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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법 판결]'딤채' 위니아, 3번째 도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 결정 광주지법 파산1-1부(유석동 수석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넘어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
[수원고법 판결]'삼촌 둔기살해 혐의' 조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
"알바할래?"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ｍ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공소유지에 만
부산세관, 추석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부산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홀로 생활는 어르신들을 돕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서구 동대신동)’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어 10월 2일에는 지역 아동들을 돌보는 ‘유앤미지역아동센터(동구 수정동’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부산세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을 전하는 나눔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판결]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져 머리뼈 골절시킨 20대 어머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집에서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고, 양손으로 잡
[광주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 폄훼'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별건의 '5·18 폄훼'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판결]총책 이름 '마동석' 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천4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
경기북부경찰청 , 선수용 실탄 3만발 불법 유출한 지역체육회 사격감독 "구속" 조사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
청주여자교도소,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실천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10월 1일 추석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3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는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천했다.박정민 소장은 “매년 명절 전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안동교도소, 추석 명절 풍산초 방문 장학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 풍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영주 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기분 좋은 명절이 되길 바라고, 이 번 장학금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들의 밥상이 무너진다”…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100만 청원운동본부 출범 10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는 급식노동자, 학부모, 농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이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지만, 급식실 노동자들이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9명,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공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부전시장 방문 및 특별 치안 활동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는 10월 1일 오후 3시경 부전시장을 방문해 추석 특별 치안활동 현장 및 주변 교통관리 상황을 살피고, 치안 현장 범죄·안전 취약 요소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청장은 전통시장 주변을 돌아보며 곳곳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교통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인파 밀집·무질서 우려 등 범죄·안전 취약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아울러 관할 부전지구대에도 방문해 직원들과 소탈한 대화를 나누며,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부전역 귀성객과 시장 이용객 등 대비로 분주한 연휴를 보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한편 부산경찰청은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
부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10월 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추석은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며 “청소년들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부천
홍성보호관찰소, 추석 연휴기간 보호관찰대상자 특별관리 감독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 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2일부터 명절기간 동안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무면허 운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연인, 가족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피해자에게 안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상 시 현장출동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키로 했
경주교도소, 소외 이웃 찾아 위문 활동 펼쳐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추석을 앞둔 9월 30일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3가정에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고 사랑의 손잡기 결연과정 3곳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관내 마을 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위문금을 드리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경주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며, 교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박은옥 소장은 “이번 위문 활동이 작은 도움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정나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정읍교도소는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위문금·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도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정읍시 고부면 ‘정읍자애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마련된 위문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소외 계층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지난 29일 지역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안동 지역의 딸기농가를 찾아가 폐작물 수거 및 처분을 했다. 딸기농가 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금년 딸기농사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딸기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고 감사함을 전했다.딸기 농가 봉사에 참여한 보라미 봉사단 수형자는 “노동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출소 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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