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
-
李대통령, 무역의날 맞아 산업 역군 90여명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은 무역의날을 맞아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각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이들을 재조명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자신의 소년공 시절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Alliance Advisors와 의결권 이슈 공동 대응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Alliance Advisors(CEO Joseph Caruso)와 함께,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감사선임 의결권 제한 등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상장사 및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의결권 전략, ESG 요구 강화, 이사회 구조 개선 등 거버넌스 실무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가 보유한 분석 역량과 국내 로펌의 법률 전문성 결합을 통해, 변화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실무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 기관은 기업지배구조·ESG·의결권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제1회 테디스 어워드 시상식서 '명예의 기업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이 12월 3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테디스 어워드(Teddy’S awards)2025 기부·공로 시상식에서, 46년간 180여 단체에 기부와 선행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한 나눔 문화 가치 공로로 명예의 기업상을 수상했다.시어도어 루스벨드 미국 대통령의 인류애와 나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20년 설립된 사단법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재단 코리아 주관으로 마련됐다. 테디스 어워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 테디베어 (Teddy Bear)를 본땄다.이날 시상식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재단(TRA) 수잔 리 재단이사, 배우 박성웅, 배우 박해진 등 200여 명 참석해 박준희 회장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공장 화재
12월 4일 오전 1시 5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23 한 공장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56명, 28대)에 의해 오전 3시 32분(초진 오전 2시 34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5293만 원이다.
-
“아파트도 외모 경쟁 시대”…‘외관 특화’ 아파트, 지역 시세 견인
차별화된 외관을 갖춘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며 시세를 견인하거나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양상이다. 다양한 외관 특화설계를 도입해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높이고 지역 내 상징성을 부각해 몸값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외관 특화설계가 돋보이는 대장 단지들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일원 ‘아크로 리버파크(‘16년 8월 입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9월 56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고점(53억원, ‘24년 12월 매매거래) 대비 3억원이 오른 가격이다. 단지는 외벽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한다.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
-
수도권 부동산, 비규제 지역 중심 개편…관심은 ‘서울 옆세권’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명확히 양분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이른바 ‘서울 옆세권’ 지역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층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은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등 시장 온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며 가격 방어력 역시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은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
-
청약 경쟁률, 지역 최고가 싹쓸이…고급 주상복합의 질주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과거 전용률이나 환기, 관리비 등 실생활 불편 요소로 우려의 시선을 받던 주상복합은 최근 들어서는 도심 속 고급 주거의 대표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청약시장에선 7년 연속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이어지고, 거래시장에서는 지역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며 수요자 선호도를 입증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르엘 대치’(212.1대 1)를 시작으로, 2020년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558대 1), 2021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809.08대 1), 2022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199.74대 1) 등이 모두
-
경찰관의 기지(다이얼 톡톡 치기)로 불법촬영 피해 여성 구조
지난 12월 2일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112신고 전화에 위험 상황임을 감지하고, 다이얼 소통(톡톡치기)으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험에 빠진 불법촬영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피혐의자(20대·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12월 2일 오전 8시경 서면지구대는 ‘다이얼 버튼소리만 들리니 전화로 확인 요망’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연락했으나, 다이얼 버튼음만 들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전혀 응답이 없자, 순간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했다. 경찰관은 “제가 질문을 할테니 맞으면 다이얼 2번, 틀리면 1번’을 치세요”라고 애기하고 “모텔인가요?”, “남자가 옆에 있나요?” 등의 질문에 신고자
-
부산경찰청, 고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과학수사 인력 양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4일 청 내 회의실에서 과학수사학부가 있는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와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과 과학수사기법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협력을 통해 미래 과학수사 인력 양성과 과학수사분야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미래 과학치안 발전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경찰업무 이해 증진으로▵대학내 ‘응급구조·간호학과·바이오과학수사학과(신설)’ 교육을 위한 인적교류▵‘경찰기관 대학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견학 및 전문가 특상) 기회 제공▵대학내 신기술 연구개발 목적 교육·연구시설 활용’▵양
-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객 실종... 해경 높은 파도에 수색 난항
3일 오후 5시 45분께 제주시 추자도 해안에서 낚시객 A씨가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근 민박 주인의 119 신고를 접수 후 제주해경과 합동으로 A씨를 수색했지만 해상에 파도가 높이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소방 당국과 해경 등은 4일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
부산교육청, 초등학생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월 4일 오전 교육청에서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이수경)과 함께 ‘학생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지원식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지닌 미래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서다.세 기관은 이번 콘텐츠 제작 지원식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교육 영상 및 교재 총 10편을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특히 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현직 교사 5명과 부산은행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자문단’이 기획
-
인천 송도서 신호등 충돌한 차량 전소... 경찰 수사
간 밤 신호등을 들이받은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로 40대 남성 A씨 명의의 차량은 전소됐으나 A씨는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나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이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
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주최, 충남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40여명이 동참해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줬다.참여 단체들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현악, 색소폰, 가요, 무용, 성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문화공연단체 등을 적극 초청하여 수용자들에게
-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