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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서부서, 천주산 일대 봄 행락철 대비 범죄예방진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천주산 일대 진달래 개화 등 봄 행락철을 맞아 상춘객 방문에 따른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3일 양일간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밝혔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천주산 입구·달천계곡 등에 설치된 방범용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방범시설 정상 작동여부와 범죄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고,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공유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했다.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업해 주변 집중순찰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김선섭 창원서부서장은 "천주산은 매년 많은
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위기의 부산교육 정상화" 제19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일 취임식을 갖고 "3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세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기쁨보다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위기의 부산교육을 빠른 시일 내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유가족을 힘들게 했던 권위주의적인 일방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교육행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맞춰 가겠다"며 학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김 교육감은 가정의 소득격차가 사교육 격차와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경험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처벌이 가져오는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산서 지압 마사지 받던 60대 숨져 경찰 수사 충남 서산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지압 마사지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8분께 서산시 읍내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의 호흡이 불규칙하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A(60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관광버스 들이받아 운전자 부상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경기장역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은행 영업점들이 일부 휴점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임시로 닫는다. 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고위직 검찰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기업 및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형사, 기업, 상사, 중대재해, 출입국·국적, AI 분야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리조트피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피트니스 공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피트니스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고 내일 선고 당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교조부산지부, 김석준 당선자에게 부산교육정상화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4월 3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결과에 대한 전교조부산지부의 입장을 밝혔다.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결과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치러진 재선거로 하윤수 전 교육감의 부산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이자 부산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산시민의 선택 결과이다.또 부산시민은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만 앞세우는 부산교육정책에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이 나아가길 요구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산교육으로 나아가길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전교조부산지부는 ▲‘
아주대 물리학과·의학과 공동 연구팀, 초분광 영상·AI 활용 위암 진단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초분광 영상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암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생체 조직의 산란과 흡수 같은 광특성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별도의 생화학 검사 없이 정밀한 위암 진단이 가능해 위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본원 물리학과 윤종희 교수와 의과대학 노충균(소화기내과학교실)·노진(병리학교실) 교수 공동 연구팀이 초분광 영상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밀하고 빠른 위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초분광 영상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 얻은 조직의 위암 진단(Artificial
햇빛만 쬐어도 99.8% 소독…고성능 신형 마스크 상용화 기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나노에너지공학과 이형우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협력해, 롤투롤(Roll-to-Roll) 공정으로 제작된 탄소나노튜브(CNT) 기반의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반도체에 쓰이는 탄소나노튜브로 햇빛만 쬐어도 99.8%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1만 번 이상 접었다 펴도 사용 가능한 친환경 마스크를 개발해 의료 및 산업 분야에 혁신적인 방역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마스크는 기존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고, 호흡 센서나 습기 감지와 같은 스마트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어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제품화 가능성을 동
대한항공, HD현대, 팬오션 등 상반기 대기업 공채 진행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상반기 주요 대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공개 채용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생명보험, HDC랩스, 팬오션, 애경산업 등이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 인턴 객실승무원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교정시력 1.0 이상인 자, 기졸업자 및 2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취득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이다. 채용 전형은 △서류접수 △1차면접(온라인) △2차면접/영어구술Test △3차면접/인성검사 △건강검진/수영Test △최종합격 순으로
부산 부경고, 실내야구연습장 개관식 7일 개최 부산 서구 부경고등학교(교장 조윤오)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교직원, 부경고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경고 실내야구연습장 개관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부경고등학교 실내야구연습장은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약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연습장은 최적의 훈련 환경을 위한 최신 타격 및 투구 훈련 장비를 갖추고, 선수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않고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매트와 전력 분석 장비도 갖춰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개관식 행사는 실내야구연습장 구축 현황 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투어
부산교육청, 제1회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5일 오전 9시부터 총 8개 고사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246명, 중졸 433명, 고졸 1,717명 등 모두 2,396명이 지원해 작년 1회차 검정고시 응시자보다 283명 늘었다.시험은 초졸 화신중(1개교), 중졸 모라중(1개교), 고졸 부산개성중, 남일중, 센텀중, 경남중 등 4개교에서 치러지며, 소년원생 및 재소자의 경우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부산교도소에서 각각 치러진다.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소식‧채용/검정고시 안내/시험 관련 정보)에 있는 고사장 지정 현황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수험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중‧고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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