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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지방 분양시장, 국가산단 직주근접성이 ‘좌지우지’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과 집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다.국가산업단지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모여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형성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국가산단은 주요 협력사까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연계성이 높고 고용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환경은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치 상승에 힘을 보탠다.이로 인해 국가산단 인근 아파트는 출퇴근 여건이 뛰어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10·15 대책에 시장 ‘들썩’…서울 인접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인 가운데, 규제의 풍선효과가 어느 지역으로 향할지 주목된다.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이번 대책은 대출·청약·세제·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치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고가 주
대구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5년 하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5개 경찰관기동대가 참여한 「’25년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5주간의 연합훈련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특히 경주 APEC 행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신변보호 훈련도 병행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과도한 집회 소음과 도로 무단 점거 등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주 APEC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대구경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공주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21년 제정됐고, 공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총 7,1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지방보조금을 활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245명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금(장학금), 긴급 의료비, 생필품 등을
1~2인 가구 65% 시대…‘국민평형’ 공식 깨고 ‘40㎡’ 소형 뜬다 우리나라 주거시장의 주력 타입은 오랫동안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전용면적 84㎡였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점차 소형타입에 몰리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세대원 수는 2018년 2.4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2명(2024년 말 기준)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0년 15.5% 수준이던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36.1%로 804만 가구를 넘기며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2인 가구(29.0%)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 65%에 달한다.특히,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도 0.74명 수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AI미디어 위원장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한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베스트 인증식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AI방송미디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과 혁신의 리더로서 K-컬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박 회장은 한국 대중문화 K-팝, K-드라마, K-영화, K-웹툰, K-방송, K-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준희 회장은 "한류 확산의 거점으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정부 정책 지원이 융합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 한국 대중문화가 특정 세대나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
6·27 대책 약발 끝?…강남3구, 신고가 행진에 분양시장도 ‘활활’ 지난 6월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집값은 상승폭을 다시 키우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분양시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기록하며 열기가 정점을 찍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29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0.49%)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훌쩍 웃도는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각각 0.08%p, 0.04%p 확대하며 강세를 이어갔다.실제 거래에서도 강남3구의 상승세는 뚜렷하게 나타
여야, 고법 국감서 李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진경찰서 200억 규모 고소장 접수 및 1차 집회 "가해자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만 내놓지 말고 전세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라." "전세사기의 피해가 명명백백하니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법적절차에 돌입하라."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전세사기로 내일을 잃은 청년들과 소중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장OO 외 22명)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제출과 함께 기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수사 뭉개기 공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뇌전증협회,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24기 해단식 진행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로 선발된 제24기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해단식을 갖고 7주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제24기 에필라이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7주간 활동하며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렸다. 또한 5개의 팀을 구성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갈매기’(김나연 대동대학교 간호학부, 장윤빈, 전윤서 부산카톨릭대학교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 법원 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또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차○종친회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피고인은 2025. 4. 12.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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