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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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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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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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지원
HMM(대표이사 최원혁)이 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사업과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HMM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모든 주민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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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 상속·유언 전문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3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식을 개최하며,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최근 상속 분야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다툼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속세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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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 93%... 산림당국, 진화에 총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8일 낮 12시 기준 93%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43대, 진화인력 1,532명, 진화차량 234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산불영향구역은 1,785ha(추정)이며 총 화선은 70km로 5km를 진화중(산청 5km, 하동 -)에 있고, 65km는 진화가 완료(산청 44km, 하동 21km)됐다. 기상 상황은 바람 북동풍 3.6m/s(최대풍속 4~7m/s), 기온 11˚C, 습도 36%이다.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1,640명이 동의보감촌 등 18개소로 대피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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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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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몬드리안 호텔 앞 홈플러스 회생 투자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는 3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MBK파트너스의 기업 사냥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투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국민 기업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기업 회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기업을 망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이지만,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를 경영하는 주체다"며 "홈플러스 매장에 MBK가 운영하는 모던하우스를 입점시키고, 홈플러스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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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김태우,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3천만원 기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이하 경북모금회)는 28일 오전 그룹 god(지오디)의 가수 김태우가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경북 구미 출신인 김태우는 “고향 인근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에 나눔에 동참했다. 산불 진화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김태우는 오랜 기간 희귀질환 소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선행을 베풀었으며, 최근에도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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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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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동구 싱크홀 원인 규명' 사고조사위 구성 재발책 마련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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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서 공구 1천만원 상당 훔친 50대 노숙인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쳐 되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드릴 등 1천만원 상당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동종전과로 지난해 출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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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차량 화재도 자칫 산불 위험… 초동 대처법은?
봄철처럼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운전자의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이 시기 발생하는 대형 산불 중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동차는 연료나 엔진오일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구조이며,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배기관 온도는 400도에서 최대 800도까지 상승한다. 이런 고온의 배기관에 낙엽이나 마른 풀 같은 가연성 물질이 닿으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 운전 중 온도 게이지가 평소보다 상승하거나 엔진 과열 경고등이 켜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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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재해 구호물품 긴급 지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8일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을 위해 1차로 하동군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박준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양약품에 제조한 영양식품 600세트(2000만 원 상당)을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진화대원과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등 산불 피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데 전달했다. 앞서 2022년 3월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에게 성금과 생활용품 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화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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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도로 중앙 보행하던 30대 여성 트럭에 치여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주 오던 트럭에 치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새벽 시간대에 A씨가 편도 1·2차로 사이 중앙을 걷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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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 2025년 정기총회 개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조봉현)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노동조합 간부 50여 명과 함께 공단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지웅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해철 국회의원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행사를 빛냈다.정기총회는 외빈 소개, 외빈 격려사, 2024년 활동성과 및 회계감사 보고, 2025년 사업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개최선언에서 “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전국해양수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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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투표 참여 호소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9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주민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과 몰상식,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선거이자,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김석준에게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4월 2일 본투표에서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선거캠프에서 사단법인 부산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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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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