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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헌재 인근에 있는 종로구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에 종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기동순찰대 3개팀(22명)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와 1인 시위자, 유튜버들 사이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선고 일까지 인근 학교를 집중 순찰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진 것에 안도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투표 당일(4월 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교통편의 제공, 금품 제공, 식사 제공 등 상대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김 후보 선대위는 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서면 김석준 선거캠프에서 ‘블랙박스 감시단’ 출동식을 가졌다. 감시단은 선대위 본부 및 20개 선거연락소 차량 40대와 오토바이 20대,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와 불법행위 감시자 등 2명이 조를 이뤄 탑승, 감시활동을 펼친다.감시단은 선거 당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열리는 시간 내내 부산 각 지역별 투표소 3~5곳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감시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산불로 막심한 인명 재산 피해를 본 경북·경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로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임시 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이재민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 무상임대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인천 무의도 갯벌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30대 구조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소무의도 해변에서 3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발견한 뒤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의 법률환경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민사, 형사, 영장,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배운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변호사로의 열정과 결합하여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법률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경북 성주군 공장 화재로 7억3천만원 재산 피해 경북 성주군 선남면 분무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공장과 창고, 지게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3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대구경찰청, 전국최초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혁신…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 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 ·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지휘부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의 아픔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부산동부서, 부산교육감 유세현장 방해 조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교육감 후보자 유세방해 사건을 접수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3월 31일 낮 12시 3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00건물 옥상(5층)에서 A씨(50대·남)가 교육감 000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캔 1개를 던져 내용물이 튀게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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