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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역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깨끗하고 엄숙한 추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또한 추모공간을 찾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유공자 예우와 공공의식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으며 깨끗한 현충원을 위해 봉사에 참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는 소장이 위촉장을 전수한 뒤 수용동, 작업장 등을 함께 둘러보며 수용자의 생활환경, 처우,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규 위촉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기대감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현재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에는 89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올해 전용 60㎡ 입주량 ‘10년만 최저’…없어서 못 사는 ‘소형아파트’ 올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과 비교해 2만 가구 이상 줄어들며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전용 60㎡ 이하 소형 타입 입주물량은 총 7만732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9만7830가구)과 비교하면 21%(2만504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2015년(7만7741가구)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가구 이상 줄어든 4만2956가구로 예정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충남, 대구의 물량 감소가 두드러진다.경기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의 소형 타입 입주물량이 총 2만8026가구로 전년(4만3514가구)과 비교해 35.6% 줄었다. 경기 내 31개 시·군 지역 중 김포, 군포,
10·15 대책에 수도권 부동산 ‘혼조세’…비규제 지역 반사이익 기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출 축소와 세금 강화 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규제를 피한 서울 인접 지역이나 저평가 지역에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혜가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하남,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광명, 의왕 등 총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10월 16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토
진학사 캐치 "GS글로벌·키움증권·한진·엔씨소프트 등 하반기 공채 진행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 및 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한독, 엔씨소프트, GS글로벌, 키움증권, 파수, 한진 등이다.한독은 10월 19일까지 전문의약품 영업 및 마케팅 공채와 직무별 수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직무는 영업, 마케팅, 총무, 제품개발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최종 CEO 인터뷰로 구성된다. 엔씨소프트는 10월 21일까지 2025 NC Company 신입사원 및 전문연구요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직무는 게임 개발, 게임 기획, 개발 관리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NCTEST,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입사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이동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논의했으며, 귀국 명분용으로 의심받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기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시장,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승부수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분양 성패는 물론, 시세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특히 단지 최상층이나 고층부에 조성되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상징성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갖춘 고급 커뮤니티로 주목받고 있다. 탁 트인 조망을 갖춘 공간에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 북카페 등 특화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에게 도심 속 프라이빗한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협박,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 동행한 피고인 B(아들)에 선고유예를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문구용 위험한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
평택 15층짜리 아파트서 한밤 불… 80여명 대피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15층짜리 아파트 6층 세대 내에서 16일 0시 51분께 화재가 발생해 한밤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방 안에서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해당 세대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에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아파트 주민 2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외부로 나왔고 6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삼척서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 충돌해 7명 중경상 피해 강원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한 도로에서 16일 오전 2시 38분께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50대 탑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 중리항서 승용차량 추락, 2명 자력 탈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6일 오전 5시 24분경 강서구 명지 중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으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58·남)가 승용차를 운전해 B씨(56·남)와 함께 명지 소재 회사로 출근하던 중 명지 중리항 김 위판장 앞 해상에 추락했다. 추락 직후 A씨와 B씨는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추락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이상은없었고, 음주측정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해상에 완전 침몰한 차량에 대해 위치 부표를 설치한 뒤 오전 9시 13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 완료했다.해경은 초행
부산SW마이스터고,몽골교육기관·기업과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성율)는 지난 8일과 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MUST High School) 및 메조른(Mezorn) 교육콘텐츠 기업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국 청소년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보기술 및 융합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현장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부속고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양교 학생 간 교류, 교직원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사례발굴 및 도박사범의 치유를 위한 사업 ▲상호기관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기타 공동추진 가능한 교육, 사업에 대한 협력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대상자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들의 도박문제 해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1회차를 맞이한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법조인들과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마련된 전문 교육과정이다.이번 과정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총 97명의 청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1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법조인들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각국의 전문로펌, 국제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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