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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10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의협에 따르면, 한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 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약국은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했으나 역시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
대법원,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해 이 사건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재물손괴 부분이 형법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과정에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박성웅은 "이종호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가량의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말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산 아파트 홍보관서 화재로 2억4천여만원 재산 피해 전북 군산시 경장동의 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17일 0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억4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의정부 중랑천서 실종된 중학생 추정 시신 발견돼 신원 확인중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동막교 인근 하천에서 17일 오전 9시께 며칠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시신이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발견 장소는 중랑천 동막교 인근으로, 실종 지점으로 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실종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서 화재…70대 사망 10월 17일 오전 7시 38분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3명, 장비 11대)에 의해 오전 8시 17분 완진됐다. 화재로 1명(70대·여)이 사망했다. 사망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0.경 창원시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스카니 승용차 전면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포맥스 재질의 흰색 간판에 차량번호의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부착한 다음 2025. 2. 9.경부터 2. 27.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창원시 일대에서 차량을 운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굽네치킨 후원, ‘2025 모티바 핑크리본 프로암 페스타’ 성료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난 13일 이스트밸리CC에서 열린 ‘2025 모티바 핑크리본 프로암 페스타’를 공식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유방암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골프 행사다. 현장에서는 굽네치킨의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 홍보와 시식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참가자 및 갤러리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오븐치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굽네치킨은 ‘오븐에 구워서 맛있고 건강한 치킨’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여성 중심 소비층과의 공감대를 넓혔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부산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한자리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전국체전이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고, 전국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교육청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가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숙지해야 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은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전문가인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대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분쟁 상황에 맞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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