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경찰관 포상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치안감)이 4월 1일 오후 2시경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출동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현장경찰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3월 24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고액을 송금하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심리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송금하려는 돈의 용처를 끈질기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표창 수상자는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출동 시 필수 확인사항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피고1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1은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
[부고]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씨 장인상 =노상덕(향년89세)씨 별세, 노대홍 ∙ 노대인 ∙ 노소라 ∙ 노소영 부친상, 김자경 시부상, 이석중 (라온피플 ∙ 티디지 대표이사) ∙ 강병기 장인상,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02-3010-2000), 발인 3일(목) 10시20분 / 장지 파주 하늘나라공원묘지
노동진 한수총 회장,“국내외 수산물 판로 확충 필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노동진회장은 1일,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이날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상전벽해’ 프리미엄 아울렛 효과…눈 여겨 볼 지역은?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역개발의 대표 호재로 주목 받고 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여가, 외식수요까지 아우르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근 아파트의 가치 상승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운영사는 신세계 그룹과 미국 사이먼 프라퍼티 그룹이 공동 출자한 ‘신세계사이먼’다. 신세계사이먼은 현재 여주, 시흥, 파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 5개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변 지역의 개발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지역 인지도와 부동산 가치가 동반 상승하
기준금리 2년만에 2%대로 인하…주택시장 기지개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며, 주택 수요도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하며, 현재 연 2.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면서,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주택시장도 즉각 반응
올해 4월 10대 건설사 2만2000여 가구 분양 올해 4월 국내 10대 건설사 아파트 2만2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38곳 3만7915가구(일반분양 2만83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컨소시엄 포함)은 17곳 2만2241가구(일반분양 1만5343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만2439가구(일반분양 7903가구)가 분양된다. 경기가 8곳 1만986가구(일반분양 6450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은 1곳뿐이다. 서울은 예정된 신규 공급이 없다. 지방에서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충남, 충북에서 총 8곳 9802가구(일반분양 7440가구)가 분양된다.1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일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사회복귀과(교감) 서동재, 사회복귀과(교위) 정주령, 교도소장(서기관) 오선호, 총무과장(교정관) 김부곤, 복지과장(교정관) 남재현, 직업훈련과장(교정관) 이승훈 등이 참석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기현 부회장은 이 날 산불을 극복한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000개를 교도소 측에 기증했다.구기현 부회장은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구기현 부회장은 “산불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공노총, 인사처 '5급 선발 승진제' 5급 고시 정원으로 실시 주문 논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1일 최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임금보장과 인력충원이 우선 해결할 과제이며, 5급 선발승진제를 시행하겠다면 고시 정원의 일부를 5급 선발승진제 정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고시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발표했다.공노총은 논평에서 "인사처는 지난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연내 5급 선발승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공직생활실태조사결과를 보면 30대청년 공무원이 공직을떠나려는 첫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