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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남구 신축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서 추락 안전사고 10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남구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자인 A씨(60대·남)가 지게차를 유도하던 중 지하 2층 개구부(가로 1m, 세로 2.5m, 높이 8m)를 통해 지하 4층으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부산남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체적 사고 경위 및 과실 여부 수사중이다.
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 위원 2명(장미정·박수정)을 위촉하고, 교정위원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소장은 위촉장을 전수한 뒤 교정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참관행사를 통해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수희 소장은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교정기관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정행정을 꾸준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현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에는 82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후보자 26일까지 모집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대구 FM103.9MHz·김천 FM95.9MHz)이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과 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문화대상’은 지역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0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올해는 ▲교통정책 ▲친절버스 ▲교통문화 3개 분야에서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교통정책’ 부문에서는 교통관련 단체나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공무원이나 경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지원 가능하다. ‘친절버스’ 부문에서는 시내버스 기사가 지원할 수 있으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공노총,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대처 인사처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사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이 2024년 3월부터 인사처 일대에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천막 시위,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자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부는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윤병철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공노총
부산교육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서 A등급 획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전국 5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및 관리 ▲지역 교육혁신 의지 ▲성과관리 체계 ▲우수사례 확산 등 5개 영역, 1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장애인 시설들인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다사랑직업재활시설, 휴먼희망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직 헤어디자이너가 참여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됐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시설 관계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신 봉사자분께 감사하고, 이러한 나눔 활동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 5중추돌 교통사고 10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금정→해운대 방면)에서 5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3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중이던 B씨(30대·여)운전의 )SUV, C씨(30대·여)운전의 SUV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를 잇따라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 있던 D씨(60대·남)운전의 택시의 후미를 추돌, 택시 차량이 밀려 E씨(40대·남)운전의 승합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A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서 트럭이 가드레일 들이받아 3명 중경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87㎞ 부근에서 14일 오후 9시 13분께 7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동승자 70대 B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서 버섯 채취 나선 60대 숨진 채 발견 강원 홍천군 내촌면 한 야산에서 14일 오후 9시 24분께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버섯 채취를 위해 홍천 지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A씨가 연락도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고 당국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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