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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회심길 봉사단’은 소망의 집(현도면)과 청천재활원(청천면), 다온빌(북이면)을 방문해 라면, 세제 등 생필품(90만원)과 위문금(90만원)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필요성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차회 기일을 정하고 다시 한 번 소환장을 송달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부고] 정진호(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씨 부인상 ▲ 황미진(향년 70세)씨 별세. 정진호(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씨 부인상 = 1일 오후 9시51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장지 한남공원묘원.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
부산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아 고객 돈 지킨 새마을금고 직원 표창장 수여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은행 상담업무 중 고객이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되어 112신고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00만원 거액의 범죄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10월 1일 현장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경찰서장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직원은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경 용주새마을금고에서 근무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출금 정지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계좌 해지를 위해 해당 지점을 곧 찾아 올 것 같다”고 112전화 상담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가 해당 지점을 찾아오자 세심한 관찰력
尹, '내란혐의' 재판 13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첫 중계 제한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면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이웃·가족과 함께하는 부대개방 행사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10월 2일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지역과 군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25년 이웃·가족과 함께하는 '부대개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유관기관장, 부산지역 보훈단체, 장병가족,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는 국군의날 행사(1부)와 부대개방행사(2부)로 나눠서 부대 소개 및 장비 전시, 포토 부스, 푸드트럭, 병영생활체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함께소통·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김상문 대령(부산여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과 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창원교도소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와 이환수 회장은 10월 2일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떡, 주스,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출소자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 신상훈)과 수형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교정시설 체육활동은 전문 지도 없이 자율에 맡겨져 취약 수형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했다.이에 법무부는 다년간 학교 스포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온 WKBL과 협력, 전문인력(은퇴 선수 및 지도자)을 활용한 소년·여성·장애인 등 수형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시범운영을 한 만델라 소년학교 농구 교실은 참여 수형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 교사는 "팀워크를 통해 성장
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4곳 압수수색… 업무상실화 혐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명을 동원해 계약 관련 서류부터 작업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돼 발생했다.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소실되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긴급 복구에 들어갔으나 사고 일주일째인 이날 기준 복구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연휴 '국민콜 110' 24시간 운영... 교통·병원 정보 상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6∼9일에도 민원·행정 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연휴 기간 대중교통 정보나 진료 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양양 앞바다서 조업하던 어선 전복… 구명조끼 의무화 준수로 즉각 구조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오전 6시 30분께 양양군 강현면 후진항 인근 해상에서 70대 A씨가 몰던 어선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전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혼자서 조업 중이었으며 사고 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이 A씨를 즉시 구조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출동한 속초해경이 어선 침몰을 막기 위해 리프트백(부상장치)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실시 후 후진항까지 안전하게 예인됐다. 특히 A씨는 해경이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한 '2인 이하 조업 선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구
인천 산곡동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인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54분께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해해경청,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기간 연안사고 예방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을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연휴 기간에 갯벌 등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 활동이 증가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 흐름이 강해지는 대조기(10월 7일 ~ 10일)가 겹쳐 추락이나 고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루질 안전 특별관리 기간’ 중 간조 시간에 맞추어 해루질 주요 활동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활동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2명 이상 활동 등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남해해경청
순천교도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마련, 이번 추석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최국진 소장은 “직원들의 온기 담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정
진학사 캐치 "취준생이 꼽은 최악의 명절 잔소리 1위는?"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구직자 절반 이상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꼽은 최악의 명절 잔소리는 ‘취업은 언제 하니?’였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925명을 대상으로 ‘추석 계획(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가족·친척 모임’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준비(30%) △집에서 휴식(20%) △아르바이트·인턴(10%) △국내외 여행(7%) △친구 모임(7%) △문화·취미 활동(5%) 순으로 나타났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취준생이 꼽은 최악의 명절 잔소리 1위는 “취업은 언제 할 거니(38%)”였다. 이어 △살이 좀 쪘다(16%) △누구는 벌써 취업했다더라(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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