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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민주노총부산본부,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당민원 신고센터 운영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10월 20~24일까지 매일(오전 9시 30~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북부지청 앞에서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당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 노동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고 일부 과료적 행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산화한지 55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전히 많은 노 동자들이 임금체불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 작년 2조원 넘는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다시 넘어서고 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체불
[이사람]윤민환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 대표, "25억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무너져버린 삶이 됐어요" "25억 원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갚겠다는 피의자의 자필 각서를 비롯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각서는 강요에 의해서 썼고 착오라는 등 말도 안되는 피의자의 주장만을 반영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은 이해 할 수 없는 짜맞추기 결정이며, 피의자와의 모종의 커넥션도 의심이 드는 편파수사라고 생각하며, 수사결과에 강한 의문과 분노를 느낍니다. 제발 이번 재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져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고소인(윤민환 씨, 엠앤에이치 인터내셔널,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대표)의 한 맺은 호소이다. 윤씨는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대법원, 정근수당 등이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정근수당 등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대민업무보조비, 화순병원 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은 피고병원 근로자들에게 ① 정근수당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매년 1월,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②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3월, 10월에 봉급의 50%씩을, ③ 대민업무보조비로 매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서 안전사고 10월 18일 오후 3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전기작업 점검을 하던 중 점검구 연결 덮개(가로 1m, 세로 1m)가 탈락하며 5.4m 아래로 연결 덮개와 같이 추락했다.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채무변제 위해 공금 2억 여원 횡령 전 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새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1년 반동안 계획적으로 50차례에 걸쳐 2억37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은폐를 위해 전자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통영해경 지방행정주사보, 급여 지출입, 경리업무)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 등을 위해, 2023. 7. 20.경부터 2025. 1. 23.경까지 50회에 걸쳐 자신이 보관중이던 공금계좌에서 피고읜 명의 계좌로 합계 2억3752만 원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17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사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배·장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지원해 이뤄졌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김주석 지부장과 김한규 농정지원단장, 귀래면행정복지센터 박순철 면장,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및 윤상호 사무관 등이 방문해
청주소년원, 보호소년 지원 쌀 40포대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0월 17일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로부터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쌀 10kg들이 40포대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전달된 쌀은 원내 급식에 활용하게 된다.이번 후원을 해준 이동희 내사랑 토마토 대표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왔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느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청주소년원 장윤정 교무과장은 “보호소년들의 생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의정부보호관찰소, 농협 관계자 등과 민통선 마을 어르신 미용 봉사 현장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마을회관에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및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관계자, 노인회장 등과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2024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의 미용 특기 대상자를 활용, 교통 불편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에서 어르신과 시설 장애인에게 정기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날 미용 봉사 현장을 방문한 농협 관계자들은 불편한 교통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
울산해경,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치안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경주)를 앞두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해역과 항만 일대의 해·육상 치안현장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테러, 불법침입 등 각종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철준 서장은 △13일 장생포 울산세관 통선장과 고래바다여행선을 시작으로 △14일 장생포 내 장기방치선박 안전상태 △15일 울산항 외사·보안 해상취약지 △16일 제127보병여단 작전지휘 통제실 △17일 새울원자력본부 및 정상회의 숙소 지역 등을 차
부천 아파트 옥상서 전 야구 국가대표 조용훈 추락사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야구선수 조용훈(37)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 등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숨진 조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최근 유튜버로 부천 등지에서 활동한 조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2006년 현대 유니콘스의 2차 4라운드(전체 32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한 조씨는 2007년 신인왕 경합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후 넥센 히어로즈에서 2014년까지 활약했고 국가대표로 지명되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전원 기내에서 체포 후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제도가 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빠른 이혼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개입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을 택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
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이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마음첵>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식은 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과 하이코퍼레이션 김진우 대표이사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사업 소개, 협약서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하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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