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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호소문 ]대한민국 정상화, 먼저 부산에서 투표로 디딤돌을 놓읍시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만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여러모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이제 대한민국도, 부산교육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산교육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부산교육 정상화는 2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서 시작됩니다.이 선거는 전임 교육감의 부정선거로 다시 실시되는 재선거입니다. 잘못되었던 선거를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검사 출신 후보 측에 의해 불법선거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남 진주 산불발생...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1시 56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피해 안동시에 긴급구호 물품 전달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4월 1일 경북 안동시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을 위해 보온양말 300세트와 영양식품 400세트 총 1500만원 상당 긴급 구호 물품을 안동시 YMCA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준희 회장은 지난 3월 28일 1차로 경남 하동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 복구 인력을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박 회장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피해복구에 일조하기 위해 2차로 긴급 물품을 지원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및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와 3개 기관 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형남선 센터장,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이철현 지부장 등이 참석해 동두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발굴과 효율적인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3개 기관은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각종 어려움
부산경찰, 탄핵 선고 대비 불법 폭력 행위 엄정대응키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함에 따라,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부산경찰 상설중대(9개 기동대)가 서울청 지원에 동원된다.부산경찰청 경비경호계(계장 오부걸 경정)는 서울 지원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청 산하 14개 경찰서 자체 경력을 동원해 면밀히 대응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지휘관·관련기능참모, 비상설부대(15개 중대), 기능별 필수 인력 위주로 경력을 동원하여 대비하되, 집회·시위 상황의 삼각성 정도에 따라 1단계(필수인력)에서 3
경기 화성 산불발생…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낮 12시 13분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265-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공장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5도266판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
"가습기 살균제 참사 14년째 최소한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울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으로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여전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을 요구했다. 2024년 대법원이 국가책임 인정하는 판결하자, 국가(환경부)가 나서 가해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 추진중이다.엄청난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지만 지금까지 배·보상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구제 인정자 5,828명의 10%도 채 안 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1994년부터 제품판매가 시작되어 2025년 올해로 31년째이고,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지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헌재 인근에 있는 종로구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에 종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기동순찰대 3개팀(22명)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와 1인 시위자, 유튜버들 사이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선고 일까지 인근 학교를 집중 순찰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진 것에 안도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 당일(4월 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교통편의 제공, 금품 제공, 식사 제공 등 상대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김 후보 선대위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서면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블랙박스 감시단’ 출동식을 가졌다. 감시단은 선대위 본부 및 20개 선거연락소 차량 40대와 오토바이 20대,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와 불법행위 감시자 등 2명이 조를 이뤄 탑승, 감시활동을 펼친다.감시단은 선거 당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열리는 시간 내내 부산 각 지역별 투표소 3~5곳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감시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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