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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 지오영, 산불 재난지역에 마스크 11만장 긴급지원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장)이 최근 발생한 산불 재난지역인 경상남도 하동군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1만 7,300장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산림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재난지역은 산불이 진화된 후에도 장기간 잔존하는 연기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산불 연기에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이러한 유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면 혈류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기관지 염증이나 만성 폐 질환 악화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시험,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독보적인 인물이다.화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치열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주로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및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처리 감사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실무를 경험했다.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성균관
남부발전,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 임명 한국남부발전 박영철 前 발전처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상임이사에 박영철 前 발전처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박영철 신임 부사장은 수도전기공업고, 경상국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이래 남부발전 해외사업실장, 부산빛드림본부장, 발전처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서울행정법원 앞 "가덕도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24년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2차 재판에 이어 4월 1일 오후 2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차 공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판에 앞서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특별교육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성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대상 확대, 의뢰방식 개선, 교육과정 표준화, 사후관리 실시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울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거주 (F-2)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월 25일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주민들을 업고 300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전북 무주 산불… 산림당국,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3시 3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2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29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25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로 인해 인근 요양원 등 주민 37명이 대피했다가 복귀했다.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
[기업사회활동] HS효성첨단소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HS효성첨단소재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HS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집중호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20년 8월 집중호우 ▲2020년 2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
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AI센터의 개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디엘지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AI 활용 법률 서비스 품질 고도화, AI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인간 중심' AI 사회를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한편 삼표그룹은 그간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칠 때 마다 아픔을 나누는데 동참해 왔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군위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4시 5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5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37대, 진화인력 14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21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재판부를 상대로 소년 보호관찰 업무 현황 및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보호자 특별교육의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도 거론했다.백문석 소장은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에 대한 연계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
대교, 화성시와 치매 예방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학습 운영 대교가 화성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개선을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대교는 화성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가정 방문 학습을 지원한다.‘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은 대교뉴이프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전문가 그룹과 공동 개발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다. 치매 예방과 시니어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맞춤형 학습 솔루션을 제공한다.대교는 인지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니어 학습관리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습 효과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경찰관 포상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치안감)이 4월 1일 오후 2시경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출동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현장경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3월 24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고액을 송금하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심리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송금하려는 돈의 용처를 끈질기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표창 수상자는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출동 시 필수 확인사항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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