 경 김해시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부산세관, 마약류(졸피뎀) 밀수한 현직 약사 불구속 송치 관세청 부산세관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졸피뎀(Zolpidem)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동법 제4조·5조에 따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다.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그 결과 부산세관 조사팀은 해당 물품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임을 확인하고 A씨가 ’23년도에
호암재단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 발표 호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2025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신석우(47) 美 UC버클리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정종경(62) 서울대 교수 ▲공학상 김승우(69) KAIST 명예교수 ▲의학상 글로리아 최(47) 美 MIT 교수 ▲예술상 구본창(72) 사진작가 ▲사회봉사상 김동해(60) 사단법인 비전케어 이사장 등 6명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노벨상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전원 해외석학으로 꾸려진 63명
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유체동산인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해서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됐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해서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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