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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안에서 사기, 사기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피고인 A는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 1정을 보관해 이를 소지했다.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학교법인 및 이사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성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4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교육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주요 내용은 ▲경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특강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의 특강으로 구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업 미래에 여성의 역량 더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아 지난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노동진 회장은 제4회 여성 어업인의 날(10월10일)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노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많은 어업인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도 “특히 여성 어업인들은 바다 현장을 넘어 어촌 사회의 근간을 지켜 온 주역”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수산업이 단순히 잡는 전통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어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
전남대 로스쿨,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 배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4일,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재판연구원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은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률가 가운데에서 선발됐다.전국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21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 의해 임명됐고 이 중 8명이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전남대 로스쿨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도 5명이, 2026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시험에서는 재학생 22명이 최종 합격했다한편, 재판연구원 선발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으며, 전남대 로스쿨은 서울 6명·수원 3명·대전 3명·부산 1명·광주 9명 등 전국적으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원지법 법관 17명, 수원지검 검사 5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출입 기자 5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발표를 맡은 황용남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소윤수 변호사는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판결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가 이뤄지는 부분이 개선됐으면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14일,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섬네일)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무원직을 유지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내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캄보디아 간 형 연락 안 돼"… 충북경찰청, 소재 파악 공조 요청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감금·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올해 실종 신고 대상자 중 3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충북경찰청은 14일,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형(50대 A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지난 8월 접수됐다고 밝혔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청주에 거주했던 A씨가 지난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을 확인, 한국대사관을 통해 캄보디아 측에 소재 파악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일에는 '아들 B(20대) 등 3명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왔고 B씨 부모는 "아들이 동갑인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49분께 본인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온 뒤 '나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당시 A씨는 B씨와 이혼한 지 4개월 지난 상태였다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궤도사업
이화여대,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학사시스템 뚫려 8만명 피해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2025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에 올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8만 3,352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화여대는 사립대학으로서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교육을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유출된 정보는 재학생 및 졸업생 일부의 학번, 생년월일, 이메일, 성적 일부 등으로
전북대, 32만 건 해킹 피해로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위..."관리체계 붕괴" 올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곳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로 확인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5년 상반기 해킹으로 인해 32만 2,130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전북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이번 전북대 유출 사건의 피해량은 2025년 상반기 전체 해킹 피해 42만 9,894건 중 약 75%를 차지하며, 공공기관 보안 관
이화여대, ‘기후위기 시대 예술·시간·바다’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조형예술대학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시간 그리고 바다(Maritime Imaginary in the Age of Climate Emergency)’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연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학술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이 시간과 생태,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인문학자, 과학자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과학·인문학이 교차하는 다학제적 담론을 펼친다. 이들은 해양을 매개로 각자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바다를 다양한 시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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