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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시댁 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위자료 청구 관건은 증거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는 낯설지 않다.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 시댁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갈등은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나 일방적인 가사 전가가 반복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복적 폭언, 가사·양육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방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만, 단순한 시댁 갈등만으로는 이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서 트레일러 대 승용차 교통사고 10월 1일 오후 5시 5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 대 승용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트레일러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 직진 주행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충격, B씨 차량이 밀려 우측 화단 가로수를 충격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영도경찰서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 일손돕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0월 1일 추석을 맞아 진보면 각산리 일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 15명은 진보면 소재 양로원(소망의집)에서 이·미용 재능기부와 사과 재배 농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소망의집 황금련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능기부를 헤 준 것에 대해 어르신들도 만족을 하고 있고 다음에도 방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보면 각산리 손명수 이장은 “추석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
아이넷 박준희 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최근 울산시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서 열린 '제37회 전국한국어겨루기 대회'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의 공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이 행사는 글로벌코칭지도자교육회와 한국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부, 울산시 등이 후원했다.
부산대 석좌교수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 초청 강연회 성료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 법학연구소는 이번 학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미선 前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1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부산대학생,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와 존중,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새롭게 기획한 명사 초청 연속 강연 시리즈 「법, 세상을 읽다」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강연에서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규범”이라며 “헌법의 기본권은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질서”라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부산 공립 초·특수학교 교사 시험 경쟁률 2.45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접수 결과 307명 모집에 752명이 지원해 평균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이 같은 경쟁률은 448명 모집에 959명이 접수해 평균 2.14대 1을 기록한 지난해 보다 높았다.유치원 특수학교 교사는 9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48명(5.33:1)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명이 지원했다.초등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19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94명(4.95:1)이, 2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5명(2.50:1)이 지원했다.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55명을 선발하는
부산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 출범 준비… 민·관 협력 강화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0월 1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인명피해 감축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배영숙 부산시의원 주재로 시 10개 부서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사회복지법인(사랑의열매·초록우산 등), 민간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부산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의 공식 출범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같은 날 공포·시행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배영숙 의원 발의)에 근거로 열려 더욱 그 의미를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대리 조형근)은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을 통해 민족 대명절 추석 나눔을 실천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10월 1일 '작은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을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대구지방교정청 전 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에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정미영 원장은 "유난히 긴 명절 연휴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성을 나누어 주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분들에게 매우 고맙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전국 교정시설서 다채로운 추석맞이 교화행사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추석을 맞아 9월 29~ 10월 12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 9월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시설별로‘효도편지 및 가족선물 보내기’,‘합동 차례’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담장 안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7일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기간 중인 10월 4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시행해 수용자와 가족들간에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교화행사 외에도 수용자를 위한 사회 각계의 따뜻한 후원도 이어졌다.전국
부산남성초–전주교대,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 중구 남성초등학교는 지난달 26일 남성초등학교에서 전주교육대학교와 국제 바칼로레아(IB)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형 IB 교육과정의 확산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교육실습 지원 및 협력 ▲IB PYP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연구 ▲IB PYP 교육봉사활동 지원 ▲IB PYP 운영 자문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재학생과 전북 지역 초등 정규 교사들은 남성초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하고,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남성초등학교 관계자
부산지법,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붙이고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지난해 10월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파란색 가방에 ‘1합시다’ 문구를 붙이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유튜버)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피고인은 2024. 10. 16. 실시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C당 소속 후보자 D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
음주측정 거부,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퍼센트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거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교제하던 환경미화원 무참히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979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70대, 중국인)은 2024년 8월 2일 오전 4시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교제하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고인은 약을 먹기위해 '물을 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4번 출구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 말을 하자, 관계가 끝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범농협 계열사 사장단 회의 주재 농협중앙회는 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중앙회 산하 전체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연말 손익목표 달성 대책들이 집중 논의되었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익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농촌가치 공감을 위한 농협 주도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추석맞이 생필품 200세트 전달 HS효성이 추석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HS효성은 1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필품은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해 쇠고기죽, 사골곰탕, 한과 등 소화가 용이하고 영양가가 높은 품목으로 특별 구성됐다.HS효성의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HS효성은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국가유
법무법인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
아이스크림에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서 AI 학습 혁신 솔루션 선보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mart Life Week 2025)’에 참가해, AI 기반 학습 혁신 솔루션으로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과 ‘스쿨런’을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스마트라이프위크는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와 300여 개 기업, 6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AI 융합 전시회다. IBM,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MIT, 캠브리지 등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최신 기술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아이스크림에듀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선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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