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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연세대, 민간학교법인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돈으로 책임 회피하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연세대학교가 수년째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평균치보다 낮은 2% 고용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43억원을 납부하며 민간기업 및 학교법인 전체 중 5위, 학교법인 중 1위를 기록했다. 법정 의무고용률(3.1%)을 한참 밑도는 2% 수준의 고용률이 낳은 결과다.연세대학교의 상시근로자는 1만 7,313명. 이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536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347명에 불과하다. 무려 189명이나 부족
울산해경, 방어진 항내 익수자 1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20일 오전 방어진 항내에서 익수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20일 오전 3시 27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 내 체낚기 사무실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방어진파출소 순찰팀을 현장에출동 시켰으며, 방어진파출소 경찰관 3명이 인명구조 장비(긴급해상구조용 사다리)를 이용해 요구조자 A씨(50대·여,신상공개거부)를 신속히 구조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A씨의 건강은 이상이 없어 귀가조치 했으며 A씨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긴급해상구조용 사다리(길이 5m.최대중량 2톤)는 2024년 방어진파출소에서 자체 제작했으며 현재까지
부산경찰청, 10억 상당 실손보험금 과다청구·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유방종양 제거시술 관련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120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고 20일 밝혔다.의사 1명(40대·남)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유인사주) 등 혐의로, 브로커 50대 2명(남·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환자 유인사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3. 2. 27.부터 ’25. 4.경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했
정순택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장애인 고용 외면 논란…“복음 정신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정순택)이 장애인 고용 문제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024년 기준 가톨릭학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61%, 법정 의무고용률 3.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을 내세우는 기관답지 않은 행보에“가톨릭 정신은 어디로 갔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 8,000명 중 장애인은 487명뿐…“법정 기준도 미달”20일 이학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상시근로자는 1만 8,686명.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579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487명에 불과하다. 무려 92명 부족한 셈이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지방변호사회⋅효고현변호사회, 정례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0월 1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효고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효고현변호사회 나카야마 토시노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2명이 함께했다.효고현 방문단은 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을 방청하고 심학식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부산회의 이정로 국제위원과 효고회의 무라카미 히데키 회원이 각각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며 활발한 질의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전세기 송환자 법원 구속심사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치아 삐어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 새벽 2시 캄보디아에서 인천행 전세기를 타며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심코 남긴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리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뷰'는 현대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리뷰 작성을 독려하여 양질의 리뷰가 많아지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문제는 일부 고객이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였을 경우인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고객이 남기는 리뷰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소를 하는 업체
제106회 전국체전서 부산 고등부 선수단 금빛 질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대표 선수단이 대회 4일 차인 20일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 고등부 선수단은 개최지 부산의 자존심을 걸고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 강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사전경기에서는 계성여자고등학교(교장 마석황) 구차빈,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곽정록) 김하은, 장하선, 조혜림으로 구성된 부산 선발팀이 펜싱 여자 플러레 단체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선수단의 금빛 질주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특히 에어로빅·힙합 종목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도로서 연쇄 추돌로 4명 경상 20일 오전 6시 9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A(62)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1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1t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고, 택시는 앞서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의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를 제외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명이 가벼운 상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할머니 버스에 치여 숨져 19일 오전 10시 19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A 할머니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걸음이 느려 도로를 다 건너기 전 버스에 치인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자7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앞차를 따라가다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했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 부산해운대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원고에게 1.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2.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3. 후배 경찰관
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판사)는 2025년 9월 2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등 하동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공사수주 편의를 기대하며 접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설비업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 등 공무원 3명은 2022년 9월 전남 광양의 한 유흥주점에서 설비업자 B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하동군으로부터 다수의 관급공사를 받아 온 피고인 B는 수의계약 체결, 편의제
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해 근무한 시간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지휘·감독하에 응급의학과 등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초과근로시간(연장 및 야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원고
"감옥보다 잔혹했다, 탈출은 곧 죽음"… 캄보디아 스캠 단지, 철조망·무장경비로 탈출 차단 - 캄보디아 스캠 단지 실체 공개... 53곳서 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 자행- 캄보디아에서의 다양한 범죄와 인권유린 행태... 국제앰네스티, 53개 스캠 단지 심층분석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6월, 240쪽 분량의 충격적인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캠(사기) 단지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전역의 50곳이 넘는 스캠 단지에서 노예제·인신매매·아동노동·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보고서는 위성 이미지 분석, 언론 보도, 유엔(UN) 산하기관의 자료, 교정시설 관련 지침 및 연구,
[화촉] 이회석 피알런 사장 딸 이다흔 결혼 이회석 피알런 사장의 딸 이다흔은 오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양재동 스포타임 B1F 엘블레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랑은 1995년생으로 동갑내기이다.
부산동래경찰서, 대형마트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검거 10월 19일 낮 12시 2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 음주 미감지)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매장 입구(자동문)로 돌진했다.동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평소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줬다” 인정…특검 뇌물 수사 탄력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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