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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몰수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2024. 1.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울산소방본부, 청명·한식 맞아 봄철 화재 특별경계근무 울산소방본부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청명(4일)·한식(5일) 등 봄철 화재위험 시기를 맞아 대형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를 한다고 밝혔다.이는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산불 및 각종 화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최근 울주군 온양과 언양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교훈 삼아, 이번 조치는 산불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캠핑장, 주요 등산로, 산림인접마을 화재취약지역 기동순찰 강화 ▲산림인접마을 설치 비상소화장치 점검 등 화재예방활동 ▲소방헬기와 인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미지급 보수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앞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 1. 4.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보수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 "현명한 선택해주신 시민여러분의 위대한 승리"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정말 힘든 선거였다"면서도 "저 김석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이어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지지자 여러분,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저로 인해 소중한 꿈을 접으신 차정인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당선자는 "함께 뛰었던 최윤홍 후보님과 정승윤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소통하면서 위기에 빠진 부
윤선생, 형제 및 자매 신규 가입 시 장학금 지급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가족회원 신규 가입 이벤트 ‘패밀리 페스티벌(Family Festival)’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학습회원의 형제 및 자매가 새롭게 윤선생 학습을 시작하거나,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제와 자매뿐 아니라 윤선생 학습회원의 부모, 조부모가 윤선생에 가입, 학습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윤선생 관계자는 덧붙였다. 장학금은 가입 후 매월 2만원씩 총 5개월 동안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패밀리 페스티벌 이벤트는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 △학원 브랜드 ‘윤선생 IGSE아카데미’, ‘윤선생영어숲’ △교습
경남경찰청, 2025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식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은 4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을 맞아 신규 누리캅스회원 위촉 행사를 진행하고 올해 누리캅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이버범죄 예방의날」은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 이(2)를 따서 2015년 4월 2일 최초 지정됐다.「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cops)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뜻하며, 2007년 4월 제1기 경남청 누리캅스 발대 후 올해 19기 누리캅스 발대에 이르렀다.2024년 경남경찰
부산 사하구 괴정로 싱크홀 발생 4월 2일 오후 3시 28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 660번지 도로(괴정로)에 싱크홀(크기 가로 1m, 세로 50cm, 깊이 50cm) 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는 없다. 경찰은 사하구청에 통보, 1개차로 교통통제 등 현장 조치했다.
진주경찰서, 수사기관 사칭 6억 상당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위반(1년이상 지역, 수익금의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피해금 5억 원을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50대, 중국 국적)는 지난 3월 7일경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시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추적끝에 3월 18일경 서울 소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또한 검거 현장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
부산경찰, 부산교육감재선거 투표관련 소란 2건 처리 부산경찰청은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소란 등 총 2건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① 오전 8시 40분경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씨(70대·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부산사하서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방문 사실을 주변 CCTV로 확인했다. 투표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 결정 예정이다.② 오전 9시 15분경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B씨(70대·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대교에듀캠프, 경기도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대교에듀캠프가 경기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도 민간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에 협업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출범한 사업으로, 대∙중견 기업과 혁신기술 분야 협업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기도 내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최상급 전문가 멘토링, IR 피칭 컨설팅, CVC-IR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대교에듀캠프는 이번 사업의 과제로 ▲AI를 활용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과∙비교과 콘텐츠 및 커리큘럼 추천 서비스 ▲마이다스 호텔&리조트의 스마트 객실 전환
울산 중부소방서 시니어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시니어소방대와 함께 중구 관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상으로 보급하고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구 지역의 소방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울산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시니어소방대는 고령층 소방안전 자원봉사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 전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2일 울산 남울주소방서에서, 최근 온양읍 산불 진화에 동원되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남울주소방서 의용소방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수현 남성연합회장, 김대희여성연합회장, 남울주소방서 함도일 남성의용소방대장, 진선 여성의용소방대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사회 화재 예방 활동, 봉사활동 지원, 안전 장비 보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을 뜻깊게 사용하여 지역 안전과 소방 활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 사상소방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합동소방훈련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1일 사상구 모라동 소재 전통사찰 ‘운수사’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국가유산 보호 대비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합동훈련은 ‘운수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대형산불 확대 방지와 산림인접 국가유산(운수사 대웅전 : 보물 제1895호,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유형 문화재 제92호 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훈련은 ▲산불로 인한 연소확대 방지 ▲드론을 활용한 화점 조기 발견 및 관계기관 통보 ▲관계기관 합동 산불 진화 초기대응 ▲국가유산물 보호 대책강구 및 경계 방수 등으로 이뤄졌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산불이
울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5년 1월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해 4월 2일 울산 동구 소재 해양재난구조대사무실에서 울산해양재난구조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이 참석, 울산해양재난구조대원 300여 명을 대표로 구춘근 대장 등 간부급 대원 9명에 대해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날 해양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간담회를 갖고, 해양사고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나무를 식재했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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