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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한만큼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했을시 소송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들(2마리)을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
손보협회·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손해보험협회와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중증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일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19년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132명에게 약 4.7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5년에도 현대병원에 총 7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 나
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에 지난 1일, 나섰다.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과 수협중앙회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우동근 지도부대표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산불피해 어업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며 피해 어민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동해 해안까지 번진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에서는 다수의 어선과 양식장, 어촌계 주민들이 거주해온 주택들이 소실되는 등 어업현장에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협중앙회는 현장조사를 토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성범죄에 연루됐다. 동료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사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강제추행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다만 성범죄 사건은 주로 폐쇄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4월 2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사랑 캠프 프로그램은 법의 개념과 기능을 알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속인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직업과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법과 사회질서와의 관계를 알고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타워만들기 게임으로 배우는 법의 개념과 입법, 행정, 사법부
수도권, 전용 60㎡ 청약 경쟁률 ‘평균 33대 1’…85㎡보다 6배↑ 부동산정보업체 부도산인포가 작년 수도권 청약 단지를 분석한 결과,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대형보다 6배가량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 60㎡ 미만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이 1만1013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6만4930건이 접수돼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3.14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 85㎡ 초과는 9067가구 모집에 4만9411건만 접수돼 5.45대 1에 불과했다.소형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고, 특히 전용 60㎡ 이하는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도 연계돼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접근하기 쉽다.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 적용 가능성도 높아 대출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정부 인건비 보조금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48)씨 등 2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6년, 공범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
부산해경, 경찰공무원 10명 승진임용식 가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2일 서장실에서 경찰공무원 10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승진 임용식에서는 △이상호 수색구조계장 △윤광석 외사계장이 각각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이와 함께 △홍보계 조은경 △수색구조계 양진우·신영은 △안전관리계 이아영 △정보계 김민석 △외사계 김정환 △송정파출소 신수원 △다대파출소 이창률 등 8명이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승진했다.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과 승진 계급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계급에 맞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이다.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이후 심 총장 딸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국민의힘이 2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최보윤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AI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지만, 동시에 국민의 정보 주권과 사생활 보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제는 보호냐 활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 이번 추경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AI 강국으로 발돋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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