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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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건조한 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청명·한식 기간 각별한 주의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청명(4월 4일) ‧ 한식(4월 5일)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1,5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82건, 2023년 546건, 2024년 268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47명, 재산피해 규모는 977억 원에 달했다.특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3월(360건, 22.6%)이었으며, 이어 4월(345건, 21.6%), 2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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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8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화재 피해저감 사례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 방법 교육 ▲노령세대 대상 소방시설 보급 캠페인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또 삼락동 통장들이 관내 노령세대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 및 전달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주택용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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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의자 검거
부산부산진경찰서는 3월 28일 오후 11시 34분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모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건발생 1시간 40분만에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물건을 계산하는 척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50대·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열게하는 등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열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A씨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수색중 현장에서 약 300m가량 거리에서 은신중인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도주우려로 3월 3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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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높아...즉각적으로 대응해야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동 수단이며,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는 1가구 당 차가 2~3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출·퇴근 길에 정체가 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을 주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내리면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고, 12대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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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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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혜광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가져
부산 중구 혜광고등학교(교장 손창완)는 지난 28일 본교 별관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한동대학교 부총장인 방청록 이사장, 이병진 총동창회장, 강신구 11대 교장 외 하객 30여 명과 동문, 재학생이 참석했다.또한 방상무, 전준자, 이성희, 김주영 이사에 대한 감사패와 모범학생 표창 수여가 있었다.본관 중앙현관 갤러리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억의 순간들’전이 열려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학교 변화를 담은 사진과 졸업앨범, 혜광 문예지 창간호부터 2025년 교지까지의 방대한 기록물이 공개됐다.손창완 혜광고등학교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원도심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진학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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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불티하나가 대형 화재로!…공사장 화재예방수칙 안내
경남 진주소방서는 날씨가 건조한 봄이 다가오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잦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수칙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용접·절단·연마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5,06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3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1093억 2877만 원에 이른다.공사장 화재는 작업 중 방심하는 순간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이 지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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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전동 교차로서 교통사고 발생…4명 경상 병원 이송
3월 30일 오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례동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A씨(60대·여)운전의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던 중, 교차로 좌측 학감사거리에서 괘법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B씨(40대·여)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우측면(조수석쪽)를 충격했다. 이어 A씨 차량이 인근 주차장 내 주차 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다.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 차량 동승자 1명(70대·남), B씨 및 동승자 2명(10대·여) 총 4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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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기승…"반드시 교도소에 확인해야"
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관(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 소상인공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31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주시에서 조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LED 전등 납품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이 남성은 A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된 공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신뢰를 유도 했다.이후 이 남성은 A씨에게 “LED전등 100개를 주문하고 물품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시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할 예정인데, 방검복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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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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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 측, 피해 관련 동영상 등 증거 제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로 고소인 A씨 측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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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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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청구, 동업 관계에서도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명확한 계약 없이 수익을 나누다 보면 정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제기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정산금 청구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나 지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수익 정산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정산금청구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동업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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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 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해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3번째 공판이 있는 4월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희음(멸종반란)활동가의 사회로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현석(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집행위원),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된다.기자회견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해 7월 9일 첫 공판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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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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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영향 판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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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소속 단위노조에 격려금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28일과 29일 경북 산불 대응에 나섰던 공노총 소속 의성·영양·영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전달했고, 4월 1일에는국가유산청공무원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전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노총은 산불 진화와 지역민 대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과 산불 진화 이후 피해 복구와 지역민 지원 등에 써달라며 이번에 4개 노조에 격려금 100만 원씩 전달했다.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도 소속 단위노조에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석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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