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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게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기업사회활동] 제일파마홀딩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제일파마홀딩스가 제일약품을 비롯한 자회사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제일파마홀딩스(대표 한상철)는 제일약품 등 자회사들과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남권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및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제일파마홀딩스의 일반의약품 계열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경상북도 약사회를 통해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파스 ‘사니크린’ 4만매와 방수 기능을 갖춘 상처보호 밴드 ‘아쿠아밴드 표준형’ 10만매를 지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지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륙아주는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3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를 방문해 경북·경남·울산시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성금의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 막판 유세로 표심 공략 총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31일과 4월 1일 부산지역 동·서부산권을 넘나드는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김석준 후보는 31일 아침 사상구 엄궁동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방문 인사와 유세를 시작으로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사거리, 동래구 명륜1번가, 도시철도 동래역 1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을 샅샅이 누비며 총력 선거운동을 펼쳤다.김 후보는 4월 1일에도 서면교차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센텀시티, 반송시장, 정관 해모로아파트앞 사거리를 도는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김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 서면에서 지지자와 선거운동원, 부산시민 등이 참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 성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사 E스퀘어에서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 9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의 ‘창업 CEO 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무 능력 향상과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부동산 창업 실무 교육의 대표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창업CEO과정에서는 ▲계약서 작성 실습 ▲ 상권 분석과 상가 중개 실무 ▲빌딩 중개 ▲부동산 경매 ▲토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
부산소방, “건조한 봄,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청명·한식 기간 각별한 주의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청명(4월 4일) ‧ 한식(4월 5일)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1,5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82건, 2023년 546건, 2024년 268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47명, 재산피해 규모는 977억 원에 달했다.특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3월(360건, 22.6%)이었으며, 이어 4월(345건, 21.6%), 2월(26
부산 사상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8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화재 피해저감 사례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 방법 교육 ▲노령세대 대상 소방시설 보급 캠페인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교육 및 화재예방 홍보 등으로 이뤄졌다.또 삼락동 통장들이 관내 노령세대를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 및 전달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주택용 소방시
부산 부산진경찰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의자 검거 부산부산진경찰서는 3월 28일 오후 11시 34분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모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혐의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건발생 1시간 40분만에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물건을 계산하는 척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50대·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열게하는 등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열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A씨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수색중 현장에서 약 300m가량 거리에서 은신중인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도주우려로 3월 30일 구속했다.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높아...즉각적으로 대응해야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동 수단이며,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는 1가구 당 차가 2~3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출·퇴근 길에 정체가 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을 주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내리면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고, 12대 중과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
부산 혜광고등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식 및 전시회 가져 부산 중구 혜광고등학교(교장 손창완)는 지난 28일 본교 별관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한동대학교 부총장인 방청록 이사장, 이병진 총동창회장, 강신구 11대 교장 외 하객 30여 명과 동문, 재학생이 참석했다.또한 방상무, 전준자, 이성희, 김주영 이사에 대한 감사패와 모범학생 표창 수여가 있었다.본관 중앙현관 갤러리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억의 순간들’전이 열려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학교 변화를 담은 사진과 졸업앨범, 혜광 문예지 창간호부터 2025년 교지까지의 방대한 기록물이 공개됐다.손창완 혜광고등학교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원도심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진학률 제고
진주소방서, 불티하나가 대형 화재로!…공사장 화재예방수칙 안내 경남 진주소방서는 날씨가 건조한 봄이 다가오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잦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수칙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용접·절단·연마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5,06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3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1093억 2877만 원에 이른다.공사장 화재는 작업 중 방심하는 순간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이 지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용접 작업
부산 사상구 감전동 교차로서 교통사고 발생…4명 경상 병원 이송 3월 30일 오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례동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A씨(60대·여)운전의 소나타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던 중, 교차로 좌측 학감사거리에서 괘법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B씨(40대·여)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우측면(조수석쪽)를 충격했다. 이어 A씨 차량이 인근 주차장 내 주차 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다.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 차량 동승자 1명(70대·남), B씨 및 동승자 2명(10대·여) 총 4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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