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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줬고 두 달 뒤 이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을 또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박씨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한약 주문과 조제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고, 추가 대면 문진할 필요성이 없어 같은 약을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한다고 김병기의원측은 전했다.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SK스퀘어, AI 전략 강화 위해 조직 개편 단행 SK스퀘어가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내년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AI와 반도체 분야의 신규 투자 준비와 함께 AI 기반의 투자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조직을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기존 'CIO/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조직은 '전략투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조직은 송재승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총괄하며, 김동현 상무가 새로 합류했다.AI를 활용한 투자 업무와 포트폴리오 회사의 ICT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조직도 신설됐다. 해당 조직에는 AI와 디지털 전환(DT)을 담당하는 팀과 기존 정보보호 조직이 포함된다.AI혁신 조직은 김용훈 전 SK텔레콤 에이닷사업부장이, AI/
SK AX, AI 시장 선도를 위한 조직 개편 실시 SK AX가 AI 시장 선도와 중장기 성장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AI 기술 연구와 상품 개발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룹 및 외부 고객의 AI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조직은 AI 중심으로 재편됐다. 사장 직속으로 전사 AI를 관장하는 최고AI혁신책임자(CAIO)를 신설했으며, 상품의 시장 확산과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담 조직과 각 부문별 AI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센터도 새로 편성됐다.정보
SK그룹, 내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 SK그룹이 2026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SK그룹은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어 각 계열사에서 결정된 내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안을 공유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 중심 실행력 제고와 조직 혁신, 차세대 리더 육성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임원 인사에서는 사업과 기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하고 젊은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신규 선임된 임원 85명 중 1980년대생이 17명으로 20%를 차지했으며, 40대 임원은 54명으로 60% 이상을 구성했다. 신규 선임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작년보다 낮아졌다.조직 개편 측면에서는 임원 조직을 강소화하여 내실 경영에 집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사업 추진을 가속화
캐치 "롯데그룹·삼성전자·현대로템 등 12월 채용 활발" 12월 첫째 주를 맞아 롯데그룹, 삼성전자, 현대로템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인턴,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은 롯데그룹, 삼성전자, 현대로템, 우리은행 등이다.롯데그룹은 롯데정밀화학, 캐논코리아, 호텔롯데 롯데월드,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계열사에서 '2025년 12월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인적성 전형(L-TAB), 면접 전형, 건강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며, 모집 형태에 따라 일부 전형이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삼성전자는 오는 8일까지 DX부문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SW 상품기획, 머신러
인크루트, 롯데건설·현대로템 등 12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공고 소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롯데건설, 현대로템 등 주요 대기업의 12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롯데그룹은 지원자들이 채용 시기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롯데이노베이트는 오는 15일 23시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2026년 2월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이며,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롯데건설 모집 분야는 건축시공, 조경시공, 주택설계, 인사, 총무 등이다. 서류 전형에서 최대 2개 직무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인적성 전형, 면접 전형,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이 발표된다. 롯데이
남해해경청, 2025년도 우수함정 및 우수파출소 선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최근 관내 함정 및 파출소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 통영서 P-101B정, 울산서 방어진파출소가 최우수함정⋅최우수파출소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구조⋅단속⋅치안 유지 등 핵심업무 수행 능력과 실전 상황을 대비한 훈련평가 중심으로 △현장 대응능력 △근무태도 △긴급상황 대비태세 △국민 응대 서비스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통영서 P-101B정은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 및 각종 훈련대응과 구조⋅단속 등 주요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울산서 방어진파출소는 사고다발 지역을 분석을 통한 예방활동과 해상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
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4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4일 오전 서 내 회의실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4건을 모두 훈방으로 감경결정 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형법 1건 △선박입출항법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林 과실 주장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
이혼소송,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를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정이혼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책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하는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소송은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되기 쉬우며
공수처, 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서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5년 우수법관 7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5년 우수법관 총 7명(지난해 8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보다 1명늘어난 6명을 선정했다.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우수법관은 대구지법=유성현 부장판사(39기), 박경모 판사(43기), 정명환 판사(39기), 오덕식 부장판사(27기), 안경록 부당판사(37기), 지원=방진형 김천지원 부장판사(38기), 우영식 서부지원 판사(변시 4회).특히 전명환 판사는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 방진형 부장판사도 경기중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3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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